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싱가포르는 벌금의 나라라 지칭될 정도로 도시 정화와 질서 유지가 매우 엄격한 국가다. 리콴유는 중국인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과 관습들을 모두 뜯어 고치겠다며 갖은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까지 모두 벌금을 물도록 강력히 규제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북한이나 원리주의 이슬람을 주창하는 국가들을 제외한다면 가장 벌칙이 강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물론 중국과 같은 공산권도 벌칙이 강한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정치범이나 사회적 중범죄에 한하여 강한 경향이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경미한 환경적 행위나 교통 위반 같은 경범죄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에 비해서 중국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외국인들 또한 싱가포르에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일이 없다. 그런데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 취식금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벌금을 쎄게 물고 나서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공기관, 버스,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엘리베이터,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등은 금연구역이다. 싱가포르는 주택 등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구역이라 층간 흡연 문제가 발생하면 벌금 물게 되어 있다. 누군가가 담배 냄새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건물 내에서 연기를 감지하고 화재경보기가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담배 연기로 판명되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금연구역 외에는 재떨이가 있는 쓰레기통에서 담배를 태울 수 있는데 싱가포르인의 70%가 중국계 싱가포르인들로 이들 중 애연가들이 많으며 토종 말레이인들도 애연가들이 많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흡연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담배를 혐오하고 있기에 편의점에서 담배는 뭔가 진열장 같은 곳에 가려 놓으며 내놓고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편의점 계산대 뒤에 존재하는 담배 스탠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No ID No Sale” 등의 문구가 적힌 미닫이 문 형태의 진열장에 넣어놓고 판다. 이처럼 싱가포로 정부가 담배를 혐오하는 이유는 리콴유가 생전에 음주, 흡연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만약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5,000 싱가포르 달러(SGD)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금액은 한화로 약 546만원이다. 한국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같지만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와 비교가 불가하다. 그리고 술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밤 10시 이후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싱가포르가 유독 타 선진국들보다 밤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유흥주점인 KTV도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가벼운 맥주집이나 레스토랑도 밤 10시 이전에 일찍 문을 닫게 되어 있다. 대신 집 안에서 마시는 것은 자유다. 이와 같은 규제가 생성된 계기는 2013년에 리틀 인디아 외국인 노동자 폭동 때문인데 당시 폭도로 돌변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술에 취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을 공원이나 돌아다니면서 마실 경우, 밤에는 100% 경찰서에 끌려가고 낮에는 사람들이 주의를 주며 이를 규제한다.
그리고 음주를 하고 싸움을 벌일 때 폭력 행위는 무조건 강력 처벌한다. 폭행 당사자는 감옥으로 간 이후, 태형을 선고 받고 매를 맞게 된다. 음주하고 싸움이 잦은 차이나타운에는 특히 폭력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강조하는 계도 포스터가 간체자로 된 중국어와 영어로 공동 병기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다 적발되면 약 300 SGD (한화 약 3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중교통 탑승 중 생수를 포함한 음식물을 섭취하면 500 SGD (한화 약 54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음식물은 웬만하면 어느 건물 내부에서 먹고 대중교통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특히 이 같은 규제가 없는 것에 익숙한 미국인들은 이를 어겨 벌금 많이 물고 있다고 한다. 껌의 경우, 의학용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전혀 판매하지 않으며 관광객이 자국에서 가져온 경우라도 공공장소나 거리에서는 껌을 씹을 수 없다. 게다가 껌은 싱가포르 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껌 등 지정된 반입 금지 물품을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1,000 SGD (한화 약 109만원)이다.
