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2주년 토론회

a씨(여, 67세)는 청각장애 2급인 친척이 경남 oo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부당 노동을 강요받고 장애수당 등을 갈취 당했다며 지난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여, 48세)는 시각장애인인 딸이 경기도 소재 a시설에 입소해 생활 하던 중 a시설 간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위원회 조사 도중 피진정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진정인 양모(여,29세)씨는 서울소재 a홍보대행사에 실기와 면접시험에 통과한 후 최종 합격해 출근했으나, 회사 대표는 진정인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로 해고 통보했다. 진정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년.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소장 권혁장)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장애인 당사자 및 현장의 시각과 평가, 그리고 제안을 수렴해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은 15일 오후 대구디자인센터에서 2시부터 열리며 이날 토론회에는 지체,청각,시각,정신장애 등 장애유형별 지정 토론자가 참여,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생생한 의견 및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특히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신동욱 대구광역시장애인직능단체협의회 회장, 배대섭(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등이 기념사 및 발제자로 참여하고 대구경북연구원 엄기복 책임연구원, 영남사이버대학교 임은자 교수, 대구농아인협회 하승미 부장,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여샛별 과장, 대구재활센터 이광식 소장,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김동희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 4월 11일로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이 법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①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분류되는 간접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등에 있어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차별 사건 가운에 50%가 여전히 장애인들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2년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2천778건으로 이 중 1천390건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었다. 이는 법 시행 이전까지 전체 차별 관련 진정 중 장애 사건이 14%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류된다.

<위원회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 현황> 

                                                                         (단위 : 건수 → 건, 비율 →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별, 신분, 나이, 인종 등	장애
장차법 시행이전	2001. 11.~  2008. 4.	진정건수	4,508	3,878	630
		비율(%)	100	86.0	14.0
장차법 시행이후	2008. 4. 11~2009. 12.	진정건수	2,778	1,388	1390
		비율(%)	100	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