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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대통령 꿈'...어찌될까?

김세형 언론인 | 기사입력 2025/03/09 [15:52]

▲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지귀연 판사의 한방이 대한민국 2025년 탄핵국면을 상전벽해로 만들어 버렸다. 약관 51세 지귀연 부장판사가 3월7일 뭐라고 판결했나?

 

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10일간)됐는데도 뒤늦게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잘못됐으니 석방하라

 

2)설사 기간계산이 맞다 해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수사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라.

 

그러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파기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재심 가능성이 있다.

 

이상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인 중앙지검은 석방하라고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투거나 그러지 않으면 1주일내에 석방하게 돼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등과 심야와 주말 마라톤회의를 거쳐  토요일 오후 전격 석방을 결정했다.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그동안 쌓였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부 부하들의 반발을 물리쳤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고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밝힌 지난 3월8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 장면.  ©뉴시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수뇌부의 석방을 둘러싼 회의가 27시간 동안이나 이어지자 민주당은 대검찰청 앞에서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시위를  의원30여명을 동원해 강행하고 이 자리에 당초 참석예정에 없던 이재명 대표도 달려갔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는가.

 

그러나 민주당의 압박이 허사로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로 복귀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풀어준 심우정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비난성 성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토요일 밤중(3월8일)에 의원 전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원래 14일경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로부터 60일 후인 5월 13일경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봤다.

 

3월 첫주 갤럽여론조사에서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 홍준표 5%,오세훈 4% 등으로 이재명은 단연 1위였다. 국민의힘 후보를 다 합쳐도 25%로 이재명은 10%p 앞서 차기 대통령은 따논 당상으로 보였다. 정당지지율도 민주당 40%, 국힘 36%, 차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여론은 "교체하라" 52%, "현정권 유지" 37%로 나왔다. 어느모로 보나 점차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통령' 꿈이  무르익어 가는 마당이었다.

 

그런데 지귀연 판결이 날벼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언론은 윤석열 석방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즉각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KBS는  9시 뉴스에서 "탄핵은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 자격상실을 다루는 문제고, 지귀연 판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사안"으로   앵커와 검찰출입기자가 일문일답을 하고 넘어갔다. 그럴까. 내가 보기엔 KBS 해설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윤석열 석방에 대한 판결 이유중 첫번째인 시간계산은 탄핵과 별 관련이 없다. 진짜 문제는 공수처가 윤대통령을  체포, 수사한게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며 공수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헌재가 심판해온 과정도 모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2번째 부분이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헌법위반과 국회에 군을 동원한 부분을 내란으로 보고 탄핵을 의결했다. 여기에 한동훈과 친한(친 한동훈) 세력이 동조하여 통과됐다. 검찰도 내란을 문제로 헌법 77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맡다가 공수처(오동운 처장)가 이첩을 요구해 빼앗아 갔다. 직무유기 위반을 확대하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멍청한 논리를 개발해 민주당과 윙크를 주고받으며 일을 벌이다가 기어이 사단이 난 것이다.

 

헌재가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주로하고 후반부 검찰수사를 바탕으로 11차례 변론을 끝으로 지난 2월25일 탄핵심판을 종결하고 2주후인 3월13일 또는 14일에 선고를 할 것으로 봤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끄는 8명의 재판관이 인용6-기각2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거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5-3으로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희망사항은 소수설로 떠돌았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의 판결로 지형이 완전 변해버린 것 같다. 원래 국회 탄핵의결 시 계엄의 위헌성, 내란죄 2가지로 의결했는데 내란부분을 뺀 공수처 수사를 대상으로 헌재에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요건미달로 '각하'해버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헌재가 가장 편한 길이라는 것이다. 진보재판관 4명 인용- 보수 중도 4명 각하로 끝나버린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이 경우 조기 대통령 선거는 없을 것이다. 각하된 후 민주당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복수전을 펼치려면 요건을 명확히 해 재의결해야 한다. 국회 탄핵 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를 뺐으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헌재가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국회탄핵을 새로 시도한다면 한동훈이 빠진 국힘의원은 1명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국회통과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기대선 가능성은 제로가 되고 이재명의 손아귀에서 들었던 비둘기는 날아가 버릴게 아닐까?

