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올해 2025년도 영국은 프랑스보다 조금 나을 뿐, 경제 악화는 많은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이후, 그로 인한 후유증일 뿐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이전부터 영국 경제는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있었다. 영국은 EU에 가입한 이후 EU 내 국가들과 별다른 무역 장벽 없이 무역을 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영국의 수출량 중 63%가 EU이며, 수입량의 50% 이상도 EU였기 때문이다. 물론 영국과 EU의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적자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었고 따라서 너무 큰 폭으로 벌어지지만 않으면 무역 규모가 클수록 자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사실 EU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타 대륙 및 EU 내 타 국가 등으로 수출한다면 EU와의 무역 자체는 적자여도 그만큼 영국이 더 이득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한국 또한 고도성장기였던 1970~1990년대 꾸준히 무역적자를 기록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동의 산유국들을 상대로 꾸준히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영국이었지만 북해의 석유 자원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대륙엔 없는 석유를 수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일지라도 영국의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브렉시트 당시 영국은 FTA 등의 조치 없이 EU에게서 나가게 되면 그간 사라졌던 무역 장벽은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와 갖은 수수료 및 온갖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부활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물론 EU에서의 수입품도 같이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을 그만큼 다시 장악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영국의 입장에서 EU를 탈퇴하면 개별 FTA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단 잉글랜드 은행은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6% 이상이나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면서 800,000개가 넘는 일자리들이 동시에 사라질 것이라 보고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약 4% 정도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영국 재무부 또한 브렉시트가 일어날 시 2년 동아 파운드화가 12% 폭락하고 국내 GDP가 3.6% 감소할 것이며 주택 가격도 10% 하락하고 실업율이 1.6%, 물가 상승률이 2.3% 증가, 공공부채가 240억 파운드도 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브렉시트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작동할 원리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파운드화의 가치가 추락하고 주가 급락할 것이며 물가 상승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중앙 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하락할 것이고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 대량으로 해고되는 인원이 넘쳐날 것이다. 이어 취업율 또한 바닥을 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영국의 국채금리가 브렉시트 이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경제 전망이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할 경우 브렉시트 이후 냉랭해진 소비 심리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주택 가격과 물가 상승을 불러 일으켜 최악의 경우, 부동산 상승과 물가 상승, 그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및 국내 GDP 감소, 실업률의 증가 및 취업률 극악이라는 국가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당연히 EU의 입장에서도 대 영국에 대한 수출이 많은데다 영국이 가진 시장도 크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EU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평가였다. 이에 EU에 속한 동유럽권에 투자 된 영국계 자본 등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은 불문가지다. 당시 브렉시트의 영향이 큰 경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금융이다. 금융은 영국 경제의 사실상 중심 산업 된지 오래 되었고, 20세기 이후 영국의 제조업은 대부분 몰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초가 허약했다. 필자는 오랫동안 잠재된 영국 경제의 취약성이 바로 국가의 근본인 "제조업의 몰락"이라 본다. 영국 제조업의 몰락은 브렉시트 이전부터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적신호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영국에 그나마 남아 있는 제조업들은 비교적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다. 그 중에 영국이 유일한 위안거리가 자동차 산업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자동차 사업도 독일과 일본에 밀리며 경쟁력에서 한참 뒤쳐졌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결국 영국은 금융산업에 95% 이상의 경제를 올인해 버린 셈이다. 당시 세계 금융시장에 있어서 런던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 금융시장의 축인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요청을 하루만에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중개지로서의 입지와 높은 신뢰성, 그리고 유로와 달러로 대표되는 세계의 역외시장을 대표하는 곳이면서도 EU와 교역하며 유로화를 쓰지 않고, 파운드화를 쓰면서도 자국 내 달러 거래에 대한 제약을 전혀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런던은 제3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는 창구가 되었고 미국과 유럽 금융 시장의 완충 지대 겸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안전성이 높았다. 따라서 미국과 제3 세계 시장의 돈은 EU와 교역하기 위해 런던으로 몰려들어 영국의 금융 경제는 호황을 맞았다. 당시 영국은 EU 소속이면서도 다른 회원국들과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탈 규제화와 최대한 적은 세금을 받는 제도 등을 통해 최대한 살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신용 등급이 높은데다 리스크가 적의 세계 금융 허브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영국의 주요 산업 기반이라 볼 수 있는데 대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며 별다른 산업이 없으면 그대로 주저 앉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취약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브렉시트는 스스로 영국 금융계의 모든 장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는 리스크가 큰 위험한 행위로 보았다. 당시 브렉시트 찬성파들의 논리들 중 중 하나가 금융업자들이 일반인들을 착취함으로써 금융업자들만이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 금융계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치기 어린 반발이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얼마나 금융에 악영향을 주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브렉시트가 영국 금융계에 재앙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EU를 탈퇴하는 순간 금융계의 패스포팅(Passporting)이라는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인 것도 있다. 패스포팅은 금융기관이 EU 회원국들 중 어느 한 곳에서만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는 단어다.
