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공천과정에서 현재 갖은 잡음과 폭력사태에다 ‘돈 봉투’사건까지 불거지는 등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이같은 현상은 영호남은 물론 전국적 양상을 띤다. 당초 ‘클린·개혁’공천의 기치를 내걸고 공천혁명을 외쳤던 여야의 ‘일구이언’이 재확인된 셈이다. 민의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선거’ 리그가 갖은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텃밭이나 주요 전략지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부터 가려진 복마전의 편린이 불거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체적 양태는 잠재적 경쟁자 배제와 자기 사람 심기, 경쟁계파 털어내기 등이다.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구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현역의원 2~3명이 시장 1명을 공천하는 경우 조용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 모두가 2년 후 있을 2012 총선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현역들이 총선에 대비 ‘유·불리 후보’를 사전정지작업하며 손익 계산기를 미리 두들기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한나라당의 경우 현역의원 4명이 1명의 시장을 공천하는 모 지역에선 두 명씩 패가 갈려 대립중이어서 공심위 측이 난감해하고 있다. 또 다른 여당 지역은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이 전국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현 시장을 아웃시키려 한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자칫 2년 후 있을 총선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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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천할당제를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 여성 표를 의식해 여성인사를 무조건 공천하란 중앙당의 입장과 이에 반발하는 지역 공심위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또 여성후보 전략공천이 확정된 해당지역 현역의원이 반발해 공천 일정이 차질을 빚은 케이스도 있다. 또 최근 韓합당을 결정한 미래희망연대 일각에선 예비후보자들의 지방공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당황하는 기류가 흘러나온다. 韓전략공천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후보들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합당 결정 후 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사안이 지지부진하자 오는 26일 당 최고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당초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공천개혁의 본보기라며 자랑했던 광주시장 경선은 현재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불법 여론조사 시비에 경선불복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또 전남도지사 공천에선 한편의 코미디가 연출됐다. 현 지사를 단수 공천했다가 이를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이다. 범야권연대의 전제로 군소정당에 제시한 양보지역을 두고도 연일 시끄럽다. 양보지역 대부분이 비주류 현역의 관할이어서 비주류의 반발이 거세다. 지선 후 예정된 당권싸움을 염두에 두다 보니 갖은 파열음이 여기저기서 연출되고 있는 것.
따라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공천’이 될 리가 만무하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정당공천제의 구조적 틀과 한계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무용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역토착비리 실상을 보면 가히 ‘비리천국’을 연상케 한다. 지난 4기 단체장들 중 40여%가 각종 비리의혹으로 기소된 건 정치권의 잘못된 현 ‘공천 틀’과 결코 무관치 않다.
지선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지만 정치권의 공천은 늘 ‘국민 눈높이-잣대’가 아닌 정략적 득실을 기저에 까는 구태가 반복 연출되고 있다. 중앙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풀뿌리 자치를 자신들 예속 하에 두려는 저의를 어김없이 매회 표출하면서 지선 무용론 여론의 당위성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만 바뀌고 기존 인물에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이 추가될 뿐 지선을 통한 정치지형도의 변화는 별반 기대않는 분위기도 대체적이다. 덩달아 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 소중한 한 표들이 형식절차로 매김 될 형국에 처했다.
“지방선거, 지방자치제 이거 계속 해야 하나요? 이건 뭐 해를 거듭해도 민주주의 토양도 되지 않은 땅에 씨앗만 계속 뿌리는 꼴이니...”란 한 유권자의 염려스런 지적이 현 정치권의 공천 틀을 단적으로 잘 투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