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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명칭 변경 개정안 발의

“이탈”의 부정적 낙인 지우고 포용적 정착 환경 조성…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6/03/20 [13:52]

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용어 하나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향민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을 줄이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사진, 김 의원실)

 

 ‘이탈’에서 ‘북향’으로… 부정적 어감과 낙인 효과 개선

 

현행법은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사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탈’이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 어감과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이들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명과 정의 규정 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 용어를 ‘북향민’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026년 통일부 용어 전환 기조에 맞춘 법률 정비

 

특히 통일부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2026년부터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행정적 변화에 맞춰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에 탈북민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2025년 12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변경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박 의원은 “'탈북민'이라는 용어에는 사선을 넘고 독재 체제를 탈출했다는 정체성과 역사가 담겨 있는데, 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재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용어 하나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향민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을 줄이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온 ‘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법률적으로 ‘북향민’으로 대체되면서 남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Kim Jae-won Proposes Bill to Change Terminology from ‘North Korean Defector’ to ‘North-bound’

 

Representative Proposal of Amendment to Erase Negative Stigma of “Departure” and Create an Inclusive Settlement Environment

 

Break News, Political Reporter Kim Choong-lyoul = Rep. Kim Jae-won (Cho Kuk Innovation Party /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announced on the 20th that he has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includes changing the term "North Korean Defector" under current law to "North-bound."

 

From "Departure" to "North-bound"... Improving Negative Connotations and Stigma Effects

 

Current law defines residents who leave North Korea to seek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relevant social groups and experts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 that the negative connotations of the term "departure" and the resulting social stigma hinder their settlement. The core of this amendment is to uniformly change the term "North Korean defector" to "North-hometown residents" (Bukhyangmin) in all legal titles and definitions. The aim i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of the individuals involved and foster a more inclusive settlement environment.

 

**Legal Reorganization Aligned with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Term Shift Policy for 2026**

 

In particular, a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decided to officially use the term "North-hometown residents" starting in 2026 to reflect these issues, this amendment also carries the significance of clarifying the legal basis to align with administrative changes.

 

In response, Representative Park Chung-kwon (People Power Party/Proportional Representation), a North Korean defector and former engineering student,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on December 29, 2025, alongside representatives of defector organizations, and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plan to change the term "North Korean defector" to "North-hometown residents." Representative Park argued, “The term ‘North Korean defector’ embodies the identity and history of crossing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to escape a dictatorship, and it is unjust to erase this.”

 

However, regarding the background of the bill's proposal, Representative Kim Jae-won stated, “The impact of a single term on an individual’s life and social perception is by no means insignificant,” explaining the legislative intent by adding, “I hope that this amendment will reduce unnecessary stigma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and contribute to substantive social integration by allowing our society to accept them as true neighbors.”

 

If this bill passes, the names ‘North Korean defector’ and ‘North Korean escapee,’ which have been used for decades, will be legally replaced by ‘North Korean defector,’ which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milestone for inter-Korean integration.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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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2026/03/20 [15:27] 수정 | 삭제
  • 북한 정권은 비정상적인 집단이며, 이를 벗어난 이탈은 정상적임을 표현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이탈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탈북민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님이 탈북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는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탈북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탈북민의 호칭이 남북 통합에 의미를 두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탈북민이라면 최소한 북한에 남겨진 가족이나 친구, 주민들을 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은 우리가 고향에 남겨진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호칭이라도 북한의 비정상을 밝히고자 정체성이 확실한 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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