당시 영국은 EU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런던에 인가 받아 있는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EU 회원국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영국 한 국가에만 금융 상품을 팔 수 있었던 기업들은, 영국이 EU 탈퇴로 인해 패스포팅을 상실한 순간, 다른 EU 국가로 이전하지 않으면 런던에 사무실을 둔 것만으로는 EU 국가를 상대로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영국 입장에서는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패스포팅 기능이 유지 되길 원했다. 패스포팅 기능이 유지된다면 금융계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EU의 다른 회원국들 입장에서 볼 때 영국의 금융 기능을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 자국 금융 사업이 이득을 볼 수 있기에 이같은 이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EU의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영국처럼 추가로 탈퇴할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탈퇴국에게는 그만한 리스크와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형식으로 보여줘여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영국은 국내에서 탈퇴를 후회하는 국민들과 정부가 있을지 몰라도 일단 국제 외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탈퇴를 공언해 놓고 자발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비록 쇠퇴했더라도 남아 있는 대영제국의 위상이 깎일 수밖에 없기에 탈퇴를 안 할수가 없다.
따라서 영국은 EU라는 연합체에게 먼저 탈퇴를 요구하는 모양새를 보여 어느 정도 대영제국의 체면을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영국은 EU와의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보니 EU였기 때문에 얻어 갔었던 특권의 핵심이자 실질적인 혜택 중 가장 큰 패스포팅은 EU를 탈퇴할 때 상실하게 될 권리 중 가장 첫번째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EU 금융 시장에 접근할 권리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EU측은 확고하게 이를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양보를 해주는 경우, 국제 사회의 협상으로 볼 때,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주고 받는 형세가 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할 정도로 큰 이권을 양보해야 할 것이다.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영국이고, 협상에서 진정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EU이기 때문에 수차례의 브렉시트 관련 협상에서 대부분 영국보다는 EU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다. 결국 영국은 한동안 탈퇴 선언만 하고, 탈퇴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었으며 결국 2020년 12월에 완전한 탈퇴가 이루어졌다. 영국은 EU와 무관세와 무쿼터에 기반한 협정에 서명했지만 결국 패스포팅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종료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 금융계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패스포팅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세계 3대 투자은행은 런던 사업부를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런던에 본거지를 둔 골드만삭스는 런던 인력의 절반을 감축했으며 JP모건은 유럽 다른 도시의 3개 사무소로 인력을 재배치하면 브렉시트로 인한 후유증에 대비했다. 추가적으로 독일의 도이치뱅크, 일본 노무라 증권,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홍콩에 기반을 둔 영국 HSBC, 토종 금융사인 바클레이즈까지 런던을 탈출했다. 물론 영국 경제에서 제조업 기반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영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금융업에서 IT나 BT 등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는 하지만, 당장 금융업에서 타격을 입음으로써 영국 금융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자국 중심 산업의 핵심 경쟁력 요소를 포기하게 되면 그 어느 국가라도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영국 경제는 금융 경제마저 경쟁력을 상실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렁에 빠졌다.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전기요금과 난방비 등이 치솟았다. 더불어 식량 위기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인상되었다. 저금리와 정책자금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영국의 인플레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 시기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3월 6.2%에서 10월 11.1%까지 치솟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이 현재 처한 상황인 제조업 몰락, 불평등 심화, 부동산 버블과 감세,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극심한 불균형과 양극화로 인해 경제 동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지금 프랑스가 급격한 내흥을 겪고 있지만 그 다음은 영국이 내흥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s the UK's economic downturn simply due to Brexit?...The vulnerability of the UK economy
-Jeong Gil-seon, columnist
Britain is expected to see a slight improvement in its economic performance in 2025 compared to France, with little difference in economic deterioration. Many experts and others believe this is merely a consequence of Brexit, but the UK economy was already struggling even before Brexit. Since joining the EU, the UK has been trading with EU countries without significant trade barriers. This is crucial, as 63% of UK exports are to the EU, and over 50% of UK imports are from the EU. While the UK's trade balance with the EU has been in deficit, the deficit hasn't been significant. Therefore, as long as it doesn't widen too much, a larger trade volume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In fact, if the UK imports raw materials from the EU, manufactures products, and exports them to other continents and EU countries, even if the trade deficit with the EU is significant, the UK will inevitably benefit. South Korea, too, consistently ran a trade deficit during its period of rapid growth from the 1970s to the 1990s. Similarly, the UK consistently ran a trade deficit with Middle Eastern oil-producing countries. However, because North Sea oil resources were reaching their limits and the country was relying on imports for oil not available on the continent, even a trade deficit was beneficial to the UK.
