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정부 참여연대 탄압은 치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열린 제2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참여연대 탄압을 공론화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천안함 의혹을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마구잡이로 경찰들이 데려다가 조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하고 반대되는 의견만 제시하면 마치 이것이 반정부 범법자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잡아다가 조사를 해봤자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훈방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보도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결국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만 더 만들고, 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하는 이런 일 그만둬야 한다.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은 과거시대 유물이다. 더 이상 21세기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과잉대응도 참으로 옹졸한 태도라고 규정한다. 정부가 좀 더 통크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원래 시민단체는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본래의 영역이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어떤 사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그것을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비약시켜서 시민단체를 비화하고 그걸 온통 언론, 수구단체들이 합작이 되어 몰아붙이는 것은 어느 시대 행태인지 그것은 정말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천안함 문제하고 관련해서 처음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아닌가. 천안함 사고가 나고 나서 그것은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 같다고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장본인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된다. 제대로 정보를 보고 받았는지 아니면 허위보고를 받고 그랬는지 아니면 오판을 한 것인지 뭣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을 대통령이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중간발표를 통해서 그걸 다 뒤집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에 한 행태에 언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야당에 대해선 왜 북한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하는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왜 북한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오히려 요구한다. 시민사회가 의사표시를 한 것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3일 차가 되고 있는데, 그제 어제 이틀 국민 여러분께서 대정부질문을 보시고 총리나 장관들이 왜 그렇게 뻣뻣한지 지적을 했다. 저도 보니까 총리나 장관들이 아주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이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 야당의 의석이 너무 작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천안함 문제를 비롯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국민의 대표들 특히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한테까지도 그런 태도로 응하는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가 의석이 84석인데 7.28재보선에 8석의 선거가 있다. 그래서 재보선 준비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총리나 장관들이 국회를 업신여기고 얕보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제 역할 못하거나 야당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야당의 힘을 더욱 키워야 되겠다. 그것은 8석의 재보선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겠구나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다시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보고를 봤다. 선거에 지고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또 깔아뭉개려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선거 민심에 나타난 것처럼 국정쇄신이 절실하다. 국정 기조도 바꾸고, 내각도 잘 개편해서 새롭게 국민에게 다가서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일대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국정쇄신의 내용이라는 것이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실패한 정책이나 이미 심판받은 정책 이런 것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세종시 문제나, 4대강 문제나, 무상급식 문제나 여러 가지 주요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 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 별건, 기획수사 또 시작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날 “잠잠했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 별건, 기획수사가 또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 때 얼마나 검찰이 큰 흠집을 냈나. 그리고 사법부는 무죄판결을 했다 그런데 또다시 별건수사를 해서 부동산 업자, 건설 업자의 계좌추적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옥죄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검찰이 정치검찰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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