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厚顔無恥 국회, 김길태보다 더해”

흔히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마다 고유의 기본 색(본성)이 있는데 이를 부정적으로 빗대는 오랜 통념이다. ‘정치-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이리저리 바꿔 권한을 위임해 줘도 ‘본색(本色)’은 여전하다. ‘국회-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여전하지만 긴 세월 철옹성인데다 도통 답도 없다. 유독 정(?)많던 민의도 이젠 ‘짜증’ 차원을 넘어 ‘분노’의 형국을 띤다.
 
여야가 오는 18일 민생법안처리를 위해 ‘원 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국민들 시선이 유난히 차갑다. 항상 일 터진 후 뒷북치는 양태의 ‘사후약방문식’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을 발칵 뒤집은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탓인지 국회를 겨냥한 ‘국민정서’가 예사롭지 않다. 각 인터넷 포털에서도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11일 현재 네티즌들은 ‘한심한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야 하나’ ‘세비반납 운동 벌여라’ ‘국회 없어져야 나라 바로 선다’ ‘조두순, 김길태 보다 더한 x들’ ‘국회 없는 게 낫다’ ‘이번 국회의원들 차기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국회 김길태와 공범이다’ 등등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특히 여권은 ‘세종시’란 ‘자신들 리그’에 골몰하며 정쟁만 일삼다 2월 임시회기 모두를 소비했다. 당연히 민생현안은 뒷전구석으로 밀렸다. 그 와중에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모처럼의 ‘합의’에 나섰다. ‘법’보다 무서운 ‘국민 법 정서’가 두렵긴 두려운 가 보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지난 달 처리 못한 39개 민생법안들을 재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 많아 제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당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명명하고 3월 국회는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었다. 그러나 오는 31일 재차 본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등 성범죄 관련 법안들과 추가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고 한다. 지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자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했고, 한나라당 역시 단독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이마저도 불발된 바 있다.
 
작금에 국민들의 ‘분노’ 배경엔 여야의 지속된 정쟁으로 지난 ‘조두순 사건’을 단초로 마련된 성범죄 관련 법안이 여직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탓이다. 여야가 온통 ‘세종시’ 정쟁에만 골몰하다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뒤늦게 3월 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국회는 항상 이런 식이다. ‘국회 무용론’ 여론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떠밀려온 민생법안들이 이번 회기에 또 제대로 처리될지 여부다. 처리 가능성 여부도 사실 불투명하다.
 
2월 임시회기 종료 후 기다렸듯 해외로 내달린 의원들이 여직 돌아오지 않은데다 법안처리를 하려해도 상임위를 열만한 의원들이 국내에 없다. 여기다 30여개에 달하는 성범죄 관련 법안은 유기징역 50년 상한 등 하나같이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다. 단 시간 내 처리할 사안도 아닌데다 서둘러 논의를 진행한 들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도 버거운 현실이다. 특히 우려되는 건 국민정서에 쫓겨 건성으로 법안심사를 할 까서다.
 
항상 ‘뒷북’치는 국회. 국회의원들 그들도 역시 부모 입장에 서 있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 희생자 부모는 물론 기존 다른 희생자 부모들의 심경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렸다면 일을 이 지경까지 몰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현행 성범죄 관련 법안들도 일부는 비현실적이거나 추가 보완 조치가 이뤄져야할 게 산재하다. 만약 ‘조두순 사건’후 성범죄 관련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어쩌면 이번 사건은 미연에 방지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한 국회의원님들 지구를 떠나세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란 한 네티즌의 울분 섞인 토로가 현 국회에 대한 대체적 국민정서를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국회,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스스로들이 뿌린 ‘업’이 부메랑 돼 돌아올 날도 채 2년이 남지 않았다.

대구 = 김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