 ▲ 필자/권기환 박사. ©브레이크뉴스 |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2월28일)은 상당히 보기 힘든 외교적 참사라고 기록될 만하다. 만찬과 공동성명, 광물 협정 서명식도 모두 취소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대사의 참담한 모습만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까닭은 사실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매우 달랐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동안의 서로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파국의 시작점이 트럼프나 젤렌스키가 아니라 밴스였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회담이었는데 양국 대통령보다 부통령인 밴스가 마치 ‘투견’처럼 나섰다는 점에서도 더 나아가 트럼프를 중간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밴스는 젤렌스키에게 평화와 번영의 길이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자극했다. 당장 젤렌스키는 도대체 어떤 외교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파국이 예견되었다. 밴스가 우크라이나의 파괴를 종식시킬 수단이 외교라고 답변했지만, 밴스가 말한 것은 평화보다는 종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종전 자체가 중요하지, 평화는 다음 문제인데, 왜냐하면 전쟁 당사국도 아니고 협상국의 입장인 미국으로서는 종전을 빨리 해야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외교가 일종의 ‘더러운 거래’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정황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종전이 되더라도 러시아에 오히려 기회만 주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더 나아가 유럽 전체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잘못된 계산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달래기가 미국에 재앙이 될 수 있음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미국의 입장을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맞대응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현재 상황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고, 미국의 지원에 대해 사해야 하고, 더 나아가 젤렌스키가 제3차 세계대전을 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젤렌스키가 미국민에게 여러 차례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트럼프의 큰 소리에 묻혀버렸다. 심지어 트럼프는 조롱하듯이 젤렌스키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그가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막판에 터진 설전과 조롱 그리고 비난, 인신공격으로 그야말로 서로의 골이 매우 깊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번 회담은 프랑스의 주선으로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이 성사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프랑스-영국-우크라이나의 순서대로 결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지만, 사실 현재 상황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트럼프의 말대로 우크라이나가 제시할 적절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설령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약간의 견해 차이 정도만 드러내고 예정대로 공식 일정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물음은 국제사회에서 무턱대고 아무런 카드 없이 그저 지원 호소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현실 인식에 근거한다. 물론 이와 반대도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협정도 굴욕적인데, 나토 가입도, 안보도 아무것도 미국으로부터 보장된 것 없이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협상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런 양보도 없이 어떤 협상이든 타결하기 어렵다. 불과 막판 10분에 터진 변수로 결과적인 말이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왜 정상회담을 했는지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젤렌스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나 밴스에게 할 말은 이번 회담에서 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젤렌스키의 이러한 선택이 이후로도 종전 협상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기울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젤렌스키에게 다시 한번 백악관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말이 된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균열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떠미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론 실질적으로 종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즉 러시아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 하겠다. 유럽이 자체 안보를 강화하는 것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은 공허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나 밴스는 이번 회담에서 젤렌스키의 태도도 문제로 삼으면서 종전에 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실 그와 같은 것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상대방을 긁는 효과가 있는데,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여기에서 노련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트럼프를 언론이 주시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트럼프에게 말려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회담의 주도권이 트럼프에게 있는데, 거기에서 젤렌스키가 트럼프와 설전을 했고, 트럼프는 이에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그동안에 유럽의 중재 노력도 이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 푸틴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도 몇몇 친러 정상들 혹은 인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쉽게 말해 협상가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와 반대의 성향을 지닌 유럽의 정상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기때문에, 푸틴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트럼프의 결정 이후에나 유럽이 러시아와 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대러 경제제재의 철회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균열되면, 유럽 각국이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노릴 것이다. 유럽이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 서로 분열되는 것은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종전이 곧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모한 전쟁은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고, 평화는 종전 이후 스스로 지켜나갈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종전 협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국제적으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평화보다는 종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반대라면 결국 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주제로 해서 누구의 탓이라는 식의 접근은 종전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젤렌스키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다소 굴욕적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선 장기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도 크고, 전세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버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게 약간의 전세가 호전되었을 때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휴전이라도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것이다. 