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7조 예산 "이렇게 쓰겠다"

올해 경북도가 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에산 규모는 지난해 기확보한 4조 9592억보다 2조 523억원이 늘어난 7조115억원으로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7조원 시대를 맞았다.
 
2007년 2조원이 갓넘는 예산을 배정받은 것에 비하면 불과 2년만에 3배가 넘는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인근 대구시와 합하면 10조원이 넘는 규모다. 특히 경상북도는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 경제활성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soc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에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흥분에 올해 지역경제 회복을 자신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예산을 대형 신규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10건의 주요 soc 사업에 393억원(향후 총사업비규모 16조 3,458억원)을 포함해 모든 신규사업 65건에 3천742억원(향후 총사업비규모 18조 9,954억원)을 반영시켜 향후 대폭적인 국비예산을 예약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soc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지난해 1조 6천712억원 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울릉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 20억원(총사업비 3,000억원) ∙ 포항~새만금 동서7축 고속도로 10억원(5조 4,000억원) ∙ 경부고속도로 확장 20억원(6,710억원)  ∙ 포항 영일신항 인입철도 30억원(2,132억원) ∙ 중앙선 복선  전철화 10억원(4조 38억원) ∙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0억원(7,620억원) ∙ 포항 기계~안동간 국도4차로 확장 30억원(1조 235억원) ∙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건립 80억원(1,850억원)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250억원(1조 2,314억원)

경북도가 이같이 눈부신 국비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의 장기발전 프로젝트 실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5백억원이상 대형사업의 선행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과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 등 모두 12건(19조4,672억원)이 최종 선정된 때문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더 많은 1천40억원이 추가 확보된 영향이 무엇보다 컸다. 이 과정에서 서상기 의원과 김광림 의원의 예결위에서의 활약은 아주 눈부셨다는 칭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지역 예산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후문이다.

예결위에 속하지 않은 지역 출신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지역관련 예산 지키기와 증액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다른 지역 의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지막까지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상임위별 지역국회의원 현황 > 

법제사법위원회 : 장윤석(영주), 이한성(문경‧예천) ∙ 기획재정위원회 : 최경환(경산‧청도), 김광림(예결위, 안동)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이상득(포항남‧울릉)  ∙ 행정안전위원회 : 김성조(구미갑),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정수성(경주)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이철우(예결위, 김천)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성윤환(상주)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정해걸(군위‧의성‧청송),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 지식경제위원회 : 김태환(구미을)  ∙ 국토해양위원회 : 이병석(위원장, 포항북), 정희수(영천) 

경북도의 활약도 그동안 도민들이 지니고 있었던 경북공무원의 틀을 깨는 데 일조했다. 도는 그동안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 강력한 건의를 해 오는 한편,  도지사에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규모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이는 중앙부처에 대한 발 빠른 정보파악과 적극적인 대응 등 국비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출향 공직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입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예산 확보를 통해 그동안 경북도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토의 u자형 개발과 차세대 신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주요 시책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김관용도지사는 지난 시무식에서 이제 기틀은 마련되었으니 무엇을 넣을 지를 고민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 확보 전쟁은 이미 또다시 시작됐다. 경북도는 올해의 국비확보 여세를 몰아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을 조기 발굴해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동시에 2011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담 tf팀을 조기에 발족하고, 각종 생동감 있는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중앙 시책에 반영 요구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발굴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