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북 쌀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하나?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지원을 중단해오던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 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 지역의 수해피해에 따라 인도적인 북한 지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8월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성에서 쌀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에 쌀 문제를 가지고 당내외 또 정부 간 에 얘기가 있길래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언론에 설명해드리겠다. 어제 농수산 장·차관으로부터 쌀 수급문제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았다. 김무성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이 받았는데 결론은 이렇다. 현재에 적정 재고량을 우리가 70만 톤으로 볼 때, 10월 말 현재 150만 톤에 이르는 쌀 재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신곡이 나왔을 때 다소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결정이 아직 된 바는 없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전혀 불안을 느끼지 못하도록 쌀값의 하락에 대한 시장의 불안, 농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고, 일부 얘기되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라든가, 원조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 결론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라든가, 원조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 정책위 의장은 이어 “쌀 문제는 국제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쌀이 남는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외국에 원조를 한다거나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쌀이 남아도 일정량은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방법이 나온 것도 아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쌀을 제공하겠다든가 원조하겠다든가 남는 쌀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일부 당 의원들 간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나 당으로서는 특히 정책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바가 없고, 아직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군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지난 8월24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쌀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해 쌀 재고량이 약 100만 톤 정도에 이른다. 올해 재고량이 150만 톤가량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2008년도 대비해서 쌀 재고량이 2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북지원 쌀 해주던 것이, 연 30만~40만 톤 나가던 것이 안 나감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농촌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님들, 또 정책위 의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저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그 시설, 쌀 저장 창고 보관료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쌀이 이렇게 재고가 많은데도 이번에 쌀이 상당히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쌀값 폭락이 예측이 돼서 농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추석 이전에 쌀 수급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농민들은 이번에 아마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고 민심이 크게 이반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제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한 대북 쌀 지원문제도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당에서는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이것도 당과 정부가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추석 전에 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북 쌀 지원 문제가 여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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