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지난 2025년 9월2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위기 속에서 낙태를 국정과제로 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
신(新) 냉전과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호(號)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밖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과 쉴 새 없이 터지는 지정학적 분쟁이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으며, 안으로는 0.6명대의 초저출생과 의료 시스템 붕괴, 저성장의 늪이라는 전대미문의 다중위기(多重危機)가 쓰나미처럼 덮쳤다.
이렇듯 국가 존망이 걸린 내우외환의 비상사태임에도, 국가의 조타수를 쥔 공직사회는 여전히 낡은 나침반만 들고 우왕좌왕할 뿐이다. 과거 압축성장기를 이끌던 속도와 단기 효율 중심의 관료제 엔진은 이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적폐로 전락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통합적 비전 없이, 오직 눈앞의 표와 단기 치적에만 매몰된 근시안적 행정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갉아먹으며 국가 소멸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최근 우리가 겪은 일련의 참사와 정책 실패들은 이러한 행정 붕괴의 필연적 결과다.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낡은 칸막이에 숨어 사전 예방이라는 행정의 기본을 망각했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 보여준 뼈아픈 경고장이었다.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역시 갯벌의 생태적 특성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행사 유치라는 얄팍한 치적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행정 참사였다.
무엇보다 저출생 대책은 관료주의의 맹목적이고 무능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8년간 저출생 극복에 무려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그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대학 지역 혁신 지원금, 심지어 관광사업체 창업 지원이나 아동학대 예방 강화 등 기존 부처 사업들까지 억지로 저출생 딱지를 붙여 예산 부풀리기에 악용했다.
380조 원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가. 이는 국가 물류의 대동맥인 경부고속철도(KTX)를 19개나 더 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25개나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다. 안보 전력으로 따지면, 한 척당 건조비가 17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의 최신형 '제럴드 R. 포드급(Ford-class)' 핵추진 항공모함을 무려 22척이나 건조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전 세계 바다를 제패하는 미국이 현재 보유한 전체 항공모함이 11척임을 감안하면, 세계 최강 미 해군 항모 전단의 두 배를 꾸리고도 남는 실로 경이적인 규모다. 민생으로 치면 전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20년 넘게 전액 장학금을 무상 지급하고도 남는다.
국가의 미래를 도약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비용이 허공으로 증발한 이유는 명백하다. 저출생의 뇌관인 살인적인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극심한 교육 경쟁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모순'은 외면한 채, 당장의 눈요기용 현금 살포와 파편화된 부처별 쪼개기 사업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복잡성을 꿰뚫어 보고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통합적 시스템 사고'의 부재가 빚어낸 참사인 것이다.
지방행정의 난맥상도 다를 바 없다.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청년들이 살아갈 경제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신, 산골짜기에 출렁다리나 놓으며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 열리는 지역축제 역시 대다수는 거액을 들여 연예인을 부르고 먹거리 야시장만 흉내 내는 붕어빵 축제에 불과하다. 해마다 수천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면서도 이를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이나 문화적 고유성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오직 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로 예산을 증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치명적인 정책 실패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앞서 저출생 정책의 실패가 증명하듯, 공직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단선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공무원들의 행정 운영체제(OS)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직자의 필수 역량으로 꼽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持續可能發展敎育)이다.