 

헌번재판소가 심판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원래 선고를 예정했던 3월14일에서 얼마나 더 지연될지 알 수 없다. 한 달 두 달이 더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설사 최종적으로 인용되더라도 2~3개월을 끌어버리면 그사이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2심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가능하다. 이재명은 이 시나리오가 가장 두려웠음 직 하다.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100만원초과 벌금형)을 확정하면 향후 10년간 어떤 선거도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재명에게 대통령의 꿈은 무지개처럼 대기 속으로 흩어져버릴 공산이 크다. 이재명,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필자/ 김세현 언론인. ©김세현 페이스북

한 저명한 법조인은 이런 말을 했다.

 

"지귀연 판사가 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헌재가 민주당 재촉으로 더욱 서둘러 이번에 석방판결이 나오기 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했더라면, 그후 윤석열 석방 판결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큰 혼란이 닥쳤겠는가.."

 

그동안 수많은 법조인들이 갑론을박, 국회의원들이 무지막지하게 악을 쓰고 했는데 천재적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판사가 발견한 묘수를 아무도 못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은 필자가 페이스 북에 게재한 글이며, 본지는 필자의 허락을 얻어  본지에 게재한다.>

 

*필자/정세형 언론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Lee Jae-myung, Democratic Party leader, 'Presidential dream'... What will happen?

-Kim Se-hyung, journalist

 

Judge Ji Gwi-yeon's one-shot order to release President Yoon Seok-yeol has turned the impeachment situation in South Korea into a dead end in 2025. What did Chief Judge Ji Gwi-yeon, 51, rule on March 7?

1) The prosecution's belated indictment of President Yoon Seok-yeol after the detention period (10 days) has expired is wrong, so release him.

2) Even if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is correc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sedition, so resolve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therwi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ase will be overturned in a higher court, and a retrial is possible as time passes.

Based on the above two reasons, Judge Ji Gwi-yeon of the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which is investigating President Yoon Seok-yeol while he is under arrest, should release him.

The prosecution is supposed to appeal immediately or release him within a week, but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decided to release him on Saturday afternoon after a late-night and weekend marathon meeting with the Seou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chief and others. Since there has been a long history of court rulings that immediate appeals are unconstitutional,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overcame the opposition of some of his subordinates.

The Democratic Party is clearly flustered after President Yoon Seok-yeol was released.

As the meeting surrounding the release of the prosecution leadership continued for 27 hours, the Democratic Party mobilized about 30 lawmakers to hold a protest in fron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demanding an immediate appeal, and Representative Lee Jae-myung, who was not originally scheduled to attend, also ran to the event. How urgent must it have been?

However, when the Democratic Party's pressure ended in vain and President Yoon Seok-yeol returned to his Yongsan residence, Floor Leader Park Chan-dae issued a critical statement, saying, "Shim Woo-jung, who released the insurgent, must pay the price."

The Democratic Party urgently convened a plenary session on Saturday night (March 8) to devise countermeasures.

Originally, it was expect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impeach President Yoon Seok-yeol around the 14th and that the presidential election would be held 60 days later, around May 13th.

In the Gallup poll in the first week of March, Lee Jae-myung was in first place with 35% support for the next presidential candidates, followed by Kim Moon-soo with 10%, Han Dong-hoon with 6%, Hong Joon-pyo with 5%, and Oh Se-hoon with 4%. Even when all the People Power Party candidates were combined, Lee Jae-myung was 10% ahead with 25%, making him a surefire candidate for the next president. The party support rates were 40% for the Democratic Party and 36% for the People Power Party, and public opinion on the next regime change was "replace" with 52%, and "maintain the current regime" with 37%. In any case,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was gradually ripening the dream of 'President Lee Jae-myung'.

