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친李-박근혜·친朴 밀월무드 ‘동상이몽?’

차기를 겨냥한 ‘mb-박근혜’ ‘친李-친朴’간 밀월무드와 국정감사는 무관한 양태다.
 
현재 ‘탈계파’의 양 진영 간 화합기조와는 달리 박근혜 전 대표와 이한구 의원 등 친朴계가 mb정부 경제정책 꼬집기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당내 밀월기류에 편승한 ‘친李-친朴’간 공조여부가 주목됐으나 친朴계가 ‘방패’가 아닌 ‘창’ 역할에 나선 형국인 탓이다. mb정권 출범 후 도입된 ‘보금자리 주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4대강사업’ 등이 국가부채 및 공기업부채의 증가요인임을 지적하며 질타 및 대책마련촉구를 병행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대형국책사업을 진행하므로 공기업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재정건전성악화도 우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4대강사업’을 맡으며 부채가 폭증중인 수자원공사와 mb 주택정책인 ‘보금자리 주택’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lh공사 등을 우회거론 후 이같이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향후 공기업 부채문제는 누구책임인지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며 현 정권 출범 후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해 정부 측을 당황케 했다. 최근 거듭되는 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급증 등을 우회적으로 꼬집으며 동시 화된 일종의 경고메시지인 탓이다. 또 “잠재적 부채 증가규모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하면 방법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 통계방식을 즉각 바꿀 것을 촉구했다.
 
통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정부부채는 수백조가 증가하면서 그간 양호한 것처럼 알려져 온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게 돼 현재 정부는 방식변경을 강력 거부 중이다. 박 전 대표의 질타와 우려는 여기에 그치지 않은 채 국가부채 공개에 미온적인 정부기조를 거듭 겨냥했다. 그는 “우리재정정보는 기관마다 달라 혼란스럽고 적시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를 매일 단위로 발표하고 있고, 미 국민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를 거듭 질타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기치 않는 박 전 대표의 질타에 당황한 채 진땀을 흘렸다.
 
한나라당 경제통인 친朴계 이한구 의원 역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재정건전성의 만성적 악화 방지대안으로 이를 제시했다. 이는 현 정부초기 만연한 부자감세와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중이 높은 정부의 현 경제정책을 우회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5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 후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세금을 더 걷든지 재정 지출을 줄이든지 해야 한다”며 “고소득층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조금 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민들은 전반적으로 직접세를 많이 안 낸다. 정말 서민을 꼭 도와줘야 할 부분은 재정지출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지금은 포퓰리즘이 너무 심해 중산층까지 복지를 확대해준다 식으로 여야·정부 모두 그리 하는데 굉장히 나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경제활동과 직결된 세율은 잘못 조정하면 경쟁 국가들의 기업유치에 손해 볼 수도 있어 법인세 쪽은 올리기 거북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인소득의 경우 최고위 계층이 8천만 원 이상은 동일세율적용을 받는데 그걸 예를 들어 1억~1억 조금 넘는 수준에서 한 두 단계 더 만들어 세율을 조금 올려도 크게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며 “특별한 자산, 예를 들어 요트나 별장, 골프장 회원권 등 비싼 회원권 경우 좀 세금 부담능력이 있지 않겠느냐”며 고소득층 소득세 및 회원권의 세금인상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5일 4대강사업 등에 대한 당론에 반대주장을 펴는 친朴계 이한구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에 대해 사실상의 ‘함구령’을 내렸다. 이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재차 고개를 들지도 모를 당내 계파 간 갈등기류확산의 사전저지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