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도 권력도 핵심도 모두 영남…영남민국 착각”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8·8 개각에 대해 “간판도 권력도 핵심도 모두 영남”이라며 “대한민국이 영남민국 아닌가 착각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지난 8월9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간판은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가 전부 영남이고, 권력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다 영남에 핵심은 청와대 60명의 수석과 비서관 중 40%가 영남”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상 군사독재정권 때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헌정사상 최악의 개각”이라며 “인사권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고유권한 남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김태호 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세대교체의 신호로 견습인턴 총리에 특임총리를 앉혀 놓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총리는 어려워질 것이고 이재오 장관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특임장관이 개헌, 대북문제 등 모든 것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임총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이재오 장관의 임무가 개헌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이재오 장관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겠지만 그것은 특정인의 대권가도 견제, 대권을 장악했을 때 권한을 축소해 보려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하고 “이재오 장관이 나서도 민주당의 협력 없이 개헌은 안 된다”며 “이재오 장관식의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명박 정권에서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김태호 총리의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 총리직은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즉 국정을 위임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힘을 실어주기는 난망이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공학상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해서 도덕성과 자격, 자질을 검증하겠다”며 “절대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비대위 대표의 인터뷰 요약이다.

박지원 대표 인터뷰<요약>

-개각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굉장히 맹렬한 비판을 하셨던데요. 어저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도 어제 오전에 청와대로부터 통보를 받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헌정사상 최악의 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고유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특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간판도 권력도 핵심도 영남입니다. 간판만 하더라도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전부 영남입니다. 권력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다 영남입니다. 핵심은 청와대 60명의 비서관, 수석의 40%가 영남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군사독재 정권 때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안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영남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두 사람, 40대 총리 내정자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오 특임장관입니다. 두 사람의 임명 배경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김태호 총리 지명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세대교체 신호로 보고요.

-특정인이라고 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잘 알 겁니다.

-박근혜 前 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이 잘 알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손석희 교수가 방금 말씀하시네요.

-그리고요?

▲우리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 아주 논평 잘했더라고요. 견습 인턴 총리 앉혀놓고 특임총리 앉힌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 만일 정말로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권이 모르진 않을 건데요. 당사자들도 모르지 않을 테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불 보듯 뻔한 게요. 총리는 어려워질 것이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겁니다. 지금 벌써 개헌·대북문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특임장관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특임총리죠.

-지난번에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세종시 문제라던가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정치권 모두 아마 정치 평론가들도 개헌이 문제가 크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개헌만 하더라도 물론 이재오 장관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저도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의 대권 가도를 또는 대권을 장악했을 때 그 권한을 축소해 보려고 하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오 장관이 나서더라도 우리 민주당의 협력 없이 개헌은 안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요.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헌문제에 있어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이슈로서 충분히 떠오를 만한 기회는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헌 찬성론자이고 우리 민주당의 상당한 의원들이 개헌을 찬성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재오식 정략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명박 정권에서 개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호 총리 내정자도 나름대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일 텐데….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아까 저희가 김양준 교수와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정권으로서 우려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게는 상당부분 힘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청와대에도 있어 봤고 장관도 해봤지만 우리나라 총리직이라는 게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즉 국정을 위임하느냐 거기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성격으로 보아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렇게 힘 실어줄 일은 난망이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그것이…. 혹시 희망사항이십니까?

▲아니, 정치 공학상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그겁니다.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청문회가 남아있는데요. 청문회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모든 도덕성과 자질, 자격 이런 것을 검증하겠습니다.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