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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김영진 의원(5선, 광주 서구을)의 열정적인 국정감사 수행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전남․제주 교육청과 전남대․제주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외고 지정 등 광주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안순일 교육감이 외고 지정을 강행한데 대해 외고가 명문대 입학의 통로로 변질되고 사교육 확대의 주범으로 교육양극화의 상징으로 지목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주교육청이 지역사회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없이 경찰력까지 동원해 외고를 지정한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와 광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소외계층 교육에 대한 홀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등교시간과 사설모의고사 실시현황을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부담과 건강에 대한 위협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청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광주지역 중학교의 성비불균형으로 학생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남여공학 확대 등 학교정책 변화를 주문해 많은 공감을 자아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데에만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지표개발을 통한 교육건강성 회복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과학발전연구회 이사장을 함께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입시경쟁 심화 와 교육양극화 정책으로 교육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로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건강성 7대지표 평가’를 실시해 발표했다.
등교시간, 사설모의고사 현황, 학교 안전사고, 기초학력 미달비율, 무상급식 실시현황, 학업중단 및 장애인 고용비율 등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건강성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정책의 수립이 입시경쟁이 아닌 학생과 학교의 건강성 추구에 기반해야함을 강조했다.
본 조사에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교육건강성이 위험한 실정임이 밝혀지고, 광주 등 호남의 건강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기관 및 전국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교장공모제의 전국적인 실시현황을 분석해 임기연장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태를 발표했으며, 고려대학교 입시부정 사건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문제되고 있는 대학입시의 현실을 질타하고 사회적 합의인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의 3불 정책이 엄격히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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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을 회복하고 사학비리 척결 등 교육의 투명성을 높여야만 우리교육의 희망이 있다는 일념으로 이번 국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적인 교장공모제, 사설모의고사 실시현황 전수 조사들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시정조치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상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의원은 전남대와 제주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며 별도의 발언을 통해 “김영진 의원이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분석과 자료준비를 통해 열정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선배의원의 성실한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후배로서 존경심을 느낀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