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기환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타결의 내용을 알려진 것으로만 보면 첫째, 일본이 미국에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내기로 했으며, 둘째,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넷째,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및 쌀과 일부 농산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다섯째, 일본이 미국과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일단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율을 낮춤으로써 – 25%에서 기존 2.5% 추가된 것을 12.5%에 기존 2.5%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 일본 자동차 업계에 한숨을 돌렸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50%를 유지했지만, 쌀 등의 자국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다른 국가보다 좋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은 이번 협상 타결에 총력을 다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대면 협상으로 미국에 내줄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익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번 협상 타결 직후 일본 증시는 자동차와 제조업 중심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은 분명히 일본이 관세 인하율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상응하는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도 패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민당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본인의 소임은 다했으며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사실 일본은 그동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재집권 초기부터 상당히 공을 들였지만, 관세율이 처음에 24%에서 25%로 높아진 탓에 일본 국내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다. 거기에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잇단 패배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이번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인해 최소한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떠한가. 겉으로 보면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챙겼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율을 낮춘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실 대일 무역적자의 80%는 일본의 자동차와 그 부품이 차지하는데, 미국산 자동차 부품도 별로 없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것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본의 투자를 얻어낸 것으로 상쇄할 것이라고 되받아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협상 타결의 결과가 일본에 대한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당초 트럼프의 취지에 부적합한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주일 방위금 증액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차후 한미의 논의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미국이 이를 또다시 일본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일 무역 협상은 타결되었다고 하지만, 농수산물과 5,500억 투자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의 해석이 서로 달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한미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미일 무역 협상 타결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국익적 관점에서 미국에 무엇을 얼마나 내줄 것인지와 무엇을 얼마나 지킬 것인지를 일차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미 무역 협상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세율 15%를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부 협상에서도 한국의 국익이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 일본은 위에서 언급했으므로 제외하면 –은 공통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이에 상응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필리핀은 미국과 무역협정에서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고 필리핀으로 들어가는 모든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고 미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대미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합의했다. 베트남은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고, 미국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했다. 영국은 상호관세율 10% 기본 관세율을 유지하고, 영국산 자동차의 관세율을 연간 10만 대에 한정해 25%에서 10%로 낮추고 농작물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보면 영국이 미국이 가장 성공적인 무역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 총리에 가해진 비판은 고작 10% 관세율 인하를 위해 5,500억 달러나 투자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한 것임에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트럼프의 말대로 일본과의 무역협정 타결에서 미국의 일방적 승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수는 일본의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다소 다른 처지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해야 할 것인데, 협상을 불과 얼마 남겨 두고, 미국이 2+2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가 하면 백지 수표를 한국에 건넨 것은 한국에 분명히 강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트럼프가 협상 시한을 8월 1일이라고 하니까 무역 협상은 3일 정도도 채 남지 않아 한국으로서는 협상 시한에 쫓기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미국에 끌려갈 우려가 크다. 한국은 대미 무역 협상에서 일본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신중하게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한미동맹을 염려해서 미국에 끌려가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한미동맹과 별개로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은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대응 카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대미 투자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서 미국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및 소고기 등에 대한 제약 철폐 등도 전방위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필자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트럼프가 관세율을 1% 인하할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무리한 요구들로 한국을 압박한다면, 한국은 쉽게 말해 궁지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른바 ‘패키지 딜’을 통해 적어도 3개의 방안 정도를 갖고 미국과 협상에 임할 것이지만, 어떻게 한국의 국익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15% 관세로 타결했고, 뒤이어 중국과도 무역협정이 진행될 것인데, 한국은 최종 협상이 7월 31일로 미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보다는 한미동맹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미국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어서 외교 참사니 대미 굴종 외교니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다. 현재 한국이 세계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미 무역 협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내주고, 무엇을 얼마나 지킬 것인지를 앞에서 필자가 말했듯이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 다 모두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그럴듯하게 한국에 있다면 아마도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과 협의에서 걸림돌은 한국이 제시한 패키지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말대로 돈을 내놓으면 관세율을 깎아준다는 것인데, 한국은 일본의 투자 금액에 맞추어 보면 약 2,500억 달러에서 약 3,000억 달러 정도인데, 이는 한국에 너무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를 상쇄시킬 카드가 현재로서는 미국과 조선 분야의 적극적 협력과 농수축산물의 개방 확대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방위비 문제도 미국이 걸고 나올 수 있을 것인데, 한국 GDP의 약 5%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놓을 것이다. 한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담감인데, 이에는 아마도 전작권 문제와 연동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미 무역 협상이 서서히 종착점으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으로서는 총력전인 셈인데, 이번 협상의 타결 여부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일본이나 유럽연합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한국도 아마도 그럴 것인데, 그것은 향후에도 추가 협상을 하면 될 것이다.
