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지난 7월 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종결된 BRICS 정상회의는 회원국 수가 11개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불참으로 인해 그 위상이 오히려 퇴색됐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지난 10, 11일 로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0일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URC 2025)와 11일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 정상회의도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불참했다. 오히려 로마에서 벌어진 양일 간의 회의 의미가 BRICS 정상회의보다 더 반감되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등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참석자들이 초대된 만찬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키예프에 대한 유럽 대륙의 경제 지원은 무료 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Il Presidente del Consiglio italiano Giorgio Meloni ha ricordato che gli aiuti economici del continente a Kiev non sono un servizio gratuito)."고 서술한 이탈리아 일간지 란티디플로마티코(L'Anti Diplomatico)의 보도가 겨우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홀대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의 홀로 책임지게 된 유럽 국가들이 로마에서 다시 반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결속을 다졌을까? rbc 등 러시아 언론과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에 의하면 10, 11일 이틀간 열린 로마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는 로마에서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줄어들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인적 자원, 우크라이나 국내 각종 지역 문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등 4가지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같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는 2022년 스위스 루가노, 2023년 런던, 2024년 베를린에 이어 4번째 모임이었다. 이 회의는 2017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Ukraine's Reform Conference)가 출범된 것이 시초로 러시아-우크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열린 로마 회의의 성과는 초기 자본금 2억 2,000만 유로의 특별 기금(Ukraine Recovery Fund)을 조성하는 합의에 있다. 주최국인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유럽투자은행(EIB)이 이 기금을 내년인 2026년까지 5억 유로로 늘리기로 했다. EU를 대표하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Gertrud von der Leyen) 집행 위원장은 EU가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국제 금융기관들과 약 23억 8,000만 유로 상당의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3억 중, 18억 유로는 대출 보증 형태로, 5억 8천만 유로는 무상 원조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EU는 앞으로 규모를 최대 100억 유로로 키울 작정인데 EU는 나토 분납금인 국가 GDP의 5%를 맞춰야 하고 각 국의 분담금 지급 시기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EU 분담 지원금을 만약 축소하기라도 한다면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EU 분담 지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GDP 낮은 동유럽의 국가들이 가장 먼저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자국 운영 자금에 세금도 그만큼 부과해야 하니 부담되는 것은 EU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불만도 그만큼 심해질 것이고, EU 각 국은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들을 달래야 한다. 즉, EU는 우크라이나로 인해 서서히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한편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를 위해 3억 유로를 내놓기로 하는 등, EU 국가들도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금 23억, 그리고 앞서 언급한 5억, 3억 유로와 같은 금액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자금들, 초창기인 2022년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슈미갈 총리는 "앞으로 14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은 1조 달러(Сума, необхідна для відбудови та модернізації України протягом наступних 14 років, становить 1 трильйон доларів)."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2개의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하나는 서방 측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해외 자산과 러시아 원자재 수출에 대한 특별세 부과로 5,4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부과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유럽의 민간 투자로 4,6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자는 완전히 날강도 짓이고, 후자는 민간 투자를 열어 EU 시민들의 피같은 돈을 빨아 먹겠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에서부터 우크라이나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메르츠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약 5,000억 유로로 추산한다고 주장했으며 슈미갈 총리의 1조 달러 주장을 부인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피해 보상을 하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 동결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며 비교적인 정상적인 주장을 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2개의 기금 조성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위해 민간 투자 부문을 맡아 온 미국의 대형 투자업체 블랙록(Black Rock)이 로마 회의 전날, 우크라이나 복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따라서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 주도의 민간 투자 유치 건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의 핵심으로 보여졌다는 것을 착안한다면 자금이 급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래리 핑크(Larry Fink) 블랙록 CEO는 지난 2023년 젤렌스키와 회동한 이후, 민간 투자를 끌어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투자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로마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블랙록은 포기한 이유를 키예프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을 핑계로 들었다.
블랙록이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투자 유치를 중단했다는 사실은 지난 7월 6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블랙록은 당초 독일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기관 투자자들의 초기 지원으로 수십억 달러의 유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관 투자자들이 협상을 일부 중단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당초 블랙록의 민간 투자 유치 목표는 최소 150억 달러였는데 프랑스 업체가 블랙록의 역할을 이어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최소 150억 달러라는 목표가 불가능해졌다. 그나마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다행한 점은 미국이 복구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 키스 켈로그 대통령 특사는 이날 로마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새로운 '마셜 플랜'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광물 자원 거래로 조성된 특별 기금으로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에 앞장 설 것이라 언급했다. 이번 로마 회의에서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까지 논의되었다. 슈미갈 총리는 내년인 2026년 예산 편성에서 19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키예프는 2025년 러시아에게 입은 피해 복구 사업에 할당된 자금 지원을 절반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11일 로마에서는 전날 복구 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지닌 유럽 30개 국으로 구성된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은 우크라이나 지원 체제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제외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주도로 결성된 국가 연합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와 대러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민주당) 미 상원의원이 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로마 정상회의의 성과를 말한다며 우크라이나의 휴전 감시를 위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있다는 것에 있다. 마크롱 과 스타머 총리는 비록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런던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프랑스와 영국의 우크라이나 파견군 규모를 50,000명으로 늘릴 수 있다며 허풍을 늘어 놓았다. 또한 이처럼 런던에서 합의했다며 그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또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 작전 본부를 우산 파리에 두고 12개월 후에는 런던으로 이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키예프에도 지부가 설립된다고 했다.
