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 착수했다.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심의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국감에선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 간 치열한 대결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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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친 서민-공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이번 국감은 정부와 여야 공히 변화된 내부 환경 속에서 치러져 주목된다. 정부의 경우 김황식 신임 총리의 취임 후 첫 공식데뷔무대인 동시에 지난 ‘8·8개각’을 통해 입각한 국무위원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첫 평가무대도 된다.
여권은 ‘mb-박근혜’ ‘친李-친朴’ 화해무드 속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친朴계가 친李계와 국감공조채널을 펼칠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역시 손학규 신임 대표체제가 들어서면서 대여투쟁 노선 및 색채를 분명히 할 계기로 삼을 전망이어서 여야 간 대립은 필연인 상황이다.
국감첫날인 이날 최근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과 동반된 고공행진이 지속돼 논란이 일고 있는 ‘배추파동-금(金) 김치’ 사안과 4대강사업 특채, 외교통상부의 채용특채 및 인사개혁안 등이 도마에 오른 채 여야 의원들 간 대립이 전개됐다. 농림수산식품위의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선 채소 값 대책이 쟁점이 됐다. 이 사안엔 여야가 입을 모아 정부를 추궁했다. 최근의 채소 값 폭등이 유통과정상 문제인데도 정부가 수급대책에만 집중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며 가격안정 대책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토해양위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선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재차 격돌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4대강사업 여주1지구의 경우 수심이 낮고 배가 다니는 관문이 설치되지 않아 운하완 거리가 멀다”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4대강사업이 잘 진행되는 지, 환경파괴는 없는 지 등을 살피는 철저한 감시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경기도 여주군엔 골재 3천5백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간 골재 소요량 110만㎥의 32년 치다. 판매부진으로 인한 골재의 장기 적치 시 여주군의 재정 부담 가중우려가 있고, 골재 운반거리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면 향후 판매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특혜의혹에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데 국내 굴지건설사 홍보팀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1백점을 주는 등 변별력을 낮췄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채용한 4대강 홍보를 위한 전문계약직공무원 중 적절치 않은 인물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선 자신의 딸 특채파문으로 전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유명환 전 장관의 처신이 다시 여론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국감을 앞둔 지난달 10일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추석연휴기간 중 조용히 일본으로 출국 후 아직 귀국 않고 있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일정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게 합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불출석 사유다. 이에 국감증인 불출석을 위한 도피성 해외체류란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국감에선 외교부 특채의혹과 인사개혁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외교부 인사문제는 채용에서 시작됐지만 부서배치, 해외연수 등 인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 역시 “외교아카데미 설립은 외교관 순혈주의, 서열주의를 오히려 강화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해야 한다. 의도적 절차 회피 등 인사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벌을 주고 정당하게 채용된 사람들의 사기는 올려줘야 한다”며 문책론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