이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물을 내리지 않는 것 또한 불법으로 규정된다. 싱가포르는 영토가 작고 적도에 가까운 열대 기후 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용변을 내리지 않고 방치하면 큰 위생 문제가 될 수 있어 더욱 예민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요즘 싱가포르의 공공 시설들은 보통 센서식 변기가 많다. 그래도 수동으로 변기 내리는 곳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잠복했다가 벌금 물리며 화장실에서 껌을 몰래 버리거나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도 같은 불법 위생 혐의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또한 마찬가지로 예비 살인, 혹은 살인 미수로 보여지며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면 살인 미수, 혹은 1급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태형을 처벌 받는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차량을 통해 월경을 할 때는 자동차 연료 탱크에 연료가 2/3 이상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2/3 미만일 경우에는 역시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레이시아의 물가가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싱가포르인들이 물가가 저렴한 말레이시아로 가서 기름만 채우고 넘어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교통법 또한 매우 엄격한데, 보행자 무단 횡단은 잘 잡지는 않은 편이지만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할 경우 단속이 심한 편이다. 보행자의 경우, 싱가포르는 불시에 무단 횡단 또한 단속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건너는 것은 당연하다. 교통법규 위반은 3회면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구급차, 소방차의 길을 내어주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과 더불어 태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사기, 마약 운반, 피싱 등은 징역형이나 태형 10대 이상, 심지어 마약으로 인해 사형까지 선고받고 집행되는 것이 일상이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나 운반도 무조건 인종 및 성별, 나이 불문하고 무조건 사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성범죄율이나 강력 범죄율은 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 선진국들의 오랜 신경을 쓰게 만드는 마약 문제에 있어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이다.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성범죄에 태형을 가하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징역 몇 년과 더불어 태형 동반(Mandatory Caine)으로 형법상 성범죄 처벌에 대해 태형 집행을 명시했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태형 대 수는 배로 올라간다. 길거리에서 들개나 길고양이, 새, 그리고 수달이나 들닭 등의 야생동물에 멋대로 먹이주는 행동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는 부과된 벌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10배가 넘는 2차 티켓이 날라오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강력한 처벌주의인 "싱가포르 법 집행 모델"을 이제 한국에도 적용시켜야 할 때가 왔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에 대응하여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 무례한 행위, 각종 범법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싱가포르형 모델"의 처벌 법으로 도시 청결 및 치안도 안전하게 유지하고 쎄게 물린 벌금은 우리의 국가 내 재정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어차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미 발생한 사안이라 다시 무비자 입국을 도로 물릴 수도 없다. 결국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이들의 행위들에 대한 대책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f only the "Singapore law enforcement model" could be applied to Chinese visa-free entry...
- Jeong Gil-seon, columnist
Singapore is known as the "Land of Fines" for its strict adherence to urban cleanliness and order. Lee Kuan Yew, seeking to correct all the Chinese people's bad habits and customs, imposed strict fines on even the most trivial offenses. Indeed, Singapor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punitive countries outside of North Korea or fundamentalist Islamic states. While communist countries like China also tend to impose harsh penalties, these tend to be harsher for political crimes and serious social offenses. However, similar penalties for minor environmental violations like illegal littering and minor offenses like traffic violations are more common in China than in Korea. Foreigners in Singapore also face no fines unless they commit a crime. However, some foreigners who don't understand the ban on eating and drinking on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the subway, are expressing their discontent after being fined heavily.
In Singapore, public buildings, buses, museums, libraries, performance halls, elevators, supermarkets, department stores, and hospitals are all non-smoking areas. Smoking is prohibited indoors, including in residential areas, and smoking on separate floors can result in a fine. If someone smells cigarette smoke, they report it to the police, or if smoke is detected within the building, smoke alarms are activated immediately. If the smoke is confirmed to be cigarette smoke, the fines are substantial. Outside of non-smoking areas, cigarettes can be smoked in bins with ashtrays. 70% of Singaporeans are Chinese, making them a significant smoker, as are many native Malays. Consequently, Singapore has a very high smoking rate. The Singaporean government's anti-smoking stance means that cigarettes are prohibited from being sold in convenience stores, with displays or displays concealing them. Cigarette stands, like those found behind the checkout counters in Korea and Japan, are completely absent. Instead, they are sold in sliding display cases with signs like "No ID, No Sale." This antipathy of the Singaporean government stems from Lee Kuan Yew's deep-seated dislike of drinking and smoking during his lifetime.
