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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독단’과 ‘헌법 제1조의 부재’

6·2지선 통해 민심메시지 확인하고도 ‘불인정-마이웨이’ 대대적 국민저항 우려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6/09 [19:40]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화될 조짐이다. 지속된 소통부재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신뢰 왜곡 등 집권세력의 제멋대로 행보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민심을 외면한 채 ‘마이웨이’만 외치며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하려는 듯한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6·2지선에 함의된 민심 및 충청권 3지역의 메시지를 거부한 채 ‘세종시 수정안-4대강 사업’을 계속 밀어 붙일 기세다. 지선참패 후 내내 침묵기조를 지속하던 그가 장고 끝에 얻은 산물이 결국 민심을 거부하는 ‘타협 없는 마이웨이’로 나타났다. 정국이 격랑 속에 빠져들 것 같은 불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대한민국이 총체적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싸일 조짐이다.
 
야권과 종교계는 물론 대대적 국민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4대강 저지’ 파고도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집권 후 최대 위기국면이 도래했지만 비상-돌파구는 쉬이 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전체적으로도 엇박자 양상이다. 패배를 받아들이면서도 쉬이 ‘인정’은 못하겠다는 모양세다. 더욱이 ‘靑’은 지선패인을 한나라당의 공천 잘못에 두며 ‘분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靑’의 소통 및 여론수렴 채널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당 내에서 조차 ‘靑’의 홍보·정무채널 등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靑’은 묵묵부답인 채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일관한다. 주인성향 따라 외부소리에 일체 귀 막고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이기식이라 할만하다.
 
작금의 정국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기는 한지 심히 의구심이 들 정도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의 ‘오만-독주’에 ‘제동’을 걸며 나름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다. ‘靑’이 스스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을 자처하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9일 웃지 못 할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다. 보수지 <조선일보>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입장변화’란 기사에서 ‘靑’관계자의 말까지 인용해 ‘신(新)원안+α’의 절충안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포기를 암시했다. 그러나 ‘靑’측은 즉각 이를 모두 부인했다. 또 이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 포기-4대강 사업 추진’을 밝혔다. 이는 ‘엇박자’가 아니면 명백한 ‘마타도어(matador)’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현재의 ‘黨-靑’ 관계의 엇박자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정권운영 ‘스펙트럼’이 웃지 못 할 이 해프닝을 통해 여과 없이 투영된다. ‘일단 띄우고, 눈치보고, 네거티브·포지티브 혼용’ 전법이다. <조선>이 아무 근거 없이 ‘靑’을 상대로, 그것도 ‘靑’관계자의 코멘트까지 인용해 기사를 낼만큼 허접한 언론은 아니다. 뭔가 ‘사전언질’이나 ‘단초’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라면 명백한 ‘오보’나 ‘추측성 기사’이고, ‘靑’도 한바탕 난리를 쳤을 것이다. 더군다나 향후 정국의 핵심축인 ‘세종시 수정안-4대강 사업’ 관련 사안이다. 그런데 ‘靑’은 단지 ‘아니다’고 부인만 했지,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다. 단지 상대가 메이저 <조선>이라서? 아니다. 일종의 ‘여론반향’을 살피기 위해 <조선>을 통해 띄운 차원일 뿐이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 의식수준을 직접 경험하고도 여전히 우매하게 보는듯한 집권세력의 오만한 태도다. 이미 국민생활 깊숙이 파고든 ‘인터넷-트위터 영향력’, ‘2~40대 젊은·허리층의 외면 및 정책 공감부재’ ‘일방통행 식 소통 및 정책추진’ ‘왜곡된 여론조사채널’ 등 금번 지선의 패인을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지난 대선의 대대적 승리 후 불과 2년여 만에 등 돌린 민심에 충격파는 크겠지만 이번에 ‘환골탈퇴’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7·28 국회의원 재보선은 물론 2012총선 및 대선까지도 어려워질지 모른다.
 
그래도 화내고, 쓴 소리가 쏟아지는 경우는 그나마 일말의 여지가 있고,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냉담과 조소, 동정에 이어 ‘연민’의 단계에 까지 이를 경우엔 정말 관계가 끝나고 말것이다. 그다음부턴 돌이키려 해도 불가능해지는게 통상의 인간관계, ‘인연법’이다. 사람은 보통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상(我相)’이 두터워져 자신의 가치기준에 맞지 않으면 소통과 타협을 거부한 채 타인과의 관계에 ‘벽’만 높게 쌓아가는 법이다.
 
‘소통불능-독단’, 국민들이 이 대통령 집권 후부터 작금까지 지속 느끼는 부분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과 차별화한 채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따라오라 식이 아닌 가슴으로 국민들을 안고, 국민들 생활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따스하게 안아야 한다. ‘신뢰-존경-권위’는 그저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07년 대선승리 당시의 국민지지와 신뢰, 바램 등을 생각하며 ‘초심’을 한번 재차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의 역사와 대통령들의 말로도 마찬가지다. 이제껏 ‘불도저’식이었다면 이젠 한 템포 늦추며 완급을 조절해야할 시점이 도래했다. 경험상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 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음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가에서 작금의 청와대 주인까지 그간 갖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나름 ‘영광’을 누렸다. 그런 그가 크나큰 공덕을 쌓을 기회가 하늘에서 주어졌음에도 불구, 이렇게 까지 국민과 등지며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사람들, 통상 다 놓으면 모두 잃고 죽는 줄 알고 가진 걸 내려놓길 두려워하지만, 실상 그 다음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순리를 따르면 행복해질 수 있다”란 어느 스님의 얘기가 귓전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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