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서민종합대책 마련

경북도가 지난 주부터 심사에 들어간 2차 추경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서민종합대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경상북도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6대 분야 39개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하게 될 대책본부를 꾸렸다.

경북도가 실시할 정책으로는 총 7천134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①물가관리 종합대책 ②전통시장 및 동네수퍼 보호육성 ③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④서민 일자리 창출 ⑤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⑥농어민 특별지원 등 6대 분야로 이는 다시 39개 세부적인 정책으로 나뉜다. 

이번 대책은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판단과 정부의 4대강 살리기라는 엄청난 국비 투입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되지만, 정부의 서민정책 현장실행 강화와 정부정책의 틈새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경북도는 ①기존 서민생활 관련 시책의 확대 시행과 ②추경편성을 통한 신규시책 추진 ③자체 특수시책 발굴, 시행 등을 주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7천여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층을 위한 시책 확대를 통해 복지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경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직접적인 서민정책 외에 2천 630억원이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여전히 정상가동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중기업(69%대)의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반기 6천1백원과 합하면 금년만 8천730억원이 지역 중소기업에 풀리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북신보는 지역의 1만개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용이 비교적 낮은 영세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도 한시적이지만 계속해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과 농협이 올 연말까지 1조 7천7백원의 추가자금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서 7천개의 서민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경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이 공공일자레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 당초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추가적 일자리와 수요를 만들어 낸다는 것에 그나마 안심이라는 지적이다.그러나 한시적 땜질식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업 유치등을 통한 고정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근본적인 대책인만큼 기업 유치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새로이 추진되는 정책....

영세상인들의 삶은 경기회복 기미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다. 많은 상인들이 고금리 사채를 안고 살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경북도는 신용이 낮아 고금리를 쓸 수박에 없는 이들에 낙동강 론이라는 소액대출을 마련해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낙동강 론은 1인 기준 3백만 원에 한하지만 이자가 거의 없어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소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동네수퍼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의한 사업조정제도와는 별개로 9월부터는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하는<경상북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체>를 발족,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과 업계 스스로가 상생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나갈 수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의료급여 및 위기가구 지원 제도 등의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수혜 계층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6우러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계보호 제도 역시 연말까지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의 보육료 서비스, 영세농어가에 대한 비료및 농자재 지원, 귀농인 인턴제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등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같은 정책시행을 밝힌 김관용도지사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고단하다. 이는 경기회복의 영향이 아직까지 서민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며 “이번 대책을 토대로 서민생활이 나아질 때까지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경제지수와 같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새롭게 시행하는 서민시책

분  야	시 책 명	내        용	비고
전통시장 동네슈퍼보호대책	전통시장상인 소액 대출『낙동강 론』운영	경북신보‧시군‧지역상인회 공동 출연,   대출규모 10억원 정도 ‘09.7월부터, 1인 300만원 이내, 총350명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대책	한시적 생계보호 실시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가구 중   생계위협가구 현금지급 ▹‘09.6월부터 6개월간, 도내 42,947가구 예상가구당 120천원~350천원까지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보험료전액지원 ▹‘09.7월부터, 도내 28천세대
	저소득층 양육수당 신규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09.7월부터 가구당 월10만원 지원
	경상북도 행복 나르미 운영	▹도내 집배원 1,015명『경상북도 행복   나르미』위촉 ▹‘09.7월부터, 위기가구 발굴, 복지시책   전달, 복지 모니터링 등 활동
농어민 지원대책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자재 지원	▹토양훈증제, 미생물제제 등 연작피해   경감자재 공급 ▹‘09.9월부터 도내 1,330㏊ 대상
	귀농인 인턴사업	▹도내 정착 희망 귀농인 대상 6개월간   현장 연수 ▹‘09.5월부터, 연수생 1인당 월 120만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귀농한 농어가 대상 빈집 수리비 지원 ‘09.5월부터, 가구당 5백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