If the UK were to leave the EU without a free trade agreement (FTA), previously eliminated trade barriers would reappear. Consequently, tariffs, fees, and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would be reinstated, inevitably leading to a loss of price competitiveness. Of course, with a corresponding decline in EU imports,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a significant recovery in the domestic market. The UK's plan at the time was to pursue a separate FTA if it left the EU. The Bank of England predicted that Brexit would result in a drop in UK economic growth of over 6%, with the potential loss of over 800,000 jobs. Oxford University also predicted a 4% drop in economic growth. The UK Treasury also predicted that if Brexit were to occur, the pound would plummet by 12% over two years, domestic GDP would decline by 3.6%, house prices would fall by 10%, unemployment would reach 1.6%, inflation would rise by 2.3%, and public debt would increase by over 24 billion pounds. The fundamental mechanism underlying the shock of Brexit, as outlined by the Treasury, would be a collapse in the pound's value due to uncertainty, a sharp decline in stock prices, and the central bank would raise interest rates to protect inflation and the exchange rate. This would be followed by a bursting real estate bubble and a subsequent decline in corporate restructuring, leading to a surge in layoffs. It's only natural that the employment rate would also hit rock bottom.
However, with UK government bond yields now negative for the first time since Brexit and the economic outlook worsening,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quantitative easing and interest rate cuts is also emerging. While this could be seen as a move to address the post-Brexit chill in consumer sentiment, it also likely led to rising housing prices and inflation. In the worst-case scenario, this could lead to a national crisis, with rising real estate prices, rising inflation, a consequent decline in consumer sentiment, a decline in domestic GDP, rising unemployment, and a severely declining employment rate. Naturally, the EU's assessment at the time was that Brexit would have no positive impact on the EU economy, given its significant exports to the UK and its size as a major market. Consequently, British capital invested in Eastern Europe, a part of the EU, would undoubtedly be significantly impacted. One economic sector significantly impacted by Brexit was finance. Finance had long been the de facto core industry of the UK economy, and since the 20th century, the UK's manufacturing sector had largely declined, leaving it with a weak foundation. I believe this long-held vulnerability stems from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the very foundation of the UK economy. Warning signs of this decline had been lurking here and there even before Brexit.
Of course, the few remaining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UK were relatively robust and competitive. The only solace for the UK was the automobile industry. However, the automotive industry gradually fell behind Germany and Japan, significantly reducing its competitiveness, and so the automotive industry's share of the UK economy was minimal. Ultimately, the UK invested over 95% of its resources in the financial sector. One of the reasons London played such a crucial role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at the time was its position as a hub for intermediaries, enabling it to resolve requests from the US, China, and Japan—the pillars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within a single day. Furthermore, London represented the global offshore market, represented by the euro and the dollar. Despite trading with the EU and not using the euro, London used the pound, yet imposed no restrictions on domestic dollar transactions. Consequently, London became a gateway for supplying dollars to the Third World, and as a buffer zone and anchor between the US and European financial markets, it enjoyed a high degree of security. Consequently, money from the US and Third World markets flowed into London to trade with the EU, leading to a boom in the UK's financial economy. At the time, the UK, despite being a member of the EU, possessed characteristics that we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member states.