If caught smoking in a designated non-smoking area, you'll face a fine of 5,000 Singapore dollars (SGD), equivalent to approximately 5.46 million won (approximately $4,500 USD). While Korea also imposes fines for smoking in non-smoking areas, I understand the fines are around 100,000 won. This is incomparable to Singapore's. Furthermore, alcohol consumption is strictly regulated. In Singapore, drinking alcohol in public places after 10 p.m. is prohibited. This is precisely why Singapore's nightlife is so underdeveloped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Even KTVs, the few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that exist, must close after 10 p.m. Light beer bars and restaurants are also required to close earlier. However, drinking at home is permitted. These regulations were created in response to the 2013 Little India migrant worker riots, which involved drunken foreign workers who mutinied and rioted. Therefore, if you drink alcohol in a park or while wandering around, you'll almost certainly be taken to the police station at night, and during the day, people will warn and regulate you.
Furthermore, violent behavior resulting from drinking and fighting is strictly punishable. The perpetrators of the violence are jailed, caned, and beaten. In Chinatown, where drinking and fighting are common, posters emphasizing the harsh punishment for violence are displayed in both simplified Chinese and English. In Singapore, littering on the road or spitting in public places carries a fine of approximately SGD 300 (approximately $280). Consuming food, including bottled water, on public transportation carries a fine of approximately SGD 500 (approximately $460). Therefore, it's best to eat inside buildings and avoid eating on public transportation. However, Americans, accustomed to a lack of such regulations, are reportedly paying significant fines for violating these rules. Gum is not sold at all, except for certain medicinal purposes, and tourists are prohibited from chewing it in public places or on the streets, even if they bring it from their home country. Furthermore, gum is prohibited in Singapore. However, those caught with large quantities of prohibited items, such as gum, are subject to a fine of SGD 1,000 (approximately 1.09 million won).
Furthermore, it is also illegal to not flush after using a public toilet. Singapore's small size and tropical climate, close to the equator, make it particularly sensitive to the hygiene issues associated with leaving waste unflushed. However, many public facilities in Singapore today have sensor-operated toilets. However, some toilets are still manually flushed, so police can surveil and issue fines. Even those who secretly flush gum or food waste in public restrooms are subject to the same sanitation charges. Drunk driving is also considered attempted murder or attempted murder. If a drunk driver causes a fatal accident, they are charged with attempted murder or first-degree murder and are subject to imprisonment and caning. Furthermore, when crossing the border from Singapore to Malaysia, the law requires that the vehicle's fuel tank be at least two-thirds full. Anything less than two-thirds full is subject to a fine. This law exists because Malaysia's cost of living is significantly lower than Singapore's, and if left unregulated, Singaporeans would simply refuel and cross the border.
Singapore's traffic laws are also very strict. While jaywalking is not strictly enforced, drivers are heavily fined for running red lights. Pedestrians are expected to cross at traffic lights, as Singapore cracks down on jaywalking without warning. Violating traffic laws can result in a license suspension after three violations. Furthermore, failure to yield to ambulances or fire trucks, or drunk driving, can result in fines, imprisonment, and caning. Fraud, drug trafficking, and phishing are routinely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caning, or even death for drug offenses. In Singapore, even simple possession or transportation of drugs is punishable by death, regardless of race, gender, or age. In fact, Singapore's rates of sexual and violent crime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Furthermore, Singapore is completely free from the drug problem, a long-standing concer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Women, in particular, are safe from sexual crimes, as Singapore itself is renowned for caning for sex crimes.
In addition to prison terms of several years, the Criminal Code stipulates caning for sex crimes under mandatory caning. The caning penalty is particularly severe for child sex crimes. Feeding wild animals like stray dogs, stray cats, birds, and even otters and wild chickens on the streets is strictly prohibited, and violations are subject to hefty fines. Failure to pay the fine on time in Singapore can result in a second ticket, which can be up to ten times the amount. It's time to apply Singapore's "Singapore model of law enforcement," which emphasizes harsh punishment, to Korea. We need to deal strongly with Chinese nationals' unethical behavior, rude behavior, and various criminal offenses in response to visa-free entry. Strong punishment laws based on the "Singapore model" will maintain urban cleanliness and public order, and the heavy fines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securing our national finances. Regardless of who becomes president, visa-free entry for Chinese nationals was a pre-determined process, and since it has already occurred, it cannot be revoked. Ultimately, rather than debating who is right or wrong, we should discuss countermeasures to these actions.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