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

25일 오후,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담대한 진보의 핵심 정책으로 제안한 사회복지부유세(복지세)와 관련,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담대한 진보’를 단지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갖게 된 취지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입구가 없이 출구가 있을 수 없듯 재원 대책없이 ‘복지’ 정책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며 “사회복지부유세를 최우선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첫째,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인 재원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며 둘째, 사회통합의 핵심고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부유세란 매년 납세자가 보유한 순자산액(총자산-부채)을 파악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대상에 대해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세금“이라며 ”이는 소득 최상위 0.1%에 대한 부유세 부과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아동수당이나, 노인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제도화가 사회복지부유세의 핵심목표”라며 “재원의 확보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시행은 국민 모두의 최소생존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며, 이에 기여한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사회 통합은 훨씬 깊고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사회복지 부유세는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지 전체는 아니다”라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국민고용보험제, 청년고용할당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과 관련한 제2, 제3의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가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좌담회의 사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성재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며, 좌담회에는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윤종훈 회계사(법무법인 cl), 이상구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정동영 의원실에서 지난 8월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자체 조사했던 정책수요조사 결과, 사회복지부유세의 도입과 관련 ‘도입해야 한다’가 67.2%,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가 16.3%, ’잘 모르겠다‘가 16.5% 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