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동차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같은 한국정부의 태도는 fta 비준을 미국 한국 정상들의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대목이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가진 이코노미클럽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한미 fta의 진전을 바라고 있지만 자동차 부문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한국의 자동차 보호무역주의 역사로 볼 때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줄 지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가 한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촉구했다.
ustr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 관계자, 이해 당사자들과 밀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비롯해 의회에 계류중인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비준은 '적절한 시기'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일본의 자동차 보호무역주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수출을 불공정하게 다룬 오랜 역사가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장벽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보호무역 행태를 공개 지적한 것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자동차 업계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 시장의 개방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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