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7년 초 국가장기 발전전략인 '비전 2030' 정책에 따라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결정된 6개월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국방부가 2년만에 다시 뒤집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2, 3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송, 유승민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방위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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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2, 3개월만 단축하면 전투력 저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추가 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12년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의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아무래도 병역자원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현행 6개월 단축안을 계속 적용하면 2021년에는 2,000여명의 병력이, 2045년까지는 최대 9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2020년까지 완성되는 국방개혁기본계획에서 매년 필요한 현역인력을 18만5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검토 결과 이 수치는 24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당초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올 들어 감축 규모가 51만7000명으로 조정됐다.
또한 첨단장비를 도입해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비해 병력소요가 줄어들게 되어 많은 잉여병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 또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계획 수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복무기간이라는 민간함 사안을 2년만에 다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요나 반발이 예상된다. 18개월 복무를 예상하고 있던 예비병사나 가족들에게는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며 참여정부의 정책을 벌써 뒤집으려 한다며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 쉽사리 결정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내년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흥수기자 119@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