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뉴시스 |
주일 중국대사관, UN 헌장의 적국조항 게시하며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압박
-정길선 칼럼니스트
주일 중국대사관이 UN 헌장의 적국조항(Enemy-State Clauses)을 게시했다. 이는 UN 헌장에서 제17장에 나타난 "과도적 안전보장조치(Transitional Security Arrangements)"로 제107조에 의하면 "현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를 담고 있다.
여기에 제53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항 :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 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항 :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시된 적국(敵國)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형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에 대해서 취하는 행위들, 휴전 및 항복 조약, 점령 관리 등의 조치에서 강화 조약에 이르는 전후(戰後) 처리 문제와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는 정부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국 (공통적으로 UN 상임이사국)이 적국에 허가한 행동에 대해서 헌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규정도 이를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냉전으로 인해 사문화 되긴 했지만 그래도 UN의 규칙 중에 '옛 추축국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등의 불온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연합국이나 기타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바로 기습적으로 전쟁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 즉, UN 헌장에 명시된, 추축국인 일본에 대한 합법적인 공격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당시 추축국이었던 모든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타우루스 미사일을 제공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는 이유가 이 UN 헌장의 적국조항(Enemy-State Clauses) 때문이다. 독일이 타우루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순간, 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가 이 조항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독일을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핀란드도 마찬가지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지만 러시아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 또한 이 적국조항(Enemy-State Clauses) 때문이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배후에 있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가깝고 모스크바도 사정거리에 있다.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면 이 두 대도시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핀란드는 이 도시들을 전혀 위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핀란드가 러시아에 대해 위협을 가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 적국 조항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핀란드를 때릴 수 있다. 여기에 UN이든 나토든, 독일이나 핀란드를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패전국이고, 적국조항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핀란드도 이 조항이 무서워 감히 감행하지 못했던 것을 일본이 해냈다. 중국이 이 법안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일본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이 이 조항을 사용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난관이 있긴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모택동의 중공이 아니라 장개석의 중화민국이라는 것이고, 이 조항은 중화민국에 한 해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당시 모택동의 중공은 승전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명백히 국적을 따진다면,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을 승계한 국가가 아니다. 중화민국을 대만으로 밀어내고 세운 독자적인 정권이기 때문이다.
 ▲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중국의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받아 유엔에 가입했으며, 상임이사국이 되어 중화민국이 가진 모든 권리를 이양받긴 했지만 실질적인 승전국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이 적국조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중공이 대만을 포함하여 "하나의 중국"으로 지칭하며 이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 안에는 중화민국이 UN 창설 시기 때 가졌던 국제법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만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으며 중공은 국제적으로 정부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대만 정권이 누려야 할 국제법적 권리를 중공이 대신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법상으로, UN 헌장으로 중공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판단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inese Embassy in Japan Displays Enemy-State Clauses of the UN Charter, Pressuring the Takaichi Government
-Columnist Jeong Gil-seon
The Chinese Embassy in Japan has displayed the Enemy-State Clauses of the UN Charter. These are referred to as "Transitional Security Arrangements" in Chapter 17 of the UN Charter. Article 107 states,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nvalidate or preclude any action taken or authorized by the Governments responsible for such action as a result of that war, with respect to any State which was an enemy of any of the signatories of the present Charte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rticle 53 reads as follows:
Paragraph 1: The Security Council shall, where appropriate, utilize such regional arrangements or agencies for enforcement measures under its authority. However, no enforcement measures may be taken by regional arrangements or agencie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However, measures against any enem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or those provided for under Article 107 or under reg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a renewed policy of aggression by an enemy state, shall be excepted until the Organization,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s concerned, assumes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new aggression by that enemy state.
Paragraph 2: The term "enemy state" as us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pplies to any State that was an enemy of any of the signatories of this Charte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Because this provision applies to States that were enemies of any of the signatories of this Charte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enemy states" referred to herein shall mean Germany, Japan, Italy, Hungary, Romania, Bulgaria, and Finland.
Therefore, the Charter stipulates that nothing in the Charter invalidates or precludes actions authorized by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China, and Russia—regarding the actions taken against enemy states as a result of World War II, including the armistice, surrender treaty, occupation and administration measures, and peace treaties.
Although obsolete due to the Cold War, the UN's rules still contain a provision stating, "If any of the former Axis powers appears to be preparing for war again, or if any other unsettling action is observed, the Allies or other nations may launch a surprise attack without a declaration of war." This provision is highly valuable for China as a justification and justification for attacking Japan. In other words, it allows China to legally attack Japan, an Axis power, as stipulated in the UN Charter. However, this action is also a concern for all former Axis powers at the time.
During the Russo-Ukrainian War, Germany was rumored to be providing Taurus missiles to Ukraine, but the reason it has held back so far is because of the Enemy-State Clause in the UN Charter. If Germany were to send Taurus missiles to Ukraine, Russia, the successor state to the Soviet Union, would be able to legally use this clause to strike Germany. This also applies to Finland, which borders Russia. Finland, despite joining NATO, has been reluctant to act against Russia due to this Enemy-State Clause.
Finland, located behind Russia, is close to St. Petersburg and within striking distance of Moscow. To aid Ukraine, a threat to these two major cities would be necessary, but Finland has not threatened either. Furthermore, Finland has been less active in supporting Ukraine than expected. If Finland were to threaten Russia, Russia could legally use this Enemy-State Clause to strike Finland. Furthermore, neither the UN nor NATO can support Germany or Finland, as they are defeated nations and parties to the Enemy-State Clause.
Japan achieved what even Germany and Finland, fearing this provision, could not. China's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means it can legally strike Japan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unlike Russia, which directly succeeded the Soviet Union, China faces a subtle difficulty in using this provision. The victor of World War II was not Mao Zedong's Communist Party, but Chiang Kai-shek's Republic of China, and this provision applies only to the Republic of China. At the time, Mao Zedong's Communist Party was not recognized as a victorious nation, and clearly, if nationality were to be determined, it held the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China. Furthermor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not a successor to the Republic of China. It is an independent regime established after the Republic of China was forced to retreat to Taiwan.
▲ Author/Dr. Gil-seon Jeong ©Break New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ined the UN in 1971, recognized as the legitimate representative of China by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nd became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inheriting all the rights of the Republic of China. However,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non-victorious nation, has the right to invoke the enemy clause. Some argue that the reason the PRC insists on referring to Taiwan as "One China" and insisting on this principle is because it can exercise the international legal rights the ROC enjoyed at the time of the UN's founding. Because the Taiwanese government is not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the PRC is, it is using the international legal rights that the Taiwanese regime should have enjoyed. Under thes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PRC can legitimately exercise the UN Charter. lukybaby7@gmail.com
*Author/ Gil-seon Jeong.
Member of Novatopos,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