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 후보자들의 ‘탈(脫)모럴’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 엄격한 ‘靑인사검증기준’ 마련을 지시해 ‘어불성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김태호 총리내정자, 이재오 특임장관내정자는 물론 ‘8·8개각’ 후보자들의 무더기 불법논란과 관련해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 후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선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자들의 거취완 전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의 확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앞서 청와대는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 한명도 낙오 없이 모두 인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故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및 천안함 유족 동물 비유) 발언 빼고는 언론에 나온 나머지 후보자들 얘기는 검증을 통해 1백%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말해 청와대가 내정자들의 각종 문제점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재오-김태호 내정자는 물론 여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여론희석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주말 청와대 비공개 회동 역시 비난여론이 드센 청문회 정국을 겨냥한 ‘국면전환’ 맥락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불거진 상태다. 최근 친李계 심재철 의원(경기도당위원장. 경기 안양 동안구 을)도 ‘靑인사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함께 “靑’은 점검할 수 있는 담당 전문 인력과 정보력, 조직 장악력 등을 모두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을 미리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다. 국가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리 알고도 인선했다면 그건 고개가 심각하게 갸웃거려진다. 국민무시란 말밖엔 설명이 안된다”고 인선배경에 의문점을 제기한 동시에 ‘mb-靑’을 맹비난했다.
따라서 청문회 정국 와중에 이 대통령이 갑작스레 ‘靑인사기준강화’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갖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내정자들의 각종 ‘탈 모럴’을 사전인지하고도 ‘일 잘하면 된다’식 자의적 기준으로 강행했으나 거센 국민반발에 부닥치자 여론무마 차원에서 향후 ‘靑필터’를 제대로 가동하겠단 의중의 발현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 하나는 청와대가 해당 내정자들의 인사검증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을 확인했으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최종보고과정에서 임의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다. 두 가능성 중 분명한 건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유정복 내정자를 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 막말 등 각종 물의를 빚은 모든 내정자들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 새 인사기준을 마련 후 후보들을 재 지명한 뒤 재차 인사청문회에 내보내야 논리적으로 부합된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인사검증에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고의 정보누락 보고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분명히 집권후반 키워드로 ‘친 서민-정의-공정한 사회’를 내걸었다. 그런데 직전 자신이 결재한 ‘8·8개각’ 후보자들 중 어떤 이는 4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노후대책 차원에서 쪽방 촌 부동산투기를 한데다 수 십 차례 부동산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인물들을 각료로 밀어붙일 경우 해당 키워드는 ‘공염불’로 그치고 재차 ‘국민 불신’을 보태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말’의 진위는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여타 후보자들 특히 이재오-김태호 라인의 갖은 불·탈법, 탈 모럴 등이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낙마해야 하고, 재인선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존 ‘세종시-4대강’ 경우처럼 민의나 여론에 반한 ‘불도저결기’하에 각료인선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문회 후 뒤따를 이 대통령의 ‘8·8개각’ 후속행보에 온 국민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김태호 총리내정자, 이재오 특임장관내정자는 물론 ‘8·8개각’ 후보자들의 무더기 불법논란과 관련해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 후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선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자들의 거취완 전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의 확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앞서 청와대는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 한명도 낙오 없이 모두 인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故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및 천안함 유족 동물 비유) 발언 빼고는 언론에 나온 나머지 후보자들 얘기는 검증을 통해 1백%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말해 청와대가 내정자들의 각종 문제점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재오-김태호 내정자는 물론 여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여론희석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주말 청와대 비공개 회동 역시 비난여론이 드센 청문회 정국을 겨냥한 ‘국면전환’ 맥락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불거진 상태다. 최근 친李계 심재철 의원(경기도당위원장. 경기 안양 동안구 을)도 ‘靑인사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함께 “靑’은 점검할 수 있는 담당 전문 인력과 정보력, 조직 장악력 등을 모두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을 미리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다. 국가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리 알고도 인선했다면 그건 고개가 심각하게 갸웃거려진다. 국민무시란 말밖엔 설명이 안된다”고 인선배경에 의문점을 제기한 동시에 ‘mb-靑’을 맹비난했다.
따라서 청문회 정국 와중에 이 대통령이 갑작스레 ‘靑인사기준강화’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갖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내정자들의 각종 ‘탈 모럴’을 사전인지하고도 ‘일 잘하면 된다’식 자의적 기준으로 강행했으나 거센 국민반발에 부닥치자 여론무마 차원에서 향후 ‘靑필터’를 제대로 가동하겠단 의중의 발현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 하나는 청와대가 해당 내정자들의 인사검증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을 확인했으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최종보고과정에서 임의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다. 두 가능성 중 분명한 건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유정복 내정자를 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 막말 등 각종 물의를 빚은 모든 내정자들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 새 인사기준을 마련 후 후보들을 재 지명한 뒤 재차 인사청문회에 내보내야 논리적으로 부합된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인사검증에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고의 정보누락 보고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분명히 집권후반 키워드로 ‘친 서민-정의-공정한 사회’를 내걸었다. 그런데 직전 자신이 결재한 ‘8·8개각’ 후보자들 중 어떤 이는 4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노후대책 차원에서 쪽방 촌 부동산투기를 한데다 수 십 차례 부동산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인물들을 각료로 밀어붙일 경우 해당 키워드는 ‘공염불’로 그치고 재차 ‘국민 불신’을 보태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말’의 진위는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여타 후보자들 특히 이재오-김태호 라인의 갖은 불·탈법, 탈 모럴 등이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낙마해야 하고, 재인선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존 ‘세종시-4대강’ 경우처럼 민의나 여론에 반한 ‘불도저결기’하에 각료인선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문회 후 뒤따를 이 대통령의 ‘8·8개각’ 후속행보에 온 국민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