However, the Ji Gwi-yeon ruling came as a bolt from the blue. This is not a simple matter. All media outlets immediately began analyzing what effect the release of Yoon Seok-yeol would have on the impeachment. KBS said on the 9 o'clock news, "Impeachment deals with the loss of presidential qualifications due to martial law declaration, and the Ji Gwi-yeon ruling is a question about whether to try him while he is in custody, so they are completely different issues," and moved on after the anchor and the prosecution reporter had a Q&A session. Is that right? In my opinion, there seems to be a problem with KBS's explanation. The first reason for the ruling on the release of Yoon Seok-yeol, the calculation of time, has nothing to do with the impeachment. The real problem is that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was wrong in arresting and investigating President Yo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process of judging based on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was also wrong in the second part.

The National Assembly voted to impeach President Yoon Seok-yeol, viewing 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his mobilization of the military to the National Assembly as an internal rebellion. The faction of Han Dong-hoon and his close associates (Han Dong-hoon) supported this, and it was passed. The prosecution also indicted President Yoon Seok-yeol under Article 77 of the Constitution, citing internal rebellion as an issue. The prosecution was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into President Yoon Seok-yeol, bu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Director Oh Dong-woon) demanded a transfer and took it away. They developed the stupid logic that if they expanded the violation of duty, they could investigate the crime of internal rebellion, and they kept winking at the Democratic Party, but this led to a disaster.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e impeachment trial on February 25 after 11 rounds of arguments, mainly on the content investigated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based on the latter half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and it was expected that the ruling would be made on March 13 or 14, two weeks later. The most common scenario was that President Yoon Seok-yeol would be impeached by the eight judges led by Chief Justice Moon Hyung-bae, who rejected the appointment of Acting Chief Justice Choi Sang-mok as a Constitutional Court judge, with a vote of 6-2. President Yoon Seok-yeol’s hope that the vote might be rejected by a vote of 5-3 was a minority opinion.

However, the ruling by Judge Ji Gwi-yeon seems to have completely changed the landscape. Originally, the National Assembly voted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martial law and the crime of rebellion, but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requested a trial on the investig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excluding the rebellion par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in the most convenient position to ‘dismiss’ it as it falls short of the requirements. It is said that the atmosphere will end with four progressive judges upholding the ruling and four conservative moderates rejecting it.

In this case, there will be no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f the Democratic Party wants to take revenge by impeaching President Yoon Seok-yeol after the ruling is rejected, they need to clarify the requirements and re-review it. Rep. Ahn Cheol-soo, who voted in favor of the impeachment, once said, “If the charge of sedition had been removed, I would not have voted in favor. It would be ‘fraud’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judge the case excluding the charge of sedition.” If the impeachment is attempted again now, not a single member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Han Dong-hoon, will vote in favor, and it would be impossible for it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So the possibility of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zero, and the dove that Lee Jae-myung had in his hands will fly away. If the Constitutional Court carefully examines the judgment again, it is impossible to know how much longer it will be delayed from the original date of March 14. No one knows if it will take another month or two. Even if it is ultimately accepted, if it is delayed by two to three months, a second trial ruling on Lee Jae-myung’s violation of the election law and a Supreme Court ruling are possible in the meantime. Lee Jae-myung must have been most afraid of this scenario. If the Supreme Court confirms the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a fine exceeding 1 million won), he will not be able to run in any elections for the next 10 years. The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Lee Jae-myung's dream of being president will be scattered into the air like a rainbow. Lee Jae-myung, Ilmodowon (日暮途遠) - The sun is setting and the road ahead is long.

A prominent legal figure said this.

"Judge Ji Gwi-yeon seems to have studied a lo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hastened the ruling to impeach President Yoon Seok-yeol before the ruling to release him this time, at the urging of the Democratic Party, and if the ruling to release Yoon Seok-yeol had come out after that, how much chaos would have occurred?"

While countless legal figures have argued and lawmakers have been vehemently swearing, no one has seen the ingenious method discovered by one judge with a genius brain. <This article was posted on Facebook by the author, and this magazine is publishing it in this magazine with the author's permission.>

 

*Author/Kim Se-hyung, jour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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