흔히 이를 나무를 심고 탄소를 줄이는 단편적인 '환경 캠페인'쯤으로 폄훼하거나 오독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ESD의 본질을 철저히 간과한 지극히 낡은 발상이다. 진정한 지속가능성 교육은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포용, 그리고 환경적 온전성이라는 세 개의 기둥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당장 내일의 정책이 10년, 50년 뒤 미래 세대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정밀하게 계산해 내는 고도의 '국정 실무 무기'다. 비록 눈앞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다면 과감히 제어할 수 있는 입체적 시스템 사고를 길러주는 핵심 기제인 것이다. 나아가 당장의 재무적 흑자에만 매몰되던 구태에서 벗어나, 계층 간 갈등 비용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적 복지 부채까지 예산 장부에 낱낱이 기록할 수 있는 거시적 회계 역량을 공직사회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세계의 시계는 이미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 무장을 향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유엔 시스템 직원 대학(UNSSC)은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전 세계 공직자들의 필수적인 국정 운영 알고리즘으로 전파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행보는 더욱 치열하다. 독일 연방공공행정아카데미는 정책 기획 단계부터 'e-지속가능성 나침반'을 의무 도입해, 개별 정책이 국가의 장기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지 엄격히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 예산 지침인 '그린 북'을 전면 개정하여, 단순한 환경 비용을 넘어 정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비용-편익 분석의 핵심 지표로 삼았다. 네덜란드 역시 정책 결정 테이블에 50년 후 미래 세대가 짊어질 경제적·사회적 청구서를 미리 올려놓음으로써, 얄팍한 포퓰리즘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행정의 장기적 뚝심을 담금질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토록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나, 정작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우리의 관료 집단은 미래를 투시할 문해력이 철저히 결여된 채 방치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 교육 기관은 면피성 사이버 강의와 시간 때우기식 특강을 당장 폐기하고, 교육 커리큘럼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저출생·양극화·기후위기가 융합된 극한의 복합 위기 시나리오를 던져주고, 부처의 칸막이를 부수어 통합적 대안을 도출해 내는 강도 높은 실전 훈련을 전면 의무화해야 할 때다.
 ▲필자/김종범.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서울 ESG 경영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
단기 성과라는 달콤한 독배를 과감히 깨뜨리고 경제·사회·환경을 융합하는 100년의 혜안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중위기의 격랑 속에서 이대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 오직 깨어있는 공직자의 냉철하고 입체적인 통찰만이 국가의 소멸을 막아낼 최후의 방패임을 뼈저리게 각인해야 한다.
*필자/김종범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서울 이에스지 경영연구원 원장.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Urgent Warning] 380 Trillion Won in Childbirth Promotion Budget Evaporates... Nation Will Perish Unless Public Service Operating System Changes
- Kim Jong-beom,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Amidst the turbulent waves of international politics dominated by a New Cold War and nationalism, the 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eing driven to the brink. Externally, the hegemonic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ceaseless geopolitical conflicts are shaking global supply chains, while internally, an unprecedented multi-crisis—combined with an ultra-low birth rate of around 0.6, the collapse of the medical system, and a quagmire of low growth—has struck like a tsunami.
Despite this emergency situation involving internal and external turmoil that threatens the very survival of the nation, the public service, holding the helm of the state, remains in disarray, wielding only an outdated compass. The bureaucratic engine, centered on speed and short-term efficiency that drove the past era of compressed growth, has now degenerated into a fatal deep-rooted evil that threatens the very existence of the nation. Myopic administration, devoid of an integrated vision looking a century ahead and fixated solely on immediate votes and short-term achievements, is eroding the foundations of our society and hastening the clock toward the nation's extinction.
The series of tragedies and policy failures we have recently experienced are the inevitable consequences of this administrative collapse. The Osong underpass disaster and the Itaewon tragedy, which claimed innocent lives, served as a painful warning demonstrating the tragedies that result whe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administration—prevention—is forgotten while hiding behind the outdated silos of bureaucratic self-interest. The disruption of the Saemangeum Jamboree, which brought national disgrace, was also a typical administrative disaster, driven by a focus solely on the shallow achievement of hosting an international event without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tidal flats 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local community.
Above all, the measures taken to address the low birth rate are the ultimate example that starkly reveals the blind and incompetent reality of bureaucracy.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the government has poured an astronomical 380 trillion won of taxpayer money into overcoming the low birth rate over the past 18 years since 2006. However, an analysis of the details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and others leaves one speechless. Existing ministry projects—such as preventing smartphone addiction among youth, providing regional innovation subsidies for universities, supporting tourism business startups, and even strengthening child abuse prevention—were forcibly labeled as "low birth rate" initiatives and exploited to inflate the budget.
How massive is 380 trillion won? This is enough money to lay 19 more KTX lines, the main artery of national logistics, and build 25 new, world-clas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capabilities, it is enough to construct as many as 22 of the U.S. Navy's latest "Gerald R. Ford-class"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s, each costing 17 trillion won to build. Considering that the United States, which dominates the world's oceans, currently possesses a total of 11 aircraft carriers, this is a truly phenomenal scale—enough to assemble twice the siz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U.S. Navy carrier strike group. In terms of public welfare, it is enough to provide full scholarships to every university student nationwide for over 20 years with plenty left over.