트럼프도 이젠 별도리가 없고, 프랑스와 영국,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았으니,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을 통한 양쪽 정상의 담판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시기가 중요할 것인데,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 기념일이니 이때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라면 언제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다소 희망이 있었던 이번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데에 불과 10분 동안에 이루어진 낯 뜨거운 광경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국가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준다. 이번 협상 파국으로 우크라이나가 기댈 곳은 유럽밖에 사실상 없다. 그러나 유럽이 또한 우크라이나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유럽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jgfichte@naver.com
*필자/권기환
철학박사.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지겐대 제 1학부(역사-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Dr. phil.)를 취득했다. 경희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강남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는 가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독일 관념론, 독일 초기 낭만주의, 프랑스 현상학, 해석학, 동서 비교 철학 등이다. 한국 헤겔학회, 한국칸트학회, 한국해석학회, 한국 현상학회(전 정보이사), 서양 근대철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collapse of the US-Ukraine summit, the opaque end-of-war negotiations
- Kwon Ki-hwan, columnist
The US-Ukraine summit (February 28) can be recorded as a diplomatic disaster of rare magnitude. The dinner, joint statement, and mineral agreement signing ceremony were all canceled, and only the Ukrainian ambassador’s miserable appearance was captured on camera.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positions of Ukraine and the US were fundamentally very different, and from the beginning, there was a lot of discontent toward each other. Furthermore, it was quite unusual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collapse was not Trump or Zelensky, but Vance. It was a bilateral summit, but it was also unusual that Vance, the vice president, acted like a ‘fighting dog’ rather than the presidents of the two countries, and furthermore, it was very unusual that he dragged Trump into the middle.
Vance told Zelensky that the path to peace and prosperity was through diplomacy, which provoked Ukraine. The collapse of this summit was predicted as Zelensky immediately asked what kind of diplomacy he was. Although Vance answered that diplomacy is the means to end the destruction of Ukraine, what Vance said was more focused on the end of the war than on peace. First of all, the end of the war itself is important in some way, and peace is the next issue, because the United States, which is neither a party to the war nor a negotiating party, must quickly end the war in order to secure its interests. On the other hand, Ukraine emphasized that diplomacy could be a kind of ‘dirty deal’ and that since the current situation is very unfavorable, even if the war ends, if Russia is given a chance, it could threaten Ukraine’s security and even the security of Europe as a whole. Zelensky also said that Trump was making a wrong calculation and that appeasing Russia could be disastrous for the United States. However, Trump responded by saying that Zelensky was not in a position to speak about the United States’ position, and fiercely criticized Zelensky for gambling with the world over World War III, saying that without American support, the current situation would not have been maintained, that American support should be apologized for, and that Zelensky should be forgiven for it. Zelensky said he thanked the American people several times, but his voice was drowned out by Trump’s loud voice. Trump even mockingly imitated Zelensky’s voice and did not hesitate to say that he did not want a ceasefire.
This meeting clearly showed how deep the rift between the two sides was with the verbal war, ridicule, accusations, and personal attacks that erupted at the last minute. This meeting was arranged by France, which made Zelensky’s visit to the United States possible, but if you look closely, you can see that Ukraine’s position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at all, as the order of France, Britain, and Ukraine was chosen. Zelensky held on to his pride, but in reality, what good is pride in the current situation? As Trump said, in a situation where Ukraine has no proper cards to present, even if the United States makes unreasonable demands, shouldn’t it have only revealed a slight difference of opinion and proceeded with the official schedule as scheduled? This question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hing can be gained by simply appealing for support without any cards. Of course, the opposite is not unreasonable. However, either way, Ukraine has little choice. Ukraine is humiliated by the minerals agreement, and it ended up empty-handed without any guarantees from the United States, including NATO membership and security.
It is important to make concessions in negotiation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any negotiation without making any concessions. It is a result of a variable that occurred in the last 10 minutes, but if that is the case, one cannot help but wonder why the summit was held. Of course, Zelensky must have thought that he would say what he wanted to say to Trump or Vance at this meeting. However, Zelensky’s choice will tilt the negotiations to his disadvantage in the future.
