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정복 시장이 지난 11월 2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매립 현황과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 박상도 기자 |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폐기물·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다.” 결국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대로 흘러갔다.
유시장이 수년간 반복해 온 이 메시지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칙은 4자 협의체 공식 협약이라는 형태로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지난 12월 2일 인천광역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두고 유정복 시장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직매립 금지의 약속을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이행하라’는 원칙이 문서화된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이다.
유정복 시장의 일관된 ‘원칙’… 협약을 끌어낸 동력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의 원칙을 되살린 것이다.
이미 그때 합의된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핵심 내용은 세 정부, 네 명의 시·도지사, 여섯 명의 기후부 장관이 바뀌는 동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4자 협의체의 합의 사안이었음에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예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해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유정복 시장은 직매립 금지 유예를 일관되게 거부했고, 기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10개 군수·구청장들도 직매립 금지 이행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고, 이에 더해 30년 넘게 매립지의 환경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온 인천 시민의 노력까지 더해져 정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끌었다.
특히 SL공사 관할권 이관 지연,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소각시설 확충 난항 등 수년간 이어진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유 시장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의 기준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그 원칙을 중앙정부와 서울·경기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유정복 시장의 주장과 기조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이다.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실시된다 … 정책 방향 다시 인천이 주도하다.
이번 협약 체결은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다시 인천이 가져왔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
2. 예외적 직매립 기준은 올해 안에 법제화
3.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4. 예외적 직매립도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5. 2015년 4자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
이 중 다수는 인천시가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며, 특히 ‘직매립 금지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유 시장의 메시지는 이번 협약의 문장 곳곳에 투영되어 있다.
유정복 시장은 협약식에서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해야 해결된다.”며 다시 한번 원칙론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에 대한 요구이자,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향후 로드맵을 규정하는 기준점이다.
유시장이 강조한 ‘원칙과 약속의 이행’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의미한다.
1. 직매립 금지의 확실한 시행
2. 소각시설 확충의 국가적 책무 강화
3. 대체매립지 조성의 속도감 있는 추진
4. SL공사 관할권 이관이라는 2015년 약속 이행
이 네 가지는 모두 2015년 합의된 내용이며, 오랜 갈등 속에서도 유 시장이 흔들림 없이 고수해 온 정책 원칙들이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10년… 협의와 갈등, 그리고 진전
수도권매립지 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반복된 논의 속에서 중심축이 형성되어 왔다.
2015년 4자 협의체(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제3·4매립장 중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시·도별 감량·재활용 정책을 강화한다.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다.
그러나 이후 대체매립지 공모(1~3차)가 모두 실패하는 등 합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특히 SL공사 이관은 노조·주민 반발, 서울·경기의 비동의 등으로 선결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수년간 정체됐다.
정체됐던 논의는 2023년 2월, 기후부 장관·3개 시도지사의 회동으로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되며 다시 속도를 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은 국장급 회의 정례화, 직매립 금지 대비 소각시설 확충,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등에 합의했다.
이후 2024~2025년 동안 8차례의 실무회의가 이어졌고, 인천시가 제안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 4차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응모지 2곳이 접수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
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기 확산, 음식물류 폐기물 감·종량기 보급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사업은 서구청이 후보지를 검토 중으로 인천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 소각시설의 추가 확충을 위해 10개 군구와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해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실’을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4자 합의 체결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천시는 2024년 반입폐기물의 매립량을 2015년 대비 78% 감축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매립량이 91%(`15년 대비)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로 가는 실질적 조치이자 4자 합의에 따른 가시적 성과다.
논란의 쟁점들...어려운 대체 매립지 이렇게 해결한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실패를 반복했다.
1~3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모두 무산된 이유는 주민 수용성 부족, 대규모 부지 요건, 높은 동의 비율 등 과도한 조건 때문이었다.
4차 공모에서는 부지 규모를 1/4 수준으로 축소(50만㎡)하고,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했으며 민간 응모까지 허용해 현실화를 시도하면서 최초 공모에 성공했다.
인천시는 4자협의체를 주도하여 네 차례만에 어렵게 공모에 성공한 만큼 관할 지자체장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는 이에 발맞추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합의된 내용임에도 서울·경기의 반대로 ‘선결조건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며 지금까지도 실질 진전은 더디다.
