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다른 나라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대사 혹은 공사, 외무부장관에게 파견된 대리 공사 등을 외교관이라고 한다. 외교관 중에서 영사(Consul)는 자국민의 보호, 영사 업무 및 경제적 이익 보호를 담당하며 자국민의 여권 발급, 비자 발급,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외교 관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는다. 대사(Ambassador)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외교 관계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다. 특히 대사(Ambassador)는 파견되는 국가의 국가 원수에게 아그레망(Agrément) 또는 주재국 부임 동의(駐在國赴任同意)를 받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제 관계에 있어 해당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타국의 간섭이나 외압을 받지 않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3조에는 '외교 사절의 접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그레망이다.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의 사전 동의 내지 파견자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재국의 주권이 걸려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아그레망(Agrément)은 '동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며, 영어 단어인 Agreement와 어원이 같다. 한편 대사를 접수하는 국가는 파견 국가 외교 사절의 대사에게 아그레망(Agrément)을 보내고, 파견 국가 대표는 접수 국기에 외교 사절에 대한 임명 및 신임장(Credential)을 부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교 사절의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외교 사절의 임명은 어디까지나 파견 국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 인물을 기피하여 승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불리며 '승인받은 자'가 되는데 일명 짧게 그라타(Grata)라 불리기도 한다. 반대로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고 기피 인물로 통지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혹은 논 그라타(Non Grata)라고 불린다. 보통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의 동의를 구한 다음 신임장을 주어 해당 국가에 보내게 되어 있다. 파견 대상 국가의 국가 원수는 신임장을 제정받으면 사절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아그레망을 요청을 받은 후 승인까지는 보통 2~3주가량 걸리게 되어 있다. 물론 사정이 급박한 경우 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그런데 아그레망을 승인한 후에 파견국에서 철회할 수도 있다. 외교사절 본인과 생긴 스캔들이 드러나거나,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동되어서 해당 인물이 외교 사절로 적합하지 않을 때 보통 그러한데 이는 꽤 복합적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아그레망의 수용 여부는 순전히 접수 국가의 재량에 걸려있다. 이 또한 접수 국가의 주권 보호다. 파견국가는 아그레망을 거부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아그레망 거부는 국가 간 우호 관계에 명목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파견 국가의 국가 원수와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할 수 있다. 물론 아그레망 거부하면서 나타난 논 그라타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접수 국가가 파견 국가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 간 관계에 있어 영향이 전혀 없진 않다.
우선 명분상으로는 그러하지만 파견 국가는 접수 국가의 아그레망 거부에 대해 항의는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접수 국가의 주권 사항에 해당되기에 항의는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공관장을 제외한 외교 공관 직원 및 특별 사절의 임명에는 아그레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 UN대사 혹은 주 UNESCO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임명 시에는 아그레망은 필요없다. 만약 접수 국가가 파견 국가 측에 장기간 아그레망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아그레망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다만 그 장기간이라는 것이 정확히 얼마이고 언제까지인지는 국제법 상 확실하지 않다. 물론 국내 법과 비교했을 때 국제법은 상당히 유연한 편에 있기에 이 또한 접수 국가의 재량에 따라 달려 있다. 이는 국제법의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인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최근 미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다. 고든 창이라던지, 이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스 탄이라던지, 미셸 스틸 등이 언급되고 있는 이들 모두 한국 "부정선거론"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미국의 대사로 임명된다 해서 무조건 올 수 있는게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인 이재명의 아그레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이 임명되어 온다 할 지라도 논 그라타로 찍혀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보수우파들은 미국이 임명했으면 무조건 한국에 들어와 대사 업무를 보는 줄 알고 있다. 아그레망(Agrément)이 뭔지도 모르고 대사가 무조건 파견 국가에 와서 업무를 개시하는 지 알고 있는 자들은 아그레망 승인 얘기를 해봤자 듣지 않는다. 다른 나라면 몰라도 미국은, 미국이니까, 아그레망 같은 복잡한 절차 안 거쳐도 강압적으로 집어 넣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것이다.