*필자/권기환
철학박사.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지겐대 제 1학부(역사-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Dr. phil.)를 취득했다. 경희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강남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는 가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독일 관념론, 독일 초기 낭만주의, 프랑스 현상학, 해석학, 동서 비교 철학 등이다. 한국 헤겔학회, 한국칸트학회, 한국해석학회, 한국 현상학회(전 정보이사), 서양 근대철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US and Japan have reached a trade deal. Based on what is known about the deal, first, Japan will reduce its reciprocal tariffs with the US from 25% to 15%; second, Japan will invest 550 billion dollars in the US; fourth, Japan will open its domestic market for automobiles, trucks, rice, and some agricultural products; and fifth, Japan will participate in the US and Alaska liquefied natural gas project. Through this deal, Japan has given a sigh of relief to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by lowering the US tariff on automobiles - changing the existing 2.5% added to 25% to the existing 2.5% - and has maintained the 50% tariff on steel and aluminum, but has minimized the opening of domestic markets such as rice, and has received assurances that tariffs on semiconductors and pharmaceuticals will not be treated worse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Japan has made every effort to conclude this negotiation, and has achieved some results from a national interest perspective by minimizing what it has to give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several rounds of face-to-face negotiations. The fact that the Japanese stock market reacted sensitively to the conclusion of this negotiation, focusing on automobiles and manufacturing, clearly shows that Japan focused on the tariff reduction rate and prepared a corresponding gift package. Prime Minister Ishiba was politically pressured to resign from the LDP after losing in the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but he has fulfilled his duty and won public support by concluding this negotiation. In fact, Japan has been quite embarrassed by its wrong start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Prime Minister Ishiba has put in considerable effort since the beginning of Trump’s re-election, but he faced much criticism in Japan because the tariff rate was initially raised from 24% to 25%. He was politically cornered by consecutive defe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House of Councilors elections, but at least he was able to escape the stigma of a dishonorable resignation by concluding this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n what about the United States? On the surface, the United States has gained a lot from Japan. However, President Trump is facing opposition from the American auto industry for lowering tariffs on automobiles. In fact, 80% of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is made up of Japanese automobiles and parts, and there are not many American automobile parts, so lowering tariffs will not be beneficial to American auto companies. Of course, the U.S. government is countering that it will offset this by obtaining investment from Japan, but some argue that the result of this negotiation is fundamentally inappropriate for Trump’s original intention to resolve the U.S. trade imbalance with Japan and revive the U.S. manufacturing industry. This is certainly persuasive to a certain extent. However, the fact that the U.S. did not discuss increasing the defense budget for Japan means that if it comes up in the future discussions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U.S. could pressure Japan again. However, although the U.S.-Japan trade negotiations have been concluded, the U.S. and Japan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the 550 billion won investment, and attention is focused on the future.