지난 2일 업무협약서에 확약한 4자는 해당 사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위한 준비도 부족했다.
직매립 금지는 2015년 합의된 원칙이지만, 실제로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소각시설 부족과 처리 용량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이번 4자 협약은 예외적 직매립 기준, 시설 확충,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의 현실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2015년 합의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킬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원칙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추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bove article, translated using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strives to improve comprehension.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From Agreement to Implementation: Ban on Direct Landfills Beginning January 1, 2026...
Mayor Yoo Jeong-bok, Adherent to Principles, Leads Agreement to Ban Direct Landfil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cludes with Agreement...
-Break News Incheon Park Sang-do Reporter
"The issue of waste and landfills ultimately boils down to the implementation of principles and promises." Ultimately, Incheon Mayor Yoo Jeong-bok's words held true.
This message, repeated by Mayor Yoo for years, has been at the center of discussions on landfil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finally, that principle was reflected in actual policy in the form of an official agreement among the four-party consultative body.
The MOU signed on December 2nd by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to implement a ban on direct landfilling of household wast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lds significance beyond mere administrative procedures.
This agreement is a crucial moment, documenting Mayor Yoo Jeong-bok's consistent principle of "unwaveringly fulfilling the promise to ban direct landfilling" in resolving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issue.
Mayor Yoo Jeong-bok's Consistent "Principle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Agreement
This agreement revives the principles of the 2015 Quadrilateral Agreement.
The core provisions agreed upon back then—the ban on direct landfilling, securing alternative landfill sites, and the transfer of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Management Corporation to Incheon City—have remained unresolved despite the changes in three administrations, four mayors and provincial governors, and six climate ministers.
Despite being an agreement reached by the Quadrilateral Consultative Body,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system has been challenging, with Seoul and Gyeonggi Province requesting a deferral.
Mayor Yoo Jeong-bok consistently refused to postpone the direct landfill ban and met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Change and the Prime Minister to convey Incheon City's firm commitment.
The heads of ten counties and districts also spoke with one voice in support of the direct landfill ban. This, coupled with the efforts of Incheon citizens who have endured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burden of the landfill for over 30 years, led to responsible government decision-making.
Especially, whenever controversies persisted over the years, such as the delay in the transfer of jurisdiction to the SL Corporation, the failure of the bid for an alternative landfill, and the difficulties in expanding incineration facilities, Mayor Yoo consistently maintained the negotiating standard, emphasizing the need to "return to principles."
This agreement officially reaffirms this principl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Seoul, and Gyeonggi Province, effectively implementing Mayor Yoo's demands and direction.
The direct landfill ban will be implemented without fail... Incheon is once again leading the policy direction.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can be seen as Incheon regaining leadership in waste management policy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agreement stipulates the following:
1. Direct landfilling of household waste will be prohibited in principle from January 1, 2026.
2. Exceptional direct landfill standards will be legislated within this year.
3. Expand public incineration facilities and increase government support.
4. Exceptional direct landfills will also be phased out by 2029.
5. Reaffirm and implement the 2015 quadrilateral agreement.
Many of these points are consistent with Incheon City's ongoing commitment. Mayor Yoo's message,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irect landfilling must be unwaveringly implemented," is reflected throughout the agreement.
At the signing ceremony, Mayor Yoo Jeong-bok reiterated his principled stance, stating, "The issues of household waste and landfills can only be resolved by upholding principles and fulfilling promises."
Mayor Yoo's message is more than a simple declaration of principles.
It is a demand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serves as a benchmark for defining the future roadmap for waste management polici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implementation of principles and promises" emphasized by Mayor Yoo specifically refers to the following:
1. Clear enforcement of the direct landfill ban
2. Strengthening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expanding incineration facilities
3. Accelerated development of alternative landfill sites
4. Fulfillment of the 2015 promise to transfer jurisdiction to the SL Corporation
These four points were all agreed upon in 2015, and they are policy principles that Mayor Yoo has steadfastly upheld even amidst prolonged conflict.
Ten Years Since the 2015 Four-Party Agreement... Agreement, Conflict, and Progress
The conflict over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has been centered around the issue of landfill sites in the capital region, having been repeatedly discussed for the past decade.
