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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및 결의안 3건 의결 등

박상도 기자 | 기사입력 2025/10/27 [14:08]

▲ 제27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사진제공:부평구의회)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가 지난 24일, 제27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비롯해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이 활발히 심의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제안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박영훈·김숙희·손대중·여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등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안건을 의결했다.

 

또,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 손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윤구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미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산지소 원칙 훼손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안애경 의장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의결(사진제공:부평구의회)  © 박상도 기자

또한, 부평구의회가 지난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유정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부평구민 또는 부평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일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한파 발생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보호와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일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향후 부평구는 조례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 심의 등 후속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제272회 임시회 3개 결의안 의결(사진제공:부평구의회)  © 박상도 기자

또한, 부평구의회가 지난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정유정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손대중의원 외 16명 의원 공동발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윤구영, 황미라 의원 공동발의)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ㆍ4, 십정1ㆍ2동)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적발된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1,700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약 2조 9천억 원에 이르나 수사 지연으로 인한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으로 징수율은 약 8.28%에 그치는 등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부평구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유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점차 다양화 및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손대중 의원(산곡1ㆍ2, 청천1ㆍ2동)외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부평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1113공병단, 제3보급단, 507여단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이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정적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낭독한 손대중 의원은 ‘과거 도심 외곽에 위치했던 군부대가 이제는 부평의 주거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자리잡으며 소음, 교통불편, 지역 단절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빠른 군부대 이전은 더 나은 부평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윤구영,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공동발의한 ‘지산지소 원칙 훼손 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려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인천은 수도권에 있지만 전력자급률은 186% 나 되며,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수도권ㆍ비수도권ㆍ제주 3권역으로 일괄 구분해 차등하는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윤구영 의원은 ‘52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은 부평구의회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역차별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부, 산업통상부, 인천도시공사, 전국 시도 및 시군ㆍ구 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bove article, translated using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strives to improve comprehension.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upyeong-gu Council Adjourns 272nd Extraordinary Session and Approves Three Resolutions

-Break News Incheon Park Sang-do Reporter

 

 Incheon's Bupyeong-gu Council announced on the 24th that it concluded its 12-day session with the second plenary session of its 272nd session.

 

According to the Bupyeong-gu Council, this extraordinary session actively discussed various ordinances, motions, and resolutions, including a report on the 2026 major business plan.

 

The Council Steering Committee adopted and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Council Policy Support Officer Operation and Management Ordinance" as a committee bill.

 

The Administrative Welfare Committee passed four bills as originally proposed, including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 District Sports Facilities Installation and Operation Ordinance," sponsored by Councilmember Jeong Yu-jeong and co-sponsored by Councilmember Kim Dong-min, an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 District Bupyeong Vision 2020 Committe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rdinance," submitted by the Bupyeong District Mayor.

 

The Urban Environment Committee passed two bills as originally proposed: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pecial Account for Power Plant Support Projects in Bupyeong District, Incheon," sponsored by Councilmember Heo Jeong-mi and co-sponsored by Councilmembers Park Young-hoon, Kim Sook-hee, Son Dae-jung, and Yeo Myeong-ja; the "Ordinance on the Prevention and Support of Heat and Cold Wave Damage in Bupyeong District, Incheon," sponsored by Councilmember Son Dae-jung; and the "Consent to Contribution to the Incheo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for 2026," submitted by the Bupyeong District Mayor.

 

The second plenary session, held on the 24th, the final day of the session, passed agenda items submitted by each committee.

 

Furthermore, three resolutions were passed in their original form: a "Resolution Urging the Granting of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roposed by Representative Jeong Yoo-jeong; a "Resolution Urging the Passag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and Facilities," proposed by Representative Sohn Dae-jung and co-sponsored by 16 other representatives; and a "Resolution Urging the Re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Regional Differential Electricity Rates, Which Undermine the Principle of Local Production and Local Societies and Ritual of Reverse Discrimination," proposed by Representative Yoon Gu-young and co-sponsored by Representative Hwang Mi-ra.

 

Chairwoman Ahn Ae-kyung sai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members for their active legislative activities during this extraordinary session. I hope the executive branch will actively incorporate the members' suggestions into policymaking during the reporting process for next year's major business plans."

