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정례기관장 회의서 '국가위기 대응시스템 재점검' 강조

김형오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국가위기 대응시스템 재점검'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또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국회는 법을 만드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곳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언제부턴가 법안의 심의와 토론, 내용검토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회의소집과 절차 등 정치적 문제에 치중하는 나쁜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라며 "선진국 의회에 비해 법안 제개정이 너무 빈번하고 쉽게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계류되거나 제출된 법안의 심의를 충실하게 해야지 법안심의를 너무 급하게 서둘러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김 의장은 "사고발생 시각과 초기대응 체계, 종합구난 시스템 등에서 상당한 혼란과 지체가 있었던 데 국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위기시의 대응시스템, 대음매뉴얼에 대한 재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그동안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라고 자평한 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은 스스로 깊이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는 지난주에 독도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일본의 주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근 일본의 독도 주장을 성토하며 "일본 민주당은 작년 중의원 선거때 정책공약집에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넣어놓았지만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형오 의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보다 분명하고 지혜로우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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