In 2015, the four-party consultative body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signed a final agreement centered on minimizing the use of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and securing alternative landfill sites.
The core of the agreement was as follows:
Section 3-1 of Landfill Sites 3 and 4 will be used, and alternative landfill sites will be secured to close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Direct landfilling of household waste will be prohibited and reduction and recycling policies at each city and province will be strengthened.
Jurisdi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Management Corporation (SL Corporation) will be transferred to Incheon City.
Howeve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has been sluggish, with subsequent bids for alternative landfill sites (rounds 1-3) all failing.
In particular, the transfer of SL Corporation stalled for several years, failing to even meet prerequisites due to opposition from labor unions and residents, and the refusal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o agree.
The stalled discussions gained momentum in February 2023, when a four-party consultative body was reactivated following a meeting between the Minister of Climate Change and the governors of the three cities and provinces.
At this meeting, the four agencies agreed to regularize director-level meetings, expand incineration facilities in preparation for the ban on direct landfilling, and expedite discussions on establishing alternative landfill sites.
Eight working-level meetings were held between 2024 and 2025, and the fourth alternative landfill site competition, which applied the relaxed conditions proposed by Incheon City, marked a turning point with the first two private sector applications.
Incheon City's Efforts to Implement the Direct Landfill Ban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 landfill ban, the city pursued policies to reduce household waste and expand recycling.
Efforts to reduce household waste include operating the Incheon Resource Recycling Store, restricting the use of disposable items in public institutions and expanding reusable containers, and distributing food waste reduction and volume-based waste disposal systems. The city is also expediting the expansion of public incineration facilities.
The Songdo Resource Recycling Center modernization project is progressing smoothly, with basic and detailed designs underway since 2026, construction commencing in 2027, and completion targeted for 2030. The Seo-gu District Office is currently reviewing candidate sites for the Seo-gu Resource Recycling Center project, and Incheon City is working closely with the city to ensure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urthermore, to further expand public incineration facilities, the city is discussing expansion plans with 10 counties and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Support Council. From December of this year to January of next year, the city plans to operate a "Household Waste Management Situation Room" to closely collaborate with autonomous districts to address initial confusion and prepare for potential emergencies during the initi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Since the signing of the Four-Party Agreement in 2015, Incheon City has consistently pursued a policy to minimize the use of landfills in the metropolitan area. This has resulted in a 78% reduction in landfill volume by 2024 compared to 2015 levels. Next year, when the ban on direct landfilling of household waste goes into effect, landfill volume is projected to decrease by more than 91% (compared to 2015).
This is a practical step toward ending the use of the metropolitan landfill and a tangible outcome of the Four-Party Agreement.
Controversial Issues...How to Resolve Difficult Alternative Landfills.
The Alternative Landfill Competition has repeatedly failed.
The first through third rounds of alternative landfill site bids all failed due to excessive conditions, including lack of public acceptance, large-scale site requirements, and high consent rates.
The fourth round of bids reduced the site size by a quarter (500,000 m2), relaxed resident consent requirements, and even allowe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making this feasible. This effort ultimately led to the successful initial bid.
Having successfully completed the bid after four rounds, spearheaded by a four-party consultative body, Incheon City has consistently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with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o establish a pan-governmental support system to expedite consultations with local government heads.
Furthermore,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he basis for inter-ministerial support, requires an active rol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political circles. The city is committed to resolving this issue in line with these requirements.
Although the transfer of SL Corporation jurisdiction to Incheon City was agreed upon in 2015, opposition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has led to continued "unfulfillment of prerequisites,"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slow to date.
The four parties, who signed the MOU on the 2nd, have once again agreed to expedite implementation of the matter.
Prepa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 landfill ban were also inadequate.
While the ban on direct landfill was a principle agreed upon in 2015, issues such as a shortage of incinerators and treatment capacity arose ahead of its implementation in 2026.
Consequently, this four-party agreement provides practica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an, including exceptional direct landfill standards, facility expansion, and increased national funding.
Ultimately, the core of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issue lies in how faithfully the principles agreed upon in 2015 are adhered to, and this agreement is the first step toward making those principles a reality.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