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길은 국민 원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가는 것”

지난 8월31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8월26일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 ‘담대한 진보와 연합정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동영 상임고문과 월요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2012, 민주진보세력 정권교체의 길을 찾다’이며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통해 정동영 상임고문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저 없이 과감하게 가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라며 “2012년 연합정치를 통해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담대한 진보 노선과 역동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이 유력한 수단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입증했듯 야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1:1 구도를 만들면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민주당 간판을 달고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 45%를 득표했는데 대선에서 야권후보가 나와 부산지역 득표율 45%를 얻으면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안한 부유세 신설과 관련, 정 상임고문은 “한나라당도 친서민, 복지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부자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릴 방법은 없다”며 비판하고 “사회복지부유세 신설 등의 정책은 내수 경기를 살리고 복지가 성장을 견인하는 결과를 가져와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안철현 교수(경성대 정치외교학과)가 맡았으며 발제는 정동영 상임고문,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초의수 교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홍성민 교수(동아대 정치외교학과), 현정길 전 운영위원장(부산을 바꾸는 시민네트워크), 박재율 소장(지역경영연구소 )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정 상임고문의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동영 의원 발언<요약>

경성대 안철현 교수는 모두발언으로 야권이 뭉쳐야 산다는 토론회의 결론을 내려준 듯하다. 왜 정권을 바꿔야 하는지 긴 설명은 필요 없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민주주의, 인권의 위기, 남북관계파탄, 민생경제파탄을 보면서 이 정부가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은 느끼고 있다. 안교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라 생각한다. 야권이 하나가 되면 교체할 수 있다. 6월2일 선거에서 국민이 입증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부산시장후보로 나와 45%를 득표했다. 대선에서 야권후보가 나와 부산에서 45%를 얻으면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

또 김두관 경남지사가 당선된 일등공신은 민주당이 경남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54%를 득표해 당선된 핵심 이유이다.

충남북 도지사를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강원도도 마찬가지이며, 인천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시 25명 구청장 중 21명의 구청장에 민주당이 당선된 것도 연대의 힘이 컸다.

국내 신문에 “풍년재앙, 농민 시름 깊어간다”는 기사가 있었다. 풍년을 재앙으로 표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20년 전 16만원 하던 쌀이 13만원이다. 일부 산지에서는 10만원이다.

대한민국 쌀 창고에는 원래 2달 먹을 비축미 900만 가마니를 넣어놔야 하는데 오늘 현재 1900만 가마니가 있다. 창고가 미어터진다. 더 넣을 공간이 없다. 추수철이 다가오고 있다. 추곡수매 500만 가마니를 해야 하는데 쌓을 데가 없다.

얼마 전 농림부가 동물 사육으로 방출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민주당 반발로 엉거주춤해 있다. 북한은 굶어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최근 압록강이 범람해 신의주가 물바다다. 물이 빠지고 나면 대기근 생길 것이다. 정권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인도적 이유도 있다. 예부터 밥알을 흘리면 죄 받는다는 교육을 받고 컸는데, 밥을, 쌀을 돼지·소·개 사료로 준다는 발상은 천벌 받을 일이다.

사료로 줄 것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하는 게 농민을 살리는 길이고, 6자회담 재개시킬 길이고, 한반도 문제에 우리 목소리를 높일 길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최근 신문 방송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길하다. 이제 북한이 33번째 중국의 성으로 전락하는 일만 남았구나 싶다. 북·중 정상회담 발표도 동북3성 경제개발에 맞춰 북한 경제개발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큰 성은 1억 명이 넘는다.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겨준 뒤 가장 큰 후퇴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발언권의 상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반도 주변 상공에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가 왔다갔다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이런 엄중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2012년, 지금까지 가망없어 보였던 민주당이 정권을 회복할 수 있을 건가. 안 교수님 말씀대로 연합정치가 하나의 길이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2년 전 제시했다. 강기갑, 문국현, 정세균 대표를 불러서 “민주대연합 하시오. 민주당은 10에 7 내주더라도 연합하시오” 주문했다. 6월2일 개표하니까 김 대통령의 통찰력이 들어맞았음이 입증됐다.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이 연합하면, 후보가 하나가 되면, 1:1되면 무조건 되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 부유세를 적극 검토하자고 당에 제안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우리 아버지 꿈은 복지국가였다’고 한다.

이재오 장관도 복지, 일자리 집중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도 친서민, 복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복지는 말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

세금을 줄이면서, 부자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릴 방법은 없다. 올 겨울 5만 노인정의 난방비를 삭감한 게 작은 예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려면 부자가 조금 더 사회적 연대를 위해 격차를 좁히는데 공헌할 필요가 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야 한다. 최상위 0.1%면 약 5만 명 되는데, 이들에게 사회복지 부유세를 부담하면 이 재원으로, 물론 정부의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도 줄여야겠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니, 재원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유세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세를 시행 중이다. 북유럽, 심지어 방글라데시, 우루과이도 걷고 있다.

애 키우는 걱정, 치료비, 학원비, 노후 걱정이 많다. 쓸데는 많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만명이다, 곧 노인층이 될 장년층도 노후불안이 크다. 완전히는 아니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지국가이다.

500만 명에게 최저생계비 38만원을 노후연금, 효도연금으로 드리면 일 년에 20조원이다. 막대한 돈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4대강 파는데 23조를 아무 주저 없이 투자하는 그런 배짱이 있다면, 부유세를 신설해 20조 들어가는 노후연금도 가능하다. 한국 경제 성장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소비가 막혀 있는 건데, 65세 이상 500만 명에 38만원씩 노후연금이 가면 물품 사고 손자들 용돈 주고 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가 성장을 견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복지를 통한 성장, 선순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과감한, 담대한 진보로 정책,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6·2 선거결과에서 증명되었다. 국민은 압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지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밥한끼는 먹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학교가 무료급식소냐, 좌파정책이다, 대중영합이다, 포퓰리즘이다” 하고 반기를 들었지만, 여론이 압도적이자 꼬리를 내렸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저 없이 과감하게 가야 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다. 무상급식이 효자 노릇했다면, 2012년 연합정치, 정권 찾아오는데, 부유세, 담대한 복지노선, 역동적 복지국가 실현노력이 집권여당으로 바꿀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 믿는다.

부산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배다지 고문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10년 집권하며 남북평화 만들었고, 민주주의 인권을 신장시켰다. 우리 국민이 당당한 국민이 되게 했고 imf를 극복했고, 지식경제사회 이뤘고 이런 성취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 국가부도 사태를 물려받으면서 그 부산물로 위와 아래가 크게 벌어진 격차 사회, 양극화 사회가 됐다. 100명 중 80명은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850만, 자영업 600만, 농민 400만, 실업자 400만 이것만 합쳐도 2300만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영삼 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10년 집권했으니까.

왜 민주당이 집권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을 고치자. 당헌에 길을 명시하자.

현재 당헌 1조는 명칭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그러나 격차사회를 어떻게 껴안고 비정규직, 자영업, 농민, 청년실업, 국민의 8할을 차지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 교수님들의 토론을 통해 2012년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연합정치와 담대한 진보의 길에 대한 열쇠를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