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흉한 說, 답없는 대한민국-길 없는 정치

국가-지방재정 파탄 우려가 담긴 갖은 흉흉한 ‘설(說)’이 나돈다. 그런데 막연한 우려가 아닌 당면한 실제상황이다. 줄곧 ‘문제없다’고만 하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서민들의 경제체감온도는 정반대이다. 갈수록 괴리감만 커져 혼란스러울 정도다. 실제 일상현장, 바닥경기에서 묻어나는 현실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 imf때 보다 더 최악이란 경제현장의 소리는 절박할 정도다.
 
mb정권의 태생적 배경은 ‘경제회생’이다. 이는 갖은 도덕적 우려마저 눈을 질끈 감게 한 화두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국민적 절실함이 컸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최근 靑인적개편 및 한나라당 새 지도부 구성 등을 보면 6·2메시지에 여전히 반하는데다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이 엿보인다. 한마디로 헌법 제1조는 그야말로 조문에 불과한 듯한 이율배반을 보인다. 말은 늘 ‘섬김’인데 행은 항상 그 반대다.
 
그러면 ‘경제회생’, 그 본연의 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숙제는 해놓고 그리 자신들 정치게임에만 몰입하는가. 이도저도 아니다. 숙제와 게임 둘 다 아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노는 것마저 어설프다. 아무리 봐주려 해도 이젠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 현 정권 이후 ‘부자 감세’로 정부 곳간은 텅 비어 가는 반면 정부 지출은 4대강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 토목 건설공사와 남북관계 긴장 증대로 인한 국방비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크게 증가했다.
 
‘4대강 속도전’ 등 현 정권이 추진 중인 대형 토목·건설 공사에 쏟아 붓는 돈을 보면 교육·복지 등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뒷전인 ‘흥청망청 경제’ 형국이다. ‘내 돈 아닌데 뭐?’란 식이다. 사실 현 정권 출범당시는 ‘봄날’이었다. 일반 국가채무는 지난 07년 말 현재 3백조 아래였고, 3조6천억의 재정흑자까지 발생했다. ‘부자 감세’ 이전인 지난 08년 조세 수입도 부동산 세제개편과 과세 투명성 확대 등으로 23조나 증가했다. 또 외환위기로 발생한 공적자금의 원금 상환이 종료 된데다 각종 연기금 운용수익도 7.5조에 달했다.
 
그랬던 국가재정이 지난 08년 ‘부자 감세’ 등 ‘mb표’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지난해엔 정부재정적자 규모가 건국 이후 사상 최대치인 43조2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imf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재정적자 20조4천억을 배 이상 넘어 선 것이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정부 국가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합계. 일반·지방 공기업 부채 제외)도 지난 08년 대비 무려 57조나 늘어난 366조를 기록하는 등 mb정권 초기 ‘경제 봄날’에서 작금엔 ‘경제 한파’로 치닫고 있다.
 
지자체 경제는 이보다 더하다. 최근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 경우도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또 ‘준(準)파산’ 사태에 직면한 인천시. 그리고 강원도 속초시와 기타 등등?. 전국 지자체의 가려진 경제위기상이 어느 정도인진 몰라도 주인의식 없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등으로 인해 마치 벼랑 끝에서 칼춤 추는 형국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출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도 엿보인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위기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지역민한테 떠넘겨지는데 있다.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은 하겠지만 지자체의 줄도산 사태 발생 시 중앙정부 지원도 한계에 부닥친다. 결국 남겨진 몫은 고스란히 해당 지역민들의 것이다. 어쩌다 지자체의 재정파탄이 이 지경 까지 이르렀을까. 해당 지자체가 전시행정, 무리한 토목공사 등으로 예산을 흥청망청 쓴 게 가장 크다. 주범이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또 다른 ‘공범’이 있다. 바로 지방의회다. 지방의회의 ‘동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성남시가 3200억짜리 청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인천시가 4조 규모의 아시안게임 관련 공사를 신축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신청사 건설을 추진할 때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안을 편법으로 ‘날치기’ 처리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에서 신청사 이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이들이 자료실에서 예산안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던 것이다. 집행부(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톡톡히 한 것. 그 후 피해는 예외 없이 지역민들에게 넘겨졌으나 의회는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파렴치를 보인다.
 
여기엔 또 지역민들의 ‘자승자박(自繩自縛)’성 업보도 놓여있다. 지방재정 파탄의 ‘공범’까진 아니더라도 ‘방조자’ 역할을 한 실책이 있다. 지자체장을 특정 당에 주면 의회는 반대당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하게끔 해야 하는데 행정·의회를 모두 특정 당에 몰아 준 것이다. 금번 6·2지선에선 다행스럽게도 이런 파행이 전국적으로 일정부분 해소됐으나 영호남 등 특정지역 경우 여전히 특정 당이 행정·의회를 독식해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정치권의 네거티브 수단에 의해 여야 텃밭으로 갈려진 영호남의 경우 해당 지역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편중의식 속에 지역 언론도 덩달아 같이 춤추면서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갖은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지자체의 부실을 지방의회가 키울 우려가 큰데다 사실상 견제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을 해당 지방의회에도 물어야 하지만 특정정당, 정서에 편중된 일부 지역민들의 답 없는 정체불명 표심과 함께 동반되는 일부 지역 ‘찌라시 언론’도 문제다. 현 정부와 여권 전반에 대한 괴리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 역시 뚜렷한 정책·경제회생 대안 없이 여권의 실정에 편승해 반사이익만 노리려는 양태를 지속한다. 특히 지난 국가경제파탄의 주범인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그간이나 아직 사과한마디조차 없는데다 현 정권의 정치적 원로로 대접받고 있는 아이러니도 연출되고 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오랜 세월 참으로 답 없는 형국이다. 

문득 최근 가진 사석에서 들은 한 지인의 자조어린 한탄이 새삼 귓전을 울린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간 답 없는 거 아니요?...국민도 정치도 모두...”. 당시 누가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닌 모두가 공범이자 모두의 업보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 가슴 한 칸에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과 괴리를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기대는 않지만 정부여권과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국민들 한숨을 이리 몰아쉬게 할건지 답좀 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