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0명중 2명 '임대료 체납'

[브레이크뉴스=류세나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10명 가운데 2명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가구 수와 체납률은 2007년부터 2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체납자에 대한 자활사업 등 복지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41만7287가구 가운데 21.3%인 8만8963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체납가구수인 8만2477가구에 비해 6486가구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유형별 체납률은 국민임대주택이 22.2%로 가장 높았고, 영구임대주택(20.8%), 50년 공공임대주택(20.2%), 5~10년 공공임대주택(18.4%) 순이었다.

같은 기간 체납금액은 모두 217억5533만원으로 이중 국민임대주택 체납액이 138억7517만원에 달해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체납기간은 1~3개월의 단기체납이 전체 체납가구수 8만8963가구 중 7만7532가구로 87.2%를 차지했으며, 4~6개월 체납이 7357가구(8.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료를 체납해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가 많은 만큼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을 유도하거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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