마크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직후 몇 시간 이내에 바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평화 유지군의 운영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평화 유지군에게는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역량을 키워주면서, 우크라이나 영공 및 해상 안보를 지원한다는 역할도 부여되었다. 이를 위해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은 훈련 교관들과 군수 물자 공급 및 병참 전문 요원들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물론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평화 유지군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 약속이 큰 관건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4월 미국이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에 정보 및 물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지만, 공식적으로 지원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일 미국의 구체적인 약속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린지 그레이엄과 리처드 블루멘탈 미 상원의원들도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은 로마 정상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추가 평화 협상인 제3차 이스탄불 협상을 지지한다면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또한 나토가 2024년 약속한 대로 올해 최소 4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휴전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휴전이 발효되면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인즉, 휴전이 되면 곧바로 평화유지군을 가장한 나토군을 투입하겠다는 얘긴데 러시아의 휴전 협상 요구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다. 결국 유럽은 러시아와 휴전 없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쯤되면 휴전과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이지 러시아는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휴전을 요구해도 EU와 우크라이나는 결코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올해 "로마 회의"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meaning of the Rome meeting on Ukraine recovery has been halved, and even the EU's support is sluggish?
Columnist Jeong Gil-seon
The BRICS summit, which ended in Rio de Janeiro, Brazil on July 7, was largely evaluated as having diminished its status due to the absence of President Putin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despit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member countries increased to 11. However, by the same logic, the Ukraine Recovery Conference (URC 2025) held in Rome on the 10th and 11th to support Ukraine and the Union of the Will summit on the 11th were also absent, with British Prime Minister Keir Starmer and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not attending. In fact, I think the significance of the two-day meeting in Rome was halved even more than the BRICS summit. However, it received little attention, to the point that the Italian daily L'Anti Diplomatico barely reported that at a dinner to which Zelensky and other participants of the Ukraine Reconstruction Conference were invited, "Italian Prime Minister Giorgio Meloni reminded Kiev that the continent's economic support for Kiev is not a free service (Il Presidente del Consiglio italiano Giorgio Meloni ha ricordato che gli aiuti economici del continente a Kiev non sono un servizio gratuito)."
Did the European countries, which were left almost solely responsible for supporting Ukraine due to Trump's neglect of Ukraine support, once again unite in Rome to support Ukraine against Russia? According to Russian media such as RBC and Ukrainian media outlet Strana.ua, at the two-day Rome summit held on the 10th and 11th, European countries decided to provide military and financial support to Ukraine as a priority. The Ukraine Recovery Conference was held in Rome in four sessions: human resources for Ukrainian companies and the shrinking labor force, various regional issues in Ukraine, and Ukraine's accession to the EU. This was the fourth meeting of the Ukraine Recovery Conference, following Lugano, Switzerland in 2022, London in 2023, and Berlin in 2024. The conference began as the Ukraine's Reform Conference, which began in 2017, and was renamed the Ukraine Recovery Conference in 2022, when the Russian-Ukrainian war broke out.
The outcome of the Rome conference this time is the agreement to establish a special fund (Ukraine Recovery Fund) with an initial capital of 220 million euros. The host countries, Italy, Germany, France, and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agreed to increase the fund to 500 million euros by 2026. Ursula Gertrud von der Leyen, the EU's representative, announced that the EU has signed investment agreements worth about 2.38 billion euro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support Ukraine's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 2.3 billion, 1.8 billion euros were provided to Ukraine in the form of loan guarantees and 580 million euros in the form of grant aid. The EU plans to increase the amount to up to 10 billion euros in the future, but the EU has to meet the 5% of national GDP of the NATO contribution, and the deadline for each country to pay its contribution is slowly approaching. If the EU's contribution is reduced, the low-GDP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depend on the EU's contribution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national GDP will be the first to object. And since they will have to impose taxes on their own operating funds, the burden will be on EU citizens. Citizens' dissatisfaction will also be severe, and each EU country will have to appease these citizens' dis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EU should als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it may gradually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Ukraine.
