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실기, 하반기 국회서 논의 응하겠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검경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것을 갑자기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설특검제니 공수처니 말씀하는 진정성을 믿고 싶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하는 꼼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5월 12일 아침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도 스무번 이상이나 원안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안하고 있고, 천안함 진상조사도 민간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안하는 등 며칠만 지나면 바뀐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도 진정성이 계속돼야지 혹시 선거가 끝나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긴장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천안함특위에 대해 “이미 4월말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어제 원내대표 상견례에서 5월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 문제는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일 내에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한나라당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천안함특위의 과제에 대해 “하루빨리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정보를 군과 정부가 독점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런말 저런말을 흘리고 한쪽에서는 부인해 국민만 불안하다”며 “50여일이 다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안보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의혹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침몰이전의 자료부터 인양된 선체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특히 생존자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며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에 천안함 절단면 뿐만 아니라 tod동영상, 교신내용 등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자유선진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순리의 정치는 자유선진당에 배분하는 것이고, 18대국회 개원때 합의된 대로 하반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김 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말하고 “만석군 부잣집이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지 한 석 더 갖겠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18대 하반기 국회의 과제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와 죽어있는 정치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내놓은 4대강, 세종시법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개헌문제는 이미 실기했지만 하반기 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논의하자고 하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세종시법 표결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스무 번 이상 원안고수를 약속했고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을 못 믿으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나, 대통령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표결에 응하지도 않고 표결에 상정해서도 안된다”며 “저는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말로 하자고 했는데 말로하다 안되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대표의 인터뷰 요약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 mbc 라디오 인터뷰<요약>

-청와대 여당 주류에서 다양한 검경 개혁안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우리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것을 갑자기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설 특검제니, 공직수사비리처니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꼼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은 잘 하시거든요. 세종시도 20번이나 약속을 하고 지금은 안하겠다.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는데 다 실제로는 며칠 지나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이 진정성이 계속되어야지 선거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긴장감이 듭니다.

-사법제도개혁, 국회 특위에서 해결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국회 내에 별도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공직비리수사처, 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특히 검찰개혁소위에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해서 한번 거기에서 검토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천안함국회특위위원장은 여야가 공동으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꼭 그건 아니고요.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는 이미 4월말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명단을 안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첫 상견례에서 5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 문제는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일 내로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한나라당에 통보하겠습니다.

-천안함 특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하루빨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현재 민․군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모든 정보는 잘 아시다시피 군과 정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도대체 한쪽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흘리고 또 한쪽에서는 부인하고 국민만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고 말이죠.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거의 50일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진상조사를 정확히 해서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민군 합동조사, 지금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시를 묵살했습니다. 침몰 이전의 자료부터 인양된 선체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현재 생존자들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 진상특위에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 절단면뿐만 아니라 tod 동영상, 교신내용 등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절단면 공개하지 않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왜 공개 못합니까.

-하반기 원구성 문제인데요. 자유선진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으면 원칙대로 다수당에 상임위원장 한석 더 배분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순리의 원칙은 자유선진당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18대 개원 때 합의된 내용대로 하반기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김무성 대표에게도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더니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도 ‘검토해보겠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만석군 부잣집이 나눠지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다 한 석 더 갖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18대 국회 최대과제,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대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국민을 위해서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 죽어있는 정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4대강, 세종시 이러한 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개헌 문제는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국회에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하면 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관련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표결 할 용의 없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20번 이상을 원안고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고 지금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말씀을 못 믿으면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건 원안 그대로 해야지 표결 하려고 하면…. 저는 싸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말로 하자고 했습니다. 말로 하다가 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표결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표결에 응하지도 않고 거기에 표결을 상정해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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