What will happen to the U.S.-Korea trade negotiations? Korea should first distinguish between what and how much it will give to the US and what and how much it will protect from a national interest perspective while closely analyzing the US-Japan trade negotiations. As things stand, the Korea-US trade negotiations do not seem to be going smoothly. Some media outlets are suggesting a 15% tariff rate as a “guideline,” but if we focus too much on this, we will inevitably be dragged along by the US’s wishes, and Korea’s national interests may be ignored in detailed negotiations. So far, countries that have signed trade agreements with the US – excluding Japan, as mentioned above – have accepted US demands in return for lowering tariffs. In th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the Philippines agreed to lower the reciprocal tariff rate from 20% to 19% and to apply tariff-free tariffs to all exports to the Philippines. Indonesia agreed to lower the reciprocal tariff rate from 32% to 19% and to purchase US energy an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eed to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against the US. Vietnam agreed to lower its reciprocal tariff rate from 46% to 20%, completely open its market to the US, and purchase US agricultural products. The UK agreed to maintain the basic 10% reciprocal tariff rate, lower the tariff rate on British automobiles from 25% to 10% for 100,000 units per year, and open its agricultural and beef markets to the US. From this, it seems that the UK has had the most successful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S. In Japan, the criticism leveled at Prime Minister Ishiba is that investing $550 billion for a mere 10% tariff cut is tantamount to unilaterally giving to the US. This could be a unilateral victory for the US in concluding a trade agreement with Japan, as Trump said. However, the variables may change depending on who becomes the next Japanese prime minister. Korea will have to negotiate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in a somewhat different position than Japan, and with only a short time left for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unilaterally canceled the 2+2 negotiations and handed Korea a blank check, clearly putting strong pressure on Korea. Trump set the negotiation deadline at August 1, so there are less than three days left for trade negotiations. If Korea is pressed for time,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not get anything and will be dragged along by the United States. Korea needs to negotiate carefully because there are some areas where it overlaps with Japan in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ere are also some areas where it does not. However, Korea should never take an attitude that seems to be dragged along by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is overly concerned about the Korea-US alliance. Separate from the Korea-US alliance, the important thing about the Korea-US trade negotiations is the card that Korea will present to the United States. Since Korea has restrictions o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ompared to Japan,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make comprehensive suggestions such as increasing the defense cost sharing for US troops in Korea and removing restrictions on US automobiles, agricultural products, and beef. As of now, it is difficult for me to make a hasty judgment because it is not clear what the US intentions are, but if Trump pressures Korea with unreasonable demands every time he lowers the tariff rate by 1%, Korea could easily be driven into a corner. Korea will negotiate with the US with at least three options through the so-called ‘package deal’, but it must have the negotiating power to persuade the US by having a clear position on how to protect Korea’s national interests.
The EU has concluded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S with a 15% tariff, and a trade agreement with China will follow, but Korea’s final negotiations have been postponed to July 31.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riticized for thinking that the Korea-US alliance is a panacea rather than a national interest in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for being dragged around by the US, which has led to many accusations of diplomatic disaster and subservient diplomacy toward the US. As Korea’s global status is currently rising, it needs to make clear what and how much it will give and how much it will protect in the current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S, as I mentioned earlier. If both sides have plausible grounds and logic to persuade the US, it would probably be a win-win situation. The current stumbling block in negotiations with the US is that the package Korea has proposed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vel that the US is demanding from Korea. As Trump said, if we pay, they will lower the tariff rate, but if we match the amount of investment by Japan, Korea will be paying about 250 billion to 300 billion dollars, which is too much of a burden for Korea. For now, Korea’s only cards to offset this are active cooperation with the US in the shipbuilding sector and expanded opening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ies products. However, the US could also bring up the issue of defense spending, and it is likely that it will demand about 5% of Korea’s GDP. This is also a huge burden for Korea, and this could probably be linked to the issu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Now, the Korea-US trade negotiations are slowly reaching their conclusion. This is literally an all-out war for Korea, and depending on whether this negotiation is concluded or not, it will have some kind of impact on Korea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Japan and the EU have also reached trade agreements with the US, but there is much backlash. Korea will probably do the same, but it will have to negotiate further in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