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나라당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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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장으로서 6·2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대표가 한 말이다.
정 대표는 <주간현대> 창간 13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냈으며, 남북관계의 위기와 안보무능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가와 지방재정은 물론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빚더미 공화국을 만든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난맥상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4대강 공사를 비롯한 행복도시 수정안 등은 현 정권의 정말 이기적인 정책”이라면서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한 4대강 공사는 국민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행복도시 수정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을 폐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국가와 지방재정 빚더미…이 정부에 대한 국민심판 열기 드높아
4대강 공사와 행복도시 수정안은 현 정권의 정말 이기적인 정책
-6·2 지방선거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냈으며, 남북관계의 위기와 안보무능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 국가와 지방재정은 물론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빚더미 공화국을 만든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난맥상에 대해 국민적 심판의 열기가 드높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여 이명박 정부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mb정부 관권선거 저지할 것
-야당 일각에서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관권선거 논란에 대한 의견과 관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말해 달라.
▲관권선거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4·19 혁명을 불러일으킨 3·15 부정선거가 무엇인가. 바로 관권선거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관권선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획책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자명하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mb정부의 관권선거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4대강, 무상급식, 세종시 등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4대강 공사를 비롯한 행복도시 수정안 등은 현 정권의 정말 이기적인 정책이다.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한 4대강 공사는 국민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행복도시 수정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을 폐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다.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핵심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4대강 공사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지출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 공사 중단, 행복도시 원안 사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꼭 이루겠다.
정치검찰 개혁 필요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소감은.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자,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현 정권의 6월2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수사는 실패했다. 이번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검찰의 개혁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정치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는 물론, ‘스폰서 검사’ 등 절대권력 검찰의 폐해가 너무도 심각하다. 이제라도 검찰은 오래된 악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증거주의, 피의사실 공표와 별건 수사 금지 등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포괄적 압수수색 금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상설화 등을 토대로 검찰개혁 4대 목표 22개 개혁과제 등 검찰 개혁안을 준비했으며, 이를 법률안의 형태로 성안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북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현 정권은 사고 원인의 의혹을 밝힐 tod 동영상을 비롯해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자료, 사고 전후 항적 및 교신기록, 절단면 촬영 영상과 인양 선체, 생존자 진술서 등 핵심 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 공신력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특히 천안함 사고가 행여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 노무현 정신 이어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무엇이라고 보나. 또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특혜가 많은 이 세상에서 반칙이 없는 세상’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주신 정신이다.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의 정치를 이어받고자 하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원칙과 신뢰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적 가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민주당 대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이끌었던 소회를 들려 달라.
▲이명박 정권 2년 반 동안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언론악법을 비롯해 4대강 공사 등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를 감당하기엔 의석 수 100석이 채 안 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 와중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잃은 아픔까지 더해졌다. 그럼에도 두 번의 재보선 승리, 민주당 지지율 상승 등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
-지방선거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는 건 없다. 밥 3끼를 꼭 챙겨 먹으려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니 식사나 잠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받았던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이 제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원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민주당 모바일 정당 지향
-정계에도 스마트폰 바람이 불고 있고 정 대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소감을 들려 달라.
▲정말 놀라운 세상이다. 막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보니, 정치권에서 정작 필요한 게 스마트폰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다. 트위터·ucc 등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평소 모바일 정당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과의 소통이 민주당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되나?
▲스마트폰을 통해 대표인 저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 이외에 민주당은 이미 ‘u-정당국’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트위터나 ucc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그 부분을 종합해 지도부나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당원에게까지 직접 보고 듣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 일괄 지급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주당 모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창간 13주년을 맞은 <주간현대>에 한말씀 부탁드린다.
▲이제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지방정부 실정을 평가하고 심판하기 위한 장이다. 이를 위해 시사주간지 <주간현대>를 비롯한 모든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주당은 언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와 더불어 <주간현대>도 앞으로 정론직필의 모범으로 우뚝 서서 언론의 자율과 분권을 선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guenae@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