Therefore, these characteristics were exploited to the fullest extent through deregulation and minimal taxation. Above all, its high credit rating allowed it to serve as a global financial hub with low risk. This remains the UK's primary industrial foundation. However, if financial markets become unstable, the UK's risks increase, and without other industries, it becomes critically vulnerable, inevitably collapsing. Therefore, as experts have noted, Brexit was seen as a highly risky and dangerous move, tantamount to giving up all the advantages of the UK's financial sector. One of the arguments of Brexit supporters at the time was a kind of childish backlash against the financial sector, which was enriching itself by exploiting ordinary citizens. This provides an insight into the extent to which Brexit would negatively impact finance. Another reason Brexit would be disastrous for the UK's financial sector is the loss of its passporting rights upon leaving the EU. Passporting refers to the right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sell products and services in other EU member states if they are licensed in only one.
At the time, the UK was part of the EU, so global financial firms licensed in London had the right to sell financial products to EU member states. Therefore, if the UK lost its passporting upon leaving the EU, these companies would no longer be able to sell financial products to EU countries simply by having offices in London unless they relocated to another EU country. The UK wanted to maintain passporting even after Brexit. Maintaining passporting would minimize the damage to the financial sector. The UK government considered this the best-case scenario, even after Brexi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 EU member states, relinquishing British financial functions would benefit their domestic financial businesses, making relinquishing this privilege unacceptable. Furthermore, the EU needs to demonstrate, through a negative example, that the risks and costs associated with leaving the EU are significant, to prevent other member states from considering further withdrawals like the UK. Conversely, while the UK may have its own citizens and government who regret leaving domestically, from an international diplomatic perspective, if it declares withdrawal but fails to voluntarily implement it, the remaining British Empire, even if diminished, will inevitably be diminished. Therefore, it has no choice but to withdraw.
Consequently, the UK sought to save face by first demanding withdrawal from the EU, a union. This inevitably put the UK at a disadvantage in negotiations with the EU. Consequently, passporting, the core privilege and most substantial benefit of EU membership, will inevitably be the first right to be lost upon leaving. To defend this right during Brexit negotiations, the UK demanded access to EU financial markets. However, the EU remained steadfast in its unyielding position. If concessions are made, it would be a mutually beneficial exchange, not a unilateral surrender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Therefore, a proportionally greater concession would be required. The UK is at a disadvantage in these negotiations, while the EU holds the true leverage. Consequently, the EU's position was largely prioritized over the UK's in numerous Brexit negotiations. Ultimately, the UK declared its withdrawal for a while, but remained stuck in the Brexit loophole, ultimately leading to a complete withdrawal in December 2020. While the UK signed a tariff-free and quota-free agreement with the EU, passporting was ultimately terminated, failing to maintain its status. This dealt a significant blow to the UK financial sector.
In fact, even before passporting negotiations were concluded, the world's three largest investment banks had already reduced their London operations by more than half. London-based Goldman Sachs cut half of its London workforce, and JP Morgan prepared for the aftermath of Brexit by redeploying staff to three offices in other European cities. Additionally, Germany's Deutsche Bank, Japan's Nomura Securities, the US's Bank of America, Hong Kong-based HSBC, and even native financial firm Barclays fled London. While the UK economy still retains a manufacturing base and is in a transition phase as its growth engine shifts from finance to high-tech industries like IT and BT, the immediate impact on the UK's financial sector has shaken the foundations of its economy. Abandoning the core competitiveness of a homegrown industry would inevitably have a profound negative impact on any country's economy. Ultimately, the UK's financial sector has lost its competitiveness,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left it mired in a quagmire. Furthermore, the Russo-Ukrainian War led to rising energy prices, driving up electricity and heating bills. Furthermore, the food crisis led to rising food prices. With low interest rates and policy financing providing liquidity to the market, the Russo-Ukrainian War further accelerated inflation in the UK.
During this period, the UK's consumer price index (CPI) soared from 6.2% in March 2022 to 11.1% in October, reaching a record high. The UK has long since lost economic momentum due to the collapse of manufacturing, widening inequality, the real estate bubble and tax cuts, the negative effects of deregulation, and extreme imbalances and polarization. While France is currently experiencing a rapid resurgenc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UK will experience another resurgence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