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때 이른 ‘레임덕’ 징후가 안팎에서 두루 발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4대강강행-레임덕불허’가 함의된 ‘8·8개각’이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갖은 도덕성 논란을 일으키며 거센 민심이반으로 연계된 탓이다. 입으론 ‘정의-공정’을 내걸고선 뒤돌아서 정반대의 ‘어불성설’ 행보를 보이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 및 韓·보수진영의 ‘2012정권不창출’ 우려가 혼재 융합되면서 조기 레임덕 단초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이 위장전입, 불법투기, 논문표절, 자녀 국적 등 갖은 도덕성 논란을 빚은 일부 각료후보들 임명을 민의에 반해 결국 강행하면서 레임덕 시침은 이미 가동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탈(脫)모럴’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면서 기존 불신을 더욱 증폭시킨 게 주요인이다.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결기’를 통해 ‘민심이반-레임덕’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 대통령 역시 ‘절반의 선택’을 통한 일희일비 양태다. 친李쌍두마차인 ‘이재오-김태호’ 중 4대강정국 공동운영자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건졌다. 반면 ‘차기-4대강’ 등 다목적용 김태호 카드는 낙마하면서 4대강 추진동력원이 쇠퇴하고, 기본정국운영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집권후반 초입부터 국정동력원 역시 감소한데다 ‘김태호 카드’를 둘러싼 ‘당-청’채널조차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 친李계내에서 조차 “당이 쓰레기 소각장이냐?”란 거친 반발과 함께 ‘선상반란’이 일어났고, ‘mb·靑’이 주춤거리면서 결국 ‘김태호 사퇴’ 단초로 작용했다.
대통령의 잇따른 ‘파행-결기’에 따라 당장 민심이반과 동반된 보수진영과 여권·韓일각의 ‘탈mb-차별화-비난’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레임덕’ 시계에 에너지를 보태는 형국이다. 집권 견인차였던 보수 뉴 라이트전국연합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권력”이라며 날선 칼날을 mb에게 정조준한 상태다. ‘보수진영의 장자방’으로 일컬어지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역시 1일 “4대강, 국민 동의 없이 강행할 권리가 없다”며 mb와 ‘4대강’을 직 겨냥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확신이 있으면 왜 환경영향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리 좋은 거면 영산강만 먼저 해보고 좋으면 다른 세 군데를 다 하자. 상당히 합리적 대안 아니냐”라며 “(문제는)그런 제안이 번번이 묵살되는데다 합리적 태도가 아니란 생각을 국민이 한다. 정부가 고쳐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 국민동의를 얻지 않고선 강행할 권리가 정부에 없다. 민주주의 사회 아니냐”고 mb의 4대강 강행을 비판했다. 8·8개각 파동 역시 “지금 정부나 대통령도 권력정당성은 도덕성에 기반 해 온다”고 비난을 우회했다.
여권과 한나라당 내부 역시 mb사수파인 ‘영남권 친李이상득 라인’과 ‘투 鄭(정두언·정태근)’으로 상징되는 수도권 친李계간 ‘불법사찰혈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또 다른 ‘레임덕’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태근 의원 등이 불법사찰 배후로 mb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지목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이들 의원의 청렴성을 수사하겠단 협박성 발언을 해 파문이 정점에 이르는 양태다.
‘靑’의 소장파 비리수사 발언은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협박성에 가깝다는 점에서 내부반발과 함께 파문이 여권 전반으로 급속 확산될 전망이다. ‘靑’의 이런 강경기조 전환은 ‘김태호-신재민-이재훈’ 3인의 도미노낙마와 ‘조현오 강행’ 등을 기점으로 검경이 잇따라 비리척결 강화방침을 밝힌 것과 연계된 채 ‘靑’이 한층 드센 사정정국을 통해 ‘mb레임덕-민심이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靑’의 협박성 경고에도 불구, 정태근-정두언-남경필 의원 등 소장파들은 동조세력을 확대해가는 동시에 조만간 새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면 맞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뭣보다 친李소장파들의 ‘반mb’ 강경대응기조 저변엔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친李계 전반의 ‘2012공멸딜레마’가 깔려 있다. 지난 ‘8·8개각-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 분노여론 부메랑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4대강-독불 결기’로 대표되는 mb전횡을 막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2년 후 총선에서 ‘떼죽음’을 당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한 탓이다.
‘김태호 반대’란 거센 친李선상반란 역시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감에 따른 방어기제였다. 지난 총선에서 mb에게 공천을 받았지만 민심이반의 극에 선 mb와 공멸할 순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위기감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도 당장 나왔다. 1일 <경인일보>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수도권 여론의 바로미터인 경기·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8·8개각’에 대해 78%가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총선과 관련해선 ‘野승리 36.3% vs 與승리가 36.2%’로 나타났고, mb의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도 높게 나왔다. 특히 ‘우리사회 가장 큰 병폐’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권력층의 부패(49.8%)’를 꼽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된 고위층 부패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의원은 1일 최고중진회의 석상에서 “다음 총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대선도 없다. 공멸 한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8·8개각-인사청문회’ 등에서 국민들의 갖은 도덕적 우려 및 반발 등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mb의 ‘결기’가 ‘친李선상반란-조기레임덕’을 자초한 형국이다. 따라서 향후 여권차기대권 역학구도 변곡점 시점에서 친李계는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거 미래권력 이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덩달아 ‘친mb·이상득 vs 반mb·수도권 친李’간 권력투쟁 결과가 최대변수인 가운데 여권을 파국으로 몰아가면서 mb레임덕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