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적 같은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해방 이후의 혼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군사 정권의 굴곡을 거쳤지만 우리는 결국 헌정 질서를 회복했고 권력 분립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가 대규모 내전이나 혁명적 유혈 사태 없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복원해 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라는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체제가 전면 붕괴되는 내전이나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헌법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가 재정립되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식민 통치에 맞서 싸웠고, 수년간의 전쟁과 수많은 희생 끝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격변을 겪었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단두대가 세워졌으며, 자유·평등·박애라는 이상은 유혈과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는 혁명 대신에 제도적 합의와 헌법적 복원을 통해 오늘의 체제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로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를 향해 조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례적으로 집단적 경고를 발했습니다. “심각한 유감”, “중대한 부작용”이라는 표현은 사법부가 정치권을 향해 거의 사용하지 않던 직설적 언어입니다. 헌정사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은 사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숙의보다 강행, 균형보다 힘의 논리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의 정치적 책임에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 전반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국민 앞에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논의되는 법 왜곡죄는 판결 내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재판소원제는 확정판결을 다시 정치적·헌법적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책임 강화와 권리 구제 확대라는 명분이 붙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사법권의 외부적 독립을 구조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정권을 쥔 다수당이 사법부를 향해 형사적 통제 장치를 확대하면 판사는 법률가가 아니라 잠재적 피의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재판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위험 관리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이 사법을 접수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튀르키예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권력은 사법부의 비효율과 내부 문제를 이유로 인사와 징계 구조를 재편했고, 이후 대규모 해임과 통제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명분은 개혁과 국가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법 독립의 약화였습니다. 권력은 안정되었을지 몰라도 법치는 후퇴했습니다.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려는 유혹은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정의는 권력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구현됩니다. 1972년 유신 체제 또한 헌법 개정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문제는 절차의 외형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이었습니다. 사법부가 견제 기능을 상실한 체제는 결국 사회적 균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운 민주공화국입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제도적 민주주의를 복원한 이 나라가 스스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길로 가야 합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절제입니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미국은 헌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례 축적과 수정헌법을 통해 제도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1803년 Marbury v. Madison 판결은 사법심사의 원칙을 확립하며 권력 분립의 구조를 제도화했습니다.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은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헌법적 평등 원칙을 관철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당시에는 거센 논쟁을 불러왔지만, 단기 정치의 유불리를 넘어 장기적 헌정 질서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은 시대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반면 권력의 한 축이 다른 축을 재설계하려 할 때 민주주의는 서서히 약화됩니다. 그 과정은 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개혁이 권력 균형을 허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진전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의 경고는 단순한 기득권 방어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의 균형에 대한 제도적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속도를 앞세운다면 그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통제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진영 대결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의 균형을 지키겠다는 집단적 각성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세운 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피를 덜 흘렸다고 해서 자유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성찰하고 더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자유는 잃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사법부에 울린 조종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필자/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bells ringing in the judiciary... "Have you forgotten the weight of freedom won without bloodshed?"
"The bells ringing in the judiciary now must not be lifted lightly!"
-Columnist Kim Jeong-gi
South Korea's democracy stands on a miraculous foundation. Despite the post-liberation chaos, the tragic fratricide of the Korean War, and the vicissitudes of military rule, we ultimately restored constitutional order and established a system of separation of powers. What is remarkable is that this country has restored institutional democracy without a large-scale civil war or revolutionary bloodshed.
Of course, there were noble sacrifices in the April 19 Revoluti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June Democracy Movement. However, these events did not lead to a civil war or revolution that would completely collapse the national system. Instead, democracy was re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This is a truly rare occurrence in world history.
The United States was born from a war of independence. It fought against colonial rule for freedom, and after years of war and countless sacrifices, it established its Constitution. France experienced the upheaval of the French Revolution. Monarchy collapsed, the guillotine was erected, and the ideals of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were born in bloodshed and chaos. Democracy was established at a high price.
What about democracy in this country? Instead of bloody revolution, today's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institutional agreement and constitutional restoration. Perhaps because we haven't been etched in blood, we don't fully appreciate its value.
And now, the bell is ringing for the judiciary. On February 25, 2026, the National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the Republic of Korea, held 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Seocho-dong, Seoul, issued an unusual collective warning. The expressions "deep regret" and "significant side effects" are direct language rarely used by the judiciary toward politicians. This is a rare occurrence even in constitutional history, signifying the gravity of the matter.
Nevertheless, the Democratic Party, which holds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is rushing to enact legislation that fundamentally restructures the judiciary. It appears that enforcement is taking precedence over deliberation, and the logic of power is taking precedence over balance. President Lee Jae-myung cannot be free from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of this trend. If he fails to clearly explain to the public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the overall constitutional order, he cannot be considered a responsible leader.
The current debate on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is a plan to subject the content of a judgment to criminal punishment. The judicial system is a structure that elevates final judgments to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surface, it is justified as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expanding remedies. However,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a device that structurally undermines the extern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hen the ruling party expands its criminal control over the judiciary, judges become potential suspects, not lawyers. From then on, trials become a matter of political risk management, not legal principles. This is precisely the first tactic used by those in power to seize control of the judiciary.
The example of Turkey illustrates this. Citing inefficiency and internal problems within the judiciary, the ruling party reorganized the personnel and disciplinary structures, which subsequently led to large-scale dismissals and increased control. The justification was reform and national stability. However, the result was a weakening of judicial independence. Power may have stabilized, but the rule of law has regressed. The temptation for politics to control the judiciary is always disguised in the name of justice.
However, justice is realized not in power, but in institutions. The Yushin regime of 1972 also took the form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roblem was not the outward appearance of procedures, but the concentration of power. A system in which the judiciary lost its checks and balances ultimately deepened social divisions.
Today, we cannot help but ask: How was this democratic republic founded? Should this country, which restored institutional democracy without bloodshed, take the path of destroying the balance of power itself?
Democracy is not sustained by majority rule alone. It is not the rule of the majority, but the restraint of the majority. The separation of powers is not a textbook concept, but a safeguard for freedom. The United States, recognizing the imperfection of the Constitution, has evolved its institution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amendments.
The 1803 decision, Marbury v. Madison,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judicial review and institutionalized the structur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1954 decision, Brown v. The Board of Education ruling upheld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equality, even at the risk of social conflict. While both rulings provoked heated debate at the time, they were decisions that considered the long-term constitutional order beyond short-term political pros and cons. These rulings transcended the vested interests of the time and became landmarks that determined the direction of the nation.
Conversely, when one axis of power attempts to reshape the other, democracy gradually weakens. This process always begins in the name of reform. However, if reform acts to disrupt the balance of power, it is regression, not progress.
The warning from the National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is not simply a defense of vested interests. It is an institutional signal for the balance of the constitutional order. If we ignore this and rush ahead, it will be recorded as judicial control, not judicial reform.
What is needed now is not an emotional confrontation between factions. It is a collective awakening to the need to preserve the balance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democracy we have painstakingly built belongs not to a particular party, but to all the people. Freedom, however, does not come at the expense of liberty. Indeed, this very fact demands deeper reflection and a more steadfast defense. Freedom's value is only realized when it's lost. But by then, it's too late. The bells ringing in the judiciary now must not be taken lightly. The answer will determine the level of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Summa Cum Laud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 Juris Doctor, Marquette Law School
- Harvard Kennedy School Executive Program
- North Korean Studies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U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current)
- Chief US Attorney, China Office, Continental Law Firm, Aju Law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Business School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Columnist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The Law of Korean Negotiation (Youngnyeon Jeongshin Publishing)
4. Stories from Korea and the World (Book Publishing)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