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이름=통일교) 일본측 세계선교본부(대표=호리 마사이치)는 지난 3월5일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은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서 “3월 4일 오전 11시에 도쿄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우리 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우리 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종교의 자유라는 우월적 인권을 박탈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착해 온 법 해석의 임의적 변경이 쉽게 추인되어 소급 적용되는 것은 헌법 위반·국제법 위반입니다. 또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추측은 증거 재판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고등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해 도쿄지방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위 주장을 기각하고 국제 사회의 경고를 전혀 무시한 채 이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이름=통일교) 효정천원 전경. ©브레이크뉴스 |
이어 “우리 법인은 2022년 이후 헌금 확인서 발급 및 인증 상담원 설치 등 교회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에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소비자청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집단 소송 당사자들과의 합의 및 보상위원회를 통해 법의 틀을 넘어 많은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혁·개선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법령 위반 증거도 없는 채로 화해·합의를 주요 근거로 지방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이 지지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협의하에 최고재판소 재판에 맞춰 준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고 설명하고 “3월 4일 당일에 법원이 선정하는 청산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산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직후와 지방법원 해산 결정 시기에 교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편견, 비방 등 인권 침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교인 및 그 가족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단체는 순수하게 하늘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법인격이 부정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늘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 활동을 이어갈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활동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전도·포교 활동에 힘쓰면서, 널리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재단)’이 발표한 입장문의 전문이다.
일본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전문>
아시다시피, 3월 4일 오전 11시에 도쿄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우리 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우리 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종교의 자유라는 우월적 인권을 박탈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착해 온 법 해석의 임의적 변경이 쉽게 추인되어 소급 적용되는 것은 헌법 위반·국제법 위반입니다. 또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추측은 증거 재판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고등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해 도쿄지방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위 주장을 기각하고 국제 사회의 경고를 전혀 무시한 채 이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법인은 2022년 이후 헌금 확인서 발급 및 인증 상담원 설치 등 교회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에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소비자청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집단 소송 당사자들과의 합의 및 보상위원회를 통해 법의 틀을 넘어 많은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혁·개선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법령 위반 증거도 없는 채로 화해·합의를 주요 근거로 지방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이 지지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협의 하에 최고재판소 재판에 맞춰 준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3월 4일 당일에 법원이 선정하는 청산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산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직후와 지방법원 해산 결정 시기에 교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편견, 비방 등 인권 침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교인 및 그 가족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순수하게 하늘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법인격이 부정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늘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 활동을 이어갈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활동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전도·포교 활동에 힘쓰면서, 널리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2026년 3월 5일 .호리 마사이치
高裁決定を受けての声明文<일본어 전문>
ご承知の通り、3月4日午前11時に東京高裁にて決定が下され、当法人の抗告が棄却されました。抗告審では当法人の主張が認められず、極めて遺憾です。
特に原決定の東京地裁決定について、宗教の自由という優越的人権をはく奪するもので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長年定着してきた法解釈の恣意的変更が安易に追認されて遡及適用されることは憲法違反・国際法違反であります。更には事実と証拠に基づかない恣意的な推測は証拠裁判主義に反するものである旨を高裁では主張しました。
また、昨年１０月に国連高等弁務官事務所がプレスリリースを発し、東京地裁決定は国際法違反であると警告を発していました。しかし東京高裁は、上記主張を退け、国際社会からの警告を一切無視して今回の決定を下したことになります。
さらに、当法人は2022年以降、献金確認書の取得や認定相談員の設置などの教会改革を進めており、2023年に不当寄附勧誘防止法が制定された後、消費者庁の勧告または命令を受けた案件は１件も生じておらず、最近では集団訴訟の当事者の方々との和解や補償委員会を通して、法の枠を超えて多くの被害を訴える方々への対応もなされておりました。
そのような改革・改善の努力が認められず、具体的な法令違反の証拠もないままに和解・示談を主な根拠として地裁の解散命令決定が支持されたことは、誠に遺憾としか言いようがありません。早急に弁護士とも協議の上、最高裁に向けて準備を進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一方、3月4日当日に裁判所が選定する清算人が決定いたしました。清算業務には誠実に対応していく所存です。
また、非常に残念ながら、安倍元首相暗殺事件直後や地裁解散決定の際には、教会員やそのご家族に対する差別、偏見、誹謗中傷などの人権侵害が数多く発生しました。今後、教会員およびそのご家族に対する人権侵害が生じないように、皆様に心よりお願いいたします。
なお、私たちは純粋に天の父母なる神を信奉し、神の願い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する団体ですので、法人格を否定されたとしても、引き続き、天の願いの実現を目指して宗教活動を行っていくことに何ら変わりはありません。むしろ今回のことを契機に、更に、私たちの活動の真実を多くの人々に知っていただくべく、伝道、布教活動に従事していきながら、広く社会の信頼を勝ち取るべく取り組んでいく所存です。令和8年3月5日 堀 正一.
