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대한 '감사원 법적대응' 촉구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에 대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감사원장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감사원마저 ‘군사기밀’을 이유로 천안함 진상을 미궁에 빠뜨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열 합류해 버리고 말았다”며 “감사원의 입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정보를 독점한 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유리한 부분만 공개해온 군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논평한 것을 보수단체들이 문제 삼고 나선 것.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감사원의 천안함 관련 군에 대한 직무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천안함 감사, 진상 규명인가? 진상 덮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부실 조사에 부실 감사, 그렇게 서둘러 발표할 필요 있었나”라며 “국민의 알권리 위해 감사결과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6.25남침피해유족회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군사기밀’을 이유로 천안함 진상을 미궁에 빠뜨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열에 합류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난한 것은 국가기관을 헐뜯고 매도한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15일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에 대해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감사원에 공개질의를 통해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부실감사기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기관으로 비난한 것을 방관하는 것은 감사원 스스로 국가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군을 무능하고 부정직한 집단으로 폄훼하던 감사원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군과 감사원을 비난하는 참여연대에 무대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가 군과 감사원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국민의 의혹 해소’를 운운화면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우리 군사기밀을 노출 제공하려는 이적행위”라며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월권적인 간섭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군사 작전과 조치 등의 군에 대한 이해 없이 군을 허위, 조작, 은폐하는 집단으로 평가한 것은 군을 헐뜯는 단체들의 유어비어 수준의 음모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반면, 군과 정부를 음해하는 세력을 방관하는 것은 감사원이 정부기관이 아닌 반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의 전문이다.

 감사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전문>

감사원은 명예훼손하는 참여연대를 왜 방관하는가?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감사원의 천안함 관련 군 직무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천안함 감사, 진상 규명인가? 진상 덮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부실 조사에 부실 감사, 그렇게 서둘러 발표할 필요 있었나”라며 “국민의 알권리 위해 감사결과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논평에서 “감사원마저 ‘군사기밀’을 이유로 천안함 진상을 미궁에 빠뜨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열 합류해 버리고 말았다”며 “감사원의 입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정보를 독점한 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유리한 부분만 공개해온 군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감사원을 군과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6.25남침피해유족회, 실향민중앙협의회는 “참여연대가 국가기관을 헐뜯고 매도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15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와 같이 군과 정부를 음해하는 세력을 방관한다면 정부기관이 아닌 반국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가 군과 감사원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국민의 의혹 해소’를 운운하면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사기밀을 캐내길 원하는 북한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입니다. 참여연대의 월권적인 간섭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장이 작년 1월 감사원 특강에서 "좌우 이념 전쟁은 부질없는 짓이며 밥그릇 싸움"이라며 “기득권에 연연하는 극우는 추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극좌는 철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좌파세력과 싸워온 보수우파세력을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좌파척결을 갈망하는 국민적 여론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반국가·좌파세력이 자리잡고 있는 정부 기관인 각종위원회에 대한 감사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부실감사기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기관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비난에 무대응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기관으로서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참여연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불신하고 비난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원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군과 감사원을 비난하는 참여연대에 무대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여연대가 공개적으로 감사원을 국민을 무시하는 기관으로 매도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대응을 할 의사는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3. 감사원이 군에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군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군을 무능하고 부정직한 집단으로 평가한 것은 군을 헐뜯는 단체들의 유어비어 수준의 음모론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