 

Furthermore, the Bupyeong-gu Council passed three proposed ordinances, including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Ordinance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ports Facilities," proposed by Councilmember Jeong Yu-jeong and one other member at the 2nd plenary session of the 272nd extraordinary session held on the 24th.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Ordinance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ports Facilities," proposed by Councilmember Jeong Yu-jeong (Bupyeong 3, Sangok 3 & 4, Sipjeong 1 & 2-dong) and co-sponsored by Councilmember Kim Dong-min (Bupyeong 2, 5 & 6, Bugae 1, Ilshin-dong), establishes a provision granting priority to Bupyeong-gu residents or those active in Bupyeong-gu for use of Bupyeong-gu sports facilities. This amendment aims to expand opportunitie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recreational sports and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local recreational sports. The Administrative Welfare Committee approved the ordinance in its original form on the 23rd.

 

The ‘Bill of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pecial Account for Support Projects in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in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sponsored by Representative Heo Jeong-mi (Samsan 2, Bugae 2·3 dong) and co-sponsored by Representative Park Young-hoon (Bupyeong 3, Sangok 3·4, Sipjeong 1·2 dong), Representative Kim Sook-hee (Galsan 1·2, Samsan 1 dong), Representative Son Dae-jung (Sangok 1·2, Cheongcheon 1·2 dong), and Representative Yeomyeongja (Bupyeong 2·5·6, Bugae 1, Ilshin dong), is intended to effectively promote support projects in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in our district by enacting an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pecial accou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On the 23rd, the Urban Environment Committee passed the bill in its original form.

 

The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on Prevention and Support for Heat and Cold Wave Damage," proposed by Assemblyman Son Dae-jung (Sangok 1 and 2, Cheongcheon 1 and 2-dong), aims to protect residents and enhance their safety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heat and cold wave damage prevention and response at a time when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eat and cold waves due to climate change are steadily increasing, raising concerns about damage to life, body, and property. The ordinance was approved in its original form by the Urban Environment Committee on the 23rd.

 

Bupyeong-gu plans to initiate follow-up procedures, including reviewing ordinance regulations for implementation.

 

Additionally, at the 2nd plenary session of the 272nd extraordinary session held on the 24th, the Bupyeong-gu Council passed a total of three resolutions: “Resolution Urging the Granting of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oposed by Representative Jeong Yu-jeong), “Resolution Urging the Passag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and Facilities” (co-proposed by Representative Son Dae-jung and 16 other representatives), and “Resolution Urging the Re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Regional Differential Electricity Rates” (co-proposed by Representatives Yoon Gu-young and Hwang Mi-ra).

 

The "Resolution Urging the Granting of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roposed by Representative Jeong Yu-jeong (Bupyeong 3, Sangok 3 and 4, Sipjeong 1 and 2 dongs), points out that over 1,700 illegally operated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private hospitals and licensed pharmacies, have been uncovered, resulting in approximately 2.9 trillion won in unjustified claims. However, investigation delays, resulting in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nd the concealment of assets, have resulted in a collection rate of only about 8.28%, limiting the ability to handle these cases. Furthermore, Bupyeong-gu is also suffering losses due to these illegally operated medical institutions.

 

Representative Jeong stated, "These problem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and sophisticated, so I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introduce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e "Resolution Urging the Passage of a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and Facilities," co-sponsored by Representative Son Dae-jung (Sangok 1-2, Cheongcheon 1-2 dongs) and 16 other representatives, urges the National Assembly to swiftly pass this special bill to address the long-awaited relocation of military units within the city, including the 1113th Engineers Group, the 3rd Supply Group, and the 507th Brigade. The current "donation-for-grant" approach i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concerns about project delays.

 

Representative Son Dae-jung, who read the resolution, stated, "Military units, once locate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re now located in the heart of Bupyeong's densely populated residential areas, causing significant disruption to residents' daily lives through noise, traffic congestion, and regional isolation." He emphasized that the swift relocation of military units is essential for creating a better living environment for Bupyeong.

 

The resolution, jointly sponsored by Councilmembers Yoon Gu-young and Hwang Mi-ra (Samsan 2, Bugae 2-3 dongs), "Calling for the Re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Regionally Differentiated Electricity Rates, Ritual of Reverse Discrimination and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Local Production and Local Consumption," points out that Incheon, despite being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oasts a 186% electricity self-sufficiency rate. Disregarding regional self-sufficiency rates and categorizing the entire nation into three regions—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Jeju—by applying differential rates undermines the original purpose of establishing a "locally produced, locally consumed" distributed energy system.

 

Councilmember Yoon Gu-young, who sponsored the resolution, stated, "As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520,000 residents of Bupyeong-gu, we urge the Bupyeong-gu Council to actively address the reverse discrimination of residents paying higher electricity rates simply because they are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eanwhile, the Bupyeong-gu Council sent this resolution to releva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Incheo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and the provincial, municipal and county councils across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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