[한국측 입장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의 두승연 본부장 발표
3월 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의 두승연 본부장은 “일본 가정연합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세계선교본부 입장문”을 발표 했다.
두승연 본부장은 이 입장문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이하 세계본부)는 오늘(3월4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일본 가정연합의 항소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세계본부는 각국의 사법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종교의 자유’와 ‘적법 절차’라는 보편적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가정연합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고 전제하고 “소급 적용과 임의적 법 해석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일본 가정연합은 본 사법 절차가 오랜 법 해석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헌법 원칙과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법률·종교계 전문가들이 1심 판단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국제인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 가정연합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입장문에서 “과거를 빌미로 미래 세대의 삶을 짓밟는 반인권적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과거의 사건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성실히 일궈온 수많은 2세 신도와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공식화한 결정입니다. 이는 법인 해산을 넘어 개별 시민의 삶 전반에 불이익을 가하는 국가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혐오나 차별도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지난 수년간 불안과 낙인, 배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온 일본 가정연합 신도들에게 더 큰 차별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강조하고 “세계본부는 개인의 신앙과 삶의 선택이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지혜로운 관심과 연대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실천하며, 전 세계 194개국에서 진행 중인 가정 화합과 평화 정착, 사회적 기여 활동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각국의 법과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이어가겠습니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apan-Korea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Releases Statement on Japanese High Court Ruling
- Reporter Park Jeong-dae
The Japanese World Mission Headquarters (Representative: Masaichi Hori)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ormerly known as the Unification Church) released a statement on March 5th regarding the High Court's ruling. The statement stated, "At 11:00 AM on March 4, the Tokyo High Court issued its ruling, and our firm's appeal was dismissed. We deeply regret that our firm's arguments were not accepted in the appeal. In particular, the Tokyo District Court's first-instance ruling, which deprives the superior human right of religious freedom,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as it allows arbitrary changes to long-established legal interpretations to be easily ratified and applied retroactively. Furthermore, the High Court argued that arbitrary speculation unbased on facts and evidence violates the principle of evidentiary justice." The statement continued, "Last October,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issued a press release warning that the Tokyo District Court's ruling violated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Tokyo High Court dismissed the argument and issued this decision in complete disregar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warnings."
He continued, "Since 2022, our corporation has been promoting church reform, including the issuance of donation confirm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uthentication counselo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Unfair Donation Solicitation in 2023, we have not received a single recommendation or order from the Consumer Affairs Agency. Recently, we have been responding to those who claim extensive damages beyond the legal framework through settlements with class action lawsuit parties and a compensation committee.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se reform and improvement efforts have not been recognized, and that the district court's dissolution order has been upheld based primarily on the settlement and agreement, without any concrete evidence of legal violations. We will quickly consult with our lawyers and begin preparations for the Supreme Court hearing." He emphasized, "The court-appointed liquidator was finalized on March 4th. We will diligently respond to the liquidation process. Unfortunately, numer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defamation, occurred immediately after the assassination of former Prime Minister Abe and during the district court's dissolution decision. We ask for your sincere cooperation to prevent futur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our congregation and their families." They added, "Our organization believes purely in God, the Heavenly Parent, and works to realize God's will. Therefore, even if our legal status is denied, we will continue our religious activities to realize Heaven's will. Rather, we will use this incident as an opportunity to spread the truth about our activities to a wider audience, engage in evangelism and missionary work, and strive to earn the trust of society." Below is the full statement released by the Japanes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oundation).
Statement on the Japanese High Court Ruling <Full Text>
As you know, the Tokyo High Court issued its ruling at 11:00 AM on March 4th, dismissing our organization's appeal. We deeply regret that our organization's argument was not accepted in the appeal.
In particular, the Tokyo District Court's first-instance ruling, despite depriving the supreme human right of freedom of relig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by allowing arbitrary changes to long-established legal interpretations to be easily ratified and applied retroactively. Furthermore, the High Court argued that arbitrary speculation unsupported by facts and evidence violates the principle of evidentiary justice.
Last October,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issued a press release warning that the Tokyo District Court's ruling violated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Tokyo High Court dismissed this argument and issued this decision in complete disregar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warnings.
Furthermore, since 2022, our foundation has been promoting church reform, including the issuance of donation confirm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certification counselo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Unfair Solicitation of Donations in 2023, we have not received a single recommendation or order from the Consumer Affairs Agency. Recently, we have been responding to those who have suffered significant damages beyond the legal framework through settlements with class action lawsuit parties and a compensation committee.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se reform and improvement efforts were not recognized, and that the district court's dissolution order was upheld based primarily on a settlement and agreement without any concrete evidence of legal violations. We plan to quickly consult with our attorneys and begin preparations for the Supreme Court trial.