후보라고 알려진 저들 3명이 진실로 주한 미 대사 후보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 중에서 최근 한국에 들어온 모스 탄은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많은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렸지만,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공산주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 정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침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모스 탄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서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할 마녀 사냥이라 비난하며 50% 관세를 때렸고, 지난 2022년 브라질 대선이 역사상 가장 박빙인 단 1% (213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보우소나루 측은 이를 부정선거로 본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받길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찾을 시기라고 부르짖고 있다. 말 그대로 한국에도 50%의 관세를 때려 달라는 미친 소리나 다름 없다. 이걸 또 환호하는 참칭 보수우파들은 이재명을 끌어 내려야 한다는 명목 하에 50% 관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환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 나라 경제가 작살나도 좋고 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무슨 애국을 논한단 말인가. 마치 편집증 환자들이 따로 없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procedure for approving a diplomatic ambassador that a sovereign state can take is called Agrément
Columnist Jeong Gil-seon
Ambassadors or ministers dispatched to heads of state of other countries, and acting ministers dispatched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re called diplomats. Among diplomats, consul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ir own citizens, consular affairs, and economic interests, and provide passport issuance, visa issuance, legal assistance, etc. to their own citizens and do not directly handle diplomatic relations. Ambassadors are in charge of carrying out diplomatic affairs on behalf of a country and overseeing all diplomatic relations. In particular, an ambassador receives approval from the head of state of the country to which he or she is dispatched, asking for Agrément or consent to assume the post in the host country. This can be said to be a very important procedure in terms of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in question and preventing interference or external pressure from other count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ticle 7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the equivalent of 'receiving a diplomatic envoy' is Agrément. When dispatching a diplomatic envoy, the prior consent of the other country or an expression of intent that there is no objection to the dispatcher is required, which is very important as the sovereignty of the host country is at stake as mentioned above. Agrément is a French word meaning 'agreement' and has the same etymology as the English word Agreement. Meanwhile, the country receiving the ambassador sends Agrément to the ambassador of the diplomatic envoy of the dispatching country,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dispatching country appoints and appoints the diplomatic envoy to the receiving country's flag, which is when the diplomatic envoy's work begins in earnest.
The appointment of a diplomatic envoy is entirely the exclusive right of the dispatching country. However, the country receiving it has the right to reject and disapprove the person without giving a reason. A person who receives Agrément is called 'Persona Grata' and becomes an 'approved person', also known as 'Grata' for short. On the other hand, a person who has not received agrément and has been notified as a person of disfavor is called a ‘persona non grata’ or ‘non grata’. Usually, when dispatching a diplomatic envoy,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country is obtained, credentials are given, and the envoy is sent to the receiving country. The head of state of the receiving country carries out the duties of the envoy after receiving the credentials, and it usually takes about 2-3 weeks from the request for agrément to approval. Of course, in urgent cases, the period can be shortened. However, the sending country can withdraw the agrément after it has been approved. This usually happens when a scandal involving the diplomatic envoy is revealed, or whe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changes drastically in the meantime, making the person unsuitable as a diplomatic envoy. This can be considered quite complex. However, whether or not to accept this agrément is entirely at the discretion of the receiving country. This is also a matter of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receiving country. The sending country cannot raise objections to the refusal of agrément, and although the refusal of agrémen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riendly relations between countries, it can cause a sharp decline in trust in the head of state and the foreign minister of the sending country. Of course, the designation of a person non grata in the refusal of agrément in itself is an act of the receiving country indirectly expressing its dissatisfaction with the sending country, so in reality, it does not have no effect at all on th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First of all, although it is nominally so, the sending country can protest the refusal of agrément by the receiving country. However, since this is a matter of sovereignty of the receiving country, the protes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reality. However, agrément is not required for the appointment of diplomatic mission staff and special envoys, except for the head of the mission. Agrément is not required for the appointment of the ambassador to the UN or the ambassador to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SCO. If the receiving country does not send agrément to the sending coun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considered that the agrément has been rejected. However, it is not clear under international law exactly how long and for how long this period of time is. Of course, compared to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is quite flexible, so this also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the receiving country. This can be seen as both an advantage and a disadvantage of international law.
Recently, there have been people being mentioned as US ambassadors to Korea in the US. Gordon Chang, Mos Tan, who is currently in Korea, and Michelle Steele are all people who claim that Korea has a “rigged election.” Just because they are appointed as US ambassadors, it does not mean they can come unconditionally. This is because they have to receive the agrément of Lee Jae-myung, the president of Korea. Even if they are appointed,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that they will be labeled as non grata and return. However, conservatives believe that if the US appoints them, they will come to Korea unconditionally and perform ambassadorial duties. Those who do not even know what agrément is and know that ambassadors must come to the dispatched country unconditionally to begin their duties do not listen to talk about agrément approval. They may not know about other countries, but in the US, because it is the US, they think that they can just force them in without going through complicated procedures like agrément.
It is unclear whether the three candidates, who are known as candidates, are truly candidates for the US Ambassador to Korea. Among them, Mostan, who recently entered Korea, said at a meeting held yesterday, "In the Korean War, the US and its allies made many sacrifices to save democracy in Korea, but that war is not over yet, and we are at a crossroads of whether to enter a communist country or choose the path of justice and liberal democracy." He continu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constantly infiltrating Korea, and they are trying to take control of Korea with fake ballots." In a tariff letter sent to Brazilian President Lula, Mostan criticized the witch hunt that called for an immediate end to the judicial process against former President Jair Bolsonaro and imposed a 50% tariff. Since the 2022 Brazilian presidential election was the closest in history, with a difference of only 1% (2.13 million votes), Bolsonaro's side sees this as election fraud.
I hope that Korea will receive a letter with similar content, saying that a similar situation is occurring in Korea. They are calling for the restoration of justice and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literally the same as asking for a 50% tariff to be imposed on Korea. The false conservatives who are cheering this are cheering without knowing what a 50% tariff means, under the pretext of bringing down Lee Jae-myung. How can those who think that the national economy can be destroyed and that it can fail in order to bring down Lee Jae-myung talk about patriotism? They are just like those with parano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