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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거부하는 靑-한나라당

지속된 오류 속에 ‘자가당착 미로’ 자처 자동 업그레이드 될 공산만 커져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3/02 [13:50]
국가 빚 4백조, 백수 5백만, 가계부채 7백조, 국가경제규모 9위에서 15위 추락, 빈부격차 7.8배 oecd 최고 수준..’
 
실제 은행 대출과 외상 매입 등 전체 가계 부채가 지난해 말 73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빚이 1천5백만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09년 4분기 중 가계 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부채는 733조7천억으로 전년도 말 대비 45조4천억(6.6%) 늘었다. 이를 추계 인구 수(4874만4천명)로 나누면 1인당 빚은 1천505만원으로 3분기 말의 1천462만원보다 43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0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현실이다. 한숨이 나오고 암담하다. 정말 예사 일이 아니다. 미래가 안개 속이다. 어제는 3·1절, 지난 일제치하 때 국권회복을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헤아리고 묵상하는 날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선열들에게 얼굴조차 들 수 없다. 정치의 부재 속에 대한민국이 계속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며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답’도 없는데다 ‘혜안’을 가진 진정한 ‘어른’조차도 부재인 상황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끝없는 ‘블랙홀’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권은 ‘경제 살리기’란 본 책무는 뒤로한 채 차기 함수가 내포된 ‘세종시’란 자신들의 ‘잿밥싸움’에 여전히 올인 중이다. 여기다 청와대 일각에서 ‘중대결심’운운하며 또 무책임한 여론부추기에 나서다 논란이 일자 2일 ‘국민투표 no'하며 이를 희석하고 접는 형국이다. 딜레마를 내내 풀다 못해 ‘직무유기’도 인정 않은 채 계속 무책임한 ‘공기놀이’만 반복하는 꼴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홍보수석이란 이는  해당지역 및 언론을 싸잡아 성토하는 막말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불난데 부채질’까지 하는 양태다.
 
기실 ‘국민투표’는 ‘정책’사안을 ‘정치’문제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자신들이 합의하고 유지한 오랜 ‘당론’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 정치적 함수에 따라 바꾸려는 무리수를 두다 보니 이러는 게 아닌 가. 그러나 사실 이도 벽에 계속 부닥친데 따른 일종의 궁여지책 성 ‘갈 之’행보 중 하나일 뿐이다. 靑-여권 매파는 원칙조차 없이 ‘모 아니면 도’식의 주사위 놀이를 지속하고 있다. 마치 이리 저리 굴리고 던지다 ‘하나만 걸려?’란 식이다. 일종의 ‘모험성 도박’의 양태인 셈이다.
 
국가살림 총괄할 ‘權’을 위임해주고, 세금 내며 뒷받침했더니 ‘본업’을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는 격이다. 사실상 작금의 경제난속에 세금은 어쩌면 ‘혈세’다. mb정권의 당위성은 ‘경제 활황’에 있다. 것이 최우선이지만 줄곧 ‘잿밥’챙기기에만 골몰하면서 국민들 특히 서민들 속은 부글부글 끓다 못해 마치 ‘폭풍전야 속 찻잔’같은데 지속 외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일으킨 분란 및 대립구도를 국민들에게 까지 전이시킨 점이다.
 
도통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데다 언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조차 않는다. 그러면서도 툭하면 ‘백년 지 대계’ ‘국민들을 위해’등의 명분을 내건다. 이는 마치 국민들을 ‘바보’ ‘주사위’취급하는 격이다. ‘하인(선거 때)’과 ‘주인(집권 후)’행세를 필요에 따라 적절이 변환해 써먹는 식이다. ‘따라 와!’하며 밀어 붙이다 안 되면 재차 ‘해 주세요’하고 읍소하는 양태다. 보통사람들은 엄두조차 못 낼 대단한 변신의 ‘귀재’들이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메신저인 이동관 홍보수석까지 분란을 보탠다. 더구나 이 수석은 지난 ‘이 대통령 발언 마사지 파문’으로 이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靑’의 대 언론 창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언행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그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간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tk가 단지 ‘세종시’ 사안에 전폭적 ‘동의’를 않는다 해서 ‘x’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한 자체가 이미 ‘도’를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한 대목(첨단의료복합단지)을 통해 ‘tk특혜’를 스스로 대외적으로 인정한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 문제로 가뜩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작금에서 또 다른 특혜시비 및 반발, 분란 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매사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일종의 ‘부메랑’성격이 짙다. 특히나 정치권의 경우 이는 ‘대국민 신뢰’와도 직결된다. 청와대가 즉각 반박에 나섰고,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논했지만 해당 언론사는 펄쩍 뛰는 형국이다. 그 부메랑은 벌써 대한민국 전역과 각 인터넷 포털 등을 휘저은 후 ‘靑’을 향해 허공을 가르는 형국이다. 여기에 ‘세종시 함의’가 담긴 또 다른 부메랑 하나가 이미 ‘韓’을 향해 항진중인 가운데 완급만 조절하고 있다.
 
양날의 1차 기착지는 어차피 ‘6·2지선’이니 관전절차만 남았다. 문제는 2차 항진좌표인데 6·2지선 후 재입력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2012년 어디쯤(?)이 될 것 같은데 보다 정확한 최종 목적지(?) 추정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전반이 ‘세종 미로’에 갇힌 형국인 가운데 靑-韓매파의 ‘386네비(nevi)’가 향후 좌표를 또 어디로 설정할지 궁금해진다. 빠른 시간 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계속 미로에서 헤맬 공산이 커 보이는데 ‘숲속’에 함몰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건가? 다만 엿보이는 건 ‘펜티엄’으로의 ‘업 글’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듯한 ‘자가당착’인상이 짙다는 거다. 이젠 스스로가 ‘업 글’안 시킬 경우 자동으로 될 공산이 커 보이는데다 정답은 엔지니어인 국민들만이 알 것 같은데 최종결과는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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