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정부조사 국민들 여전히 ‘반신반의’

정부의 천안함 조사발표에 대한 ‘신뢰 vs 불신’이 여전히 팽팽하면서 국민의구심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일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0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부발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아직 잔존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또 점차 ‘반신반의’하는 불신기류 역시 증가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7월 전국성인남녀 1천2백 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방식 하에 실시된 가운데 ‘정부발표 전적 신뢰(6.4%)-신뢰하는 편(26.1%)’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 ‘전혀 신뢰 않음(10.7%)-신뢰 않는 편(25%)’ 응답자 경우 35.7%로 ‘신뢰’ 쪽 보단 다소 많은 한편 ‘반반(31.7%)’ 역시 비등하게 나타나 정부발표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고 진보 성향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특히 현 정권의 주 지지기반인 고소득층의 불신기류 확산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천안함 발표 직후인 지난 6월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중·고생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당시 성인 75.4%, 중·고생 75.1%가 정부발표(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를 신뢰한 것에 비해 상당부문 격감한 것이다. 이 같은 불신기류 확산 저변엔 정부발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러시아정부 조사보고서와 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 야당과 일부 민간 전문가들의 지속된 의문제기, 뒤늦게 발견된 사고 동영상 등이 포괄적으로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비판기류가 높은 것도 불신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천안함 사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54.6%가 ‘매우 혹은 다소 동의’에 답한 반면 ‘별로 혹은 전혀 동의 않음’ 경우 17.3%에 그쳤고, ‘반반’은 28%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다수 국민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같이 찬반 외 ‘반반’ 즉 반신반의 기류가 팽배한 건 국민들 일부가 여전히 정부발표에 일말의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가운데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도널드 그레그(83) 전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면 ‘검토 하겠다’란 전향적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그의 증언이 만약 성사될 경우 현재 팽배한 국민 의구심 해소에 상당부문 일조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모 중앙지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증인요청보도) 전혀 아는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만약 한국 국회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해줄 것을 공식 절차를 밟아 요청해 온다면 그때 가서 일정과 장소 등을 검토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출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현재 민주당은 그레그 전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청와대 역시 ‘맞짱토론’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한나라당이 찬성만 하면 그의 출석 성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여당이 그레그 전 대사의 증인 채택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그가 한국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전 세계 이목이 국회로 쏠리면서 정부의 천안함 조사발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세계적 차원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대한 국민신뢰-불신이 맞선 채 의구심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그레그의 국회증언-청와대 맞짱토론 성사여부에 국민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