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의 아전인수 ‘정의·공정 공염불?’

‘나는 바담 풍(風)해도 너는 바람 풍 해라?’
 
여야국회의원들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작태가 가관이다. 마치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견강부회(牽强附會)’ 행보를 가감 없이 표출하면서 국민들로 부터 빈축·조소를 사고 있다.
 
비리백화점 격인 ‘8·8개각’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도덕’을 외치며 방탄 국회를 비난했던 민주당이 ‘학교공금 80억 횡령 혐의’ 당사자인 자당 소속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엔 “흉악범도 아닌데...”하며 감싸는 미온적 태도를 견지한 탓이다. 더욱이 한나라당 역시 어영부영 비슷한 태도로 일관하다 재차 처리로 u-턴한 가운데 국회가결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평생연금 성격을 내포한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을 국민 몰래 날치기 통과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거센 비난여론에 부닥치자 부랴부랴 ‘일부개정 법률안’에 나선 그들이다. 도덕적 대안세력 부재에 대한 국민딜레마가 증폭중인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의-비리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 관련 사안엔 유독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며 ‘동병상련(同病相憐)’을 연출해 ‘물갈이’를 스스로 자처하는 격이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전형적 이중행태로 평소 ‘말’자체가 ‘공염불(空念佛)’의 헛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말 바꾸기 비난에 직면했다. 여야는 1일 정기국회의사일정은 합의한 반면 ‘강,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향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았다.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강, 체포동의안’은 보고시점부터 24~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돼야 하는 가운데 오는 4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계산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사전구속영장이란 건 징벌의미가 강하다. 흉악범이 아닌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고 바람직하다”며 강 의원을 감싸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또 2일 ‘강, 체포동의안’을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며 재차 미루고 나서 의구심을 깊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5대 국회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서상목·정형근 전 의원 등 보호차원에서 열었던 방탄 국회를 맹비난하며 “방탄 국회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현재 이율배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갈 지(之)’ 행보는 현재 거센 비난여론에 휩싸였다.
 
더구나 강 의원 사안 경우 정치문제도 아닌 ‘사학비리’ 케이스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이와 관련해 시의적절한 지적을 했다. 그는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정부 시절 당의 사활을 걸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했었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3월부터 민주당이 계속 소집해온 방탄 국회를 묵인해 온 탓이다. 또 여야 협조란 명목 하에 검찰에 ‘강,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치 말도록 권유했던 전력도 있다.
 
따라서 현재 한나라당이 갑자기 입장변경에 나섰지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의 ‘강, 체포동의안’의 가결여부는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은 ‘공정사회 실현’을 연일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성희롱 발언’ 당사자인 자당 소속 강용석 의원(41.서울 마포 을) 제명 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 달여가 넘게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7·28재보선 전 파문이 거세게 일자 선거영향을 의식한 듯 단 하루 만에 최고수준 징계로 속전속결 처리하더니 선거완승 후 태도가 급변해 실행절차를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당 윤리위의 제명처분 후 한 달여가 넘어선 채 안건이 회부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1일 의원총회에서 제명 안을 의결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자진탈당(안형환 대변인-김형오 전 국회의장 설득(김무성 원내대표)’ 등으로 왔다 갔다 하다 결국 2일 의총에서 처리키로 했다.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제명 안이 확정된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을 상대로 제명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당 중진의원과 당직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진탈당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의총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가 정파를 달리해 늘 대립중이지만 정작 자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위’에 대해선 감싸는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는 반면 자신들 관련 ‘손익계산리포터’에 대해선 유독 합심하는 이중적 태도·잣대를 견지하면서 2012총선 대폭물갈이를 스스로 자처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8·8개각’에 따른 정부여권의 ‘정의·공정-탈(脫)모럴’ 이중 잣대에 민의를 대변해야 할 여야국회의원들 마저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현재 바닥 층에서 일고 있는 ‘2012 모두 바꿔’ 불씨에 기름을 붓는 양태다. 국민들의 깊은 정치냉소주의 속에 2012를 향해 이미 발진한 ‘민의 부메랑’이 한층 날선 양태를 견지한 채 정치권 전반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