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후폭풍, 낙마 후보자는 누구?

후보자들의 ‘죄송’ 남발과 각종 ‘위·탈법’으로 점철된 국회인사청문회 포커스가 이제 통과-낙마 윤곽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연일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기면서 ‘도덕불감증’ 만연 우려와 동반된 민심이반이 급속 화되는 형국이다.
 
현재 야당은 2~3명을 제외하곤 자격이 없다고 보는 한편 한나라당 역시 모두 다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 8명 중 유정복, 박재완 내정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비교적 흠결이 적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사실상 핵심관건인 이재오-김태호 친李쌍두마차 라인은 물론 여타 후보자들에 대해선 ‘부적격’ 입장을 견지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주호(논문 중복게제)-진수희(재산증가. 美국적 장녀)-조현오(망언) 후보자 경우 직무부적격 의견을 모은 채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모두 부적격자 이므로 재차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하고, 본인들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3당 교과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무양심, 무소신, 무책임한 3무(無) 내정자는 교과부 수장이 될 수 없다”며 이주호 내정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진 내정자는 재산증가 및 동생 조경회사 특혜의혹, 미국국적 딸의 건강보험 이용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경찰총수가 되기엔 너무 많은 의혹과 흠결을 지닌 조 내정자는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는 내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노동위도 전체회의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병역기피 및 위장전입 의혹,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관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민주당 측 부대의견이 실린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밖에 이재오 특임장관과 ‘쪽방 촌 투기’ 대상자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수용불가’에 따른 ‘부적절’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 상태로 후보전원의 임명을 요청하긴 무리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민들 감정에 용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갖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야권의 무차별 공세에 직면한 신재민-조현오 후보자의 적격판정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해 모두 살려야 한다는 기류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25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단독 통과시켜 결국 파행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보복위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 후보자의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는 무리수를 던져 향후 진 후보자의 행보 및 대통령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05년 국회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으로까지 확대된 후 낙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 이전에 자진사퇴를 택한 가운데 탈 모럴이 극심한 ‘8·8개각’ 후보자들 중 누가 자진사퇴에 나설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철회, 재선임-불도저 밀기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비리와 의혹 제기로 점철된 인사청문회가 연일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기면서 ‘도덕불감증’ 만연 우려와 함께 극심한 민심이반으로 전이되고 있다. mb의 ‘코드인사’에서 비롯된 부작용인 ‘탈(脫)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제일 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윗선부터 깨진 ‘깨진 유리창의 법칙’ 등 팽배로 국민괴리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갖은 우려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