Meanwhile, the court-appointed liquidator was decided on March 4th. We will diligently respond to the liquidation process.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immediately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former Prime Minister Abe and during the period of the district court's dissolution decision, numer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defamation, occurred against church members and their families. We ask for your sincere cooperation to prevent futur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church members and their families.
Our organization is an organization that believes purely in God, our Heavenly Parent, and works to realize God's will. Therefore, even if our legal status is denied, we will continue our religious activities to fulfill Heaven's will. Rather, we intend to use this incident as an opportunity to spread the truth about our activities to more people, engage in evangelism and missionary work, and strive to earn the trust of society. March 5, 2026. Masaichi Hori
Receipt of the High Court's Decision (Japanese) Full text>
ごKnowledge and travel, 11 minutes before March 4th, and go to Tokyo High School and get to the bottom.れ、当告審では当法人の主張がLet’s go, let’s go, let’s go.
To settle down in the eastern part of Tokyo, to live in private life. It's okay to have fun with people.らず、Long-year decision-making, understanding of the law, clearing the mind, clearing the mind, and understanding the law. If you use the law against the law and the law against the law, you will hear it.に基づかない恣意いな推測は証拠裁判主義にIt's like fighting against a high horse.
また、Solar year１０月に国連高等弁務官事務所がプレスリリースを発し、Tokyo local area law It's okay to fight against the police. To get to Tokyo High School, to get to the top of the list, to get to know the company. Let's say it once, without seeing it, after it's over, let's go, let's go.
さらに、当法人は2022 year 以降、献金確認書の取得や認定相談員の設置などの教会改革を〲めており、In 2023, it is not possible to change the position, and the law is determined. Afterwards, as soon as the buyer enters the store, the person begins to prepare for the future, and after the end of life, the person begins to live. 、Finally communicate with friends, friends, and friends. It's not easy to understand the law, it's difficult to understand, it's difficult to understand. 。
そのような改革・改善の努力が認められず、具体的な法令違のIt is easy to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and understand.が支持されたことは、誠に遺憾としか言いようがありません。早急にWhen you go to the top of the mountain, you can get to the top of the road, and you can get to the top of the road.す。
One day, March 4th, the date of the decision, the decision to proceed, the decision to decide.たしました。清算業務には誠実に対応していく所存です。
また、Non-常It's not easy to think about it, it's about to kill someone and it's not happening. Talking to friends, family, friends, friends, friends, friends, friends, friends, friends, etc.く発生しました。今後、教会員およびそのご家族に対する人It's a dream to live and live, and it's a dream to live in.
なお、privateたちは純粋に天のfather/motherなるなるるを信奉し、神の願いを実現するために活活する団体ですので、Lawの格を否定されたとしても、引き続き、天の願いのWhen you live in your home, you can live with your family and move around. 。むしろ今回のことを契機に、更に、、たちの活movementの真実を多くの人々 We are an organization that strives to secure the trust of the community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FWPU), the Church of Japan, and the Church of Japan. March 5, 1988, Masahiro Hori.
[Korean Statement] Statement by Doo Seung-yeon, Director of the World Mission Headquarters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On March 5, Doo Seung-yeon, Director of the World Mission Headquarters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FWPU), released the "World Mission Headquarters Statement on the Decision to Dismiss the Japanese Family Federation Appeal."
In this statement, Director Doo Seung-yeon stated, “The World Mission Headquarters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orld Headquarters) expresses deep concern and regret over the Tokyo High Court’s decision today (March 4) to dismiss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s appeal. The World Headquarters respects the judicial order of each country. However, we emphasize that the universal principles of ‘religious freedom’ and ‘due process,’ which are fundamental democratic values, must not be undermined. We reaffirm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s position and state the following.” He continued, “Retroactive application and arbitrary legal interpretation are threats to the rule of law.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of Japan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at this judicial procedure violate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by arbitrarily altering long-standing legal interpretations and applying them retroactively. Furthermore, numerous legal and religious experts have raised strong concerns about the first trial’s decision, and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warned of a potential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October of last year.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of Japan maintains that these concerns have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In this statement, the statement continued, “There should be no inhumane discrimination that tramples on the lives of future generations under the pretext of the past. This decision formalizes the ‘social stigma’ of countless second-generation believers and their families who have faithfully built their lives regardless of past events. This can act as state violence that goes beyond the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and inflicts disadvantages on the entire lives of individual citizens. Any form of hatred or discrimination should not be justified in the name of law and system. We cannot help but worry that this court ruling will bring about further discrimination against Japanese Family Federation believers who have endured difficult and challenging time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amidst anxiety, stigma, and exclusion.” The statement continued, “The World Headquarters requests the wise attention and solida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the foundation of democracy, where individual faith and life choices are respected, is not undermined. We will practice the vision of ‘One Family under God’ and steadfastly continue our activities for family harmony, peace, and social contribution, which are being carried out in 194 countries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through responsible operations that comply with the laws and social standards of each country, we will striv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He declared, “We will continue to make uninterrupted progress toward pe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