European leaders told Zelensky to go to the White House once again, but that would essentially mean that he should do whatever Trump wants. This reflects concern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should not lead to a rift. However, this is actually Europe pushing Ukraine aside. Ukraine is not alone, but in reality, it would be irresponsible not to actively engage in dialogue with Russia, which is what can be done to end the war. Europe's strengthening of its own security and its failure to improve relations with Russia are nothing more than empty declarations.
Trump and Vance also mentioned Zelensky's attitude as an issue during this meeting, saying that he is not ready for the end of the war. In fact, such a thing is not a key issue, but it has the effect of scratching the other party's pride, and it psychologically touches the other party's pride. However, Zelensky failed to respond skillfully here, and by criticizing Trump in an official setting where the media is watching, he ended up being dragged into Trump's hands. Trump had the initiative in the meeting, but Zelensky had a war of words with Trump, and Trump unilaterally canceled all of his schedules. In the meantime, Europe's mediation efforts also went down the drain.
In fac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rump is the only one who can negotiate with Putin in the current situation. Although there are some pro-Russian leaders or figures in Europe, they are not suitable negotiators, to put it simply. European leaders with the opposite tendency have supported Ukraine so far, and have had several conversations with Putin, but they have not achieved any real results. For now, rather than responding hastily, Europe will be able to have a full-fledged dialogue with Russia only after Trump’s decision. The prerequisite for this will be the withdrawal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Russia will seek to see each European country go its own way if the Atlantic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s fractured. It would be more advantageous for Russia for Europe to be divided rather than united.
The end of the war does not bring peace right away. However, in reality, the first step toward peace is to quickly end a reckless war, and peace is meaningful when it is maintained on its own after the end of the war. However, this is because the minimum safety net is secured internationally depending on how and in what manner the end-of-war negotiations are conducted, so it would be better for Zelensky to focus on the end of the war rather than peace at this stage. If he is against it, his position will inevitably narrow. Perhaps, now, the approach of blaming someone for the cause of the Russia-Ukraine war will become an obstacle to the peace negotiations. The important thing is to minimize the material and human damage in the current situation rather than arguing over the cause.
From this perspective, Zelensky has kicked away an opportunity at a crucial moment. Although it is somewhat humiliating, Zelensky should not show off his pride but should put aside his pride and face reality calmly in a situation where the material and human damage from the protracted war is significant and the situation is very unfavorable. Perhaps, if Zelensky had negotiated a ceasefire with Russia when the situation in Ukraine had improved slightly, he would not have suffered the humiliation he is experiencing now and would have had a wider range of options. Trump also has no other choice now, and since he has heard the positions of France, the UK, and Ukraine, he may be able to move forward with a ‘top-down’ approach to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leaders through a summit with Putin. The timing will be important, as May 9th is the anniversary of the Russian Victory Day, and it is currently unknown whether it will be held then or later.
The fact that this meeting, which had some hope, ended in failure due to the embarrassing scene that took place in just 10 minutes shows that it will not be easy for any country at the negotiating table with the United States. With this breakdown in negotiations, Ukraine has no choice but to rely on Europe. However, Europe will not be a strong breakwater for Ukraine either. This is because Europe has shown distrust toward Russia so far. jgfichte@naver.com
*Author/Kwon Ki-hwan
Doctor of Philosophy. H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from Dongguk University and his doctorate in philosophy (Dr. Phil.) from the first department (history-philosophy) of the University of Siegen in Germany. He has lectured at Kyunghee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Sangmyung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and Hongik University. He is currently teaching at Gachon University. His main interests include German idealism, early German Romanticism, French phenomenology, hermeneutics, and Eastern-Western comparative philosophy. He is active in the Korean Hegel Society, the Korean Kant Society, the Korean Society for Hermeneutics, the Korean Phenomenology Society (former director of information), and the Western Modern Philosophy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