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도로공사 구간은 낙후된 지역으로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며 대부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교통권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다. 경제성을 이유로 이들 지역의 도로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4대 의무를 똑같이 부담하면서 유독 정부의 예산반영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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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경제성을 이유로 낙후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예산마피아의 농간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예산 제도가 시정되고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위한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이 의원 이틀째 농성 계속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예산집행에 반대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하는 이윤석의원의 농성이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신안군 출신 민주당 이윤석의원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현경-해제간 도로확장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반영된 예산을 경제성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해 사업중단을 결정한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반영된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틀째 계속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현경-해제간 도로확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을 행정부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4대강 사업과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배정을 하기위한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2009-2010년 정부의 예산반영 형태를 보면 국민들의 저항이 큰 4대강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분야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서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까지도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과 일부 권력층 출신 지역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비난하며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낙후지역은 경제성을 이유로 앞으로도 정부예산에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하며 국가의 예산을 마음대로 전횡하는 일부 예산마피아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