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 지역 균형발전 위해 강력 대처해야

강운태 광주시장이 자치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아일랜드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가 최근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세액 7% 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서울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인지 발상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 44명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수도권 중심 개발독재시대 향수를 일부 정치인이 붙잡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730억원 가운데 63%인 462억원이 서울에 집중됐고, 문화수도라는 광주는 13억원(1.8%), 전남은 12억원이다”며 “문예진흥기금법을 손질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해 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한 법률 제정을 위해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 것”을 주문하고, “행정부시장이 총괄해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관련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tf나 별도의 ‘지방자치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기능 혁신 본부’와 같은 부서를 두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입점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례안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헌법 123조에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는데도 국회와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유통산업 발전법이 1년 넘게 국회 계류중이라며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 광주시라도 조례안을 만들도록 의회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