Meanwhile, EU countries have also begun to individually announce their plans to support Ukraine, such as the Netherlands, which has decided to provide 300 million euros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 in Ukraine. The 2.3 billion euros in Ukraine recovery support funds revealed at this meeting, as well as the 500 million and 300 million euros mentioned earlier, are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the initial 2022 amount of funds that Ukraine actually needs. Ukrainian Prime Minister Denis Shmygal, who attended the meeting, estimated that "Ukraine's reconstruction and modernization needs to cost $1 trillion over the next 14 years." He proposed creating two funds. One would be a $540 billion fund created by imposing a special tax on Russian foreign assets frozen by the West and on Russian raw material exports, and the other would be a $460 billion fund created through private investment from Europe. The former is complete robbery, while the latter is a ploy to open up private investment and suck the hard-earned money of EU citizens. In response, German Chancellor Friedrich Merz raised objections to Ukraine, starting with the estimation of the scale of the damage. Merz claimed that the damage to Ukraine from the war was estimated at around 500 billion euros, and denied Prime Minister Shmygal's claim of $1 trillion. He also made a relatively normal claim that Russian assets should not be unfrozen until Russia compensates for the damage. So Ukraine's two claims for the creation of a fund were hardly accepted. In addition, Black Rock, a large American investment firm that had been in charge of the private investment sector for Ukraine's post-war reconstruction, gave up on participating in the Ukraine recovery program the day before the Rome conference. Therefore, considering that the private investment attraction led by the American investment firm Black Rock was seen as the core of the Marshall Plan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after the war, it was a fire under the feet of Ukraine, which was in urgent need of funds. Since meeting with Zelensky in 2023, Black Rock CEO Larry Fink has promised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and support the Ukrainian government in establishing an investment strategy. Accordingly, he was scheduled to announce the results at this Rome conference. However, BlackRock gave up the excuse of President Trump’s policy toward Ukraine, which is trying to end the war on terms unfavorable to Kiev.
The fact that BlackRock stopped attracting investment for Ukraine’s reconstruction was first reported by Bloomberg News on July 6. BlackRock had initially expected to be able to achieve its goal of attracting several billion dollars with initial support from major European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Germany, Italy, and Poland, but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office,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partially suspended negotiations, making it impossible to secure funds. BlackRock’s original goal of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 was at least $15 billion, but it was reported that a French company would take over BlackRock’s role. However, with the US’s participation unclear, the goal of at least $15 billion has become impossible. Fortunately for Ukraine, the US attended the reconstruction conference for the first time. US Presidential Special Envoy Keith Kellogg argued at the Rome conference that day that the US and Europe could lead a new “Marshall Plan” for Ukraine’s reconstruction. And Trump mentioned that he would take the lead in supporting Ukraine's recovery with a special fund created through mineral resource transactions. The Rome meeting also discussed the issue of financial support for Ukraine in 2026-2027. Prime Minister Shmigal announced that a deficit of $19 billion is expected in the budget preparation for next year, 2026. However, it is reported that Kiev has not received even half of the funds allocated for the recovery project from Russia in 2025.
On the 11th, the 'Union of the Will' summit, consisting of 30 European countries with the will to support Ukraine, was held in Rome following the previous day's recovery meeting. This 'Union of the Will' can be seen as a coalition of countries form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K and France to fill the gap left by Trump's exclusion of the US from the Ukraine support system. Here, US Presidential Special Envoy Keith Kellogg and US Senators Lindsey Graham (Republican), who are hardliners against Russia, and Richard Blumenthal (Democrat), who attended the meeting for the first time, drew attention. The outline of the outcome of this Rome summit is that it is about sending a peacekeeping force to monitor the ceasefire in Ukraine. Although Macron and Prime Minister Starmer did not attend the summit in person, they boasted through a video conference from London that the size of the French and British troops dispatched to Ukraine could be increased to 50,000. They also disclosed the agreement that they had reached in London. They also announced th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on of the Will' operation will be located in Paris and moved to London after 12 months, and that they will operate in a rotational manner. Of course, a branch will also be established in Kiev.
Macron attributed the significance to the fact that they have prepared an operational plan for the peacekeeping force so that it can begin operations within hours of the ceasefire in the Russia-Ukraine war. In this way, the peacekeeping force has been given the role of supporting Ukrainian airspace and maritime security while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the Ukrainian ground forces. To this end, the Union of the Will is expected to send training instructors and military supply and logistics experts to Ukraine. Of course, it is not yet clear whether the British-French joint forces will be deployed to Ukraine. Of course, the US promise of security for the peacekeeping force to be dispatched to Ukraine appears to be a major issue. The British daily Telegraph reported in April that the US promised intelligence and logistics support to the Union of the Will, but there has been no official announcement of support yet. The US daily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on the 10th that the specific commitments of the United States have not been disclosed. It also reported that Senators Lindsey Graham and Richard Blumenthal, who attended the meeting, said that they had no plans to deploy US troops to Ukraine.
After the Rome summit, the Union of the Will announced in a joint statement that they support the third round of Istanbul negotiations, which are additional peace negotiations between Ukraine and Russia, and agreed to provide military and financial support to Ukraine as a priority while the fighting continues. The statement also said that NATO is ready to provide at least 40 billion euros to Ukraine this year as promised in 2024. It seems that they intend to provide military support to Ukraine until the ceasefire is reached and to send peacekeeping forces once the ceasefire is in effect. In other words, they are saying that NATO troops disguised as peacekeeping forces will be deployed as soon as the ceasefire is reached, which is completely contradictory to Russia's demands for ceasefire negotiations. Ultimately, Europe is showing its will to continue the war with Russia without a ceasefire. At this point, it is Europe and Ukraine that do not want a ceasefire and peace, not Russia. And even if Trump calls for a ceasefire, the EU and Ukraine never want a ceasefire. All of this is what the results of this year's "Rome Conference" s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