The reason why this enormous opportunity cost, which could have propelled the nation's future forward, has evaporated into thin air is clear. It is because the government has been obsessed solely with immediate cash handouts for visual gratification and fragmented projects divided by various ministries, while ignoring the massive "structural contradictions" that serve as the trigger for the low birth rate: exorbitant housing costs, unstable jobs, and fierce competition for education. It is a disaster brought about by the absence of "integrated systems thinking"—the ability to see through the complexity of a society organically intertwined and predict long-term causal relationships.
The chaotic state of local administration is no different. Despite pouring 1 trillion won annually into the Fund for Responding to Local Extinction, the budget is being squandered on things like building suspension bridges in remote mountain valleys, rather than establishing an economic ecosystem for young people to thrive. Similarly, most of the regional festivals springing up like mushrooms across the country are nothing more than cookie-cutter events that merely imitate food night markets while spending huge sums to hire celebrities. Although hundreds of billions of won in massive tax money are poured in every year, the funds are not being channeled into the region's economic self-sufficiency or cultural uniqueness; instead, the budget is being evaporated through populist events driven solely by the elections of local government hea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repeated occurrence of such fatal policy failures, as evidenced by the earlier failure of low birth rate policies, is that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public service is excessively simplistic. The administrative operating system (OS) of civil servants must be fundamentally overhauled immediately. To this e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is precisely w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dentifies as an essential competency for public officials.
It is often disparaged or misinterpreted as merely a fragmentary "environmental campaign" involving planting trees and reducing carbon. However, this is an extremely outdated notion that thoroughly overlooks the essence of ESD. True sustainability education is a sophisticated "practical weapon for state affairs" that integrates the three pillars of economic prosperity, social inclusion, and environmental integrity to precisely calculate the impact that tomorrow's policies will have on future generations 10 or 50 years from now. It is a core mechanism that fosters multi-dimensional systems thinking, enabling the decisive control of policies—even those that bring immense immediate economic benefits—if they exacerbate social polarization or shake the foundations of the community. Furthermore, this is a process of transplanting macroscopic accounting capabilities into the public service—moving away from the outdated practice of being fixated solely on immediate financial surpluses and enabling the detailed recording in the budget ledger of costs ranging from inter-class conflict to potential welfare liabilities arising from demographic shifts.
The global clock is already ticking rapidly toward equipping the public service with sustainability. The United Nations System Staff College (UNSSC) is dissemin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encompass poverty eradication and the reduction of inequality, as an essential national governance algorithm for public officials worldwide. The moves of developed nations are even more intense. The German Feder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mandated the adoption of the 'e-Sustainability Compass' from the policy planning stage, rigorously simulating whether individual policies conflict with the nation's long-term goals. The United Kingdom has completely revised its national budget guideline, the 'Green Book,' making the social value created by policies, beyond mere environmental costs, a key indicator in cost-benefit analysis. The Netherlands, too, is forging the long-term steadfastness of its administration—unable to be swayed by the temptations of shallow populism—by placing the economic and social bills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have to bear 50 years from now on the policy-making table in advance.
While global standards are evolving at such a frightening pace, our bureaucratic class, which is supposed to design the nation's long-term future, remains neglected, thoroughly lacking the literacy to foresee the future. All civil servant training institution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immediately abolish superficial online lectures and time-wasting special classes, and completely overhaul their educational curricula. It is time to make rigorous practical training mandatory across the board. This involves presenting extreme, complex crisis scenarios where low birth rates, polarization, and the climate crisis converge, and breaking down departmental silos to derive integrated solutions. If we fail to decisively shatter the sweet poisoned chalice of short-term gains and root a century-long vision of integrating the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within the public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is bound to sink amidst the turbulent waves of multiple crises. We must painfully engrave in our minds that the cool-headed and multi-dimensional insight of awakened public officials is the final shield to prevent the nation's demise.
*Author/Kim Jong-beom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Director, Seoul ESG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