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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10일간 해외국감을 다녀왔다"며 "이명박 정권의 정상외교는 태산명동 서일필이고, 빈수레가 요란했을 뿐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상외교가 뭔가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것처럼 협약이나 이행합의를 발표하고 있지만 후속조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정상외교의 실익측면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외교역량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사강외교의 실패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구체적이고도 실천가능한 분석과 대안을 확실히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지만 2007년 마련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산업보호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해보니 진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에 발표된 fta 국내산업보완대책에 포함된 224개의 과제 가운데 지난달까지 달성된 과제는 105개로 46.7%에 불과하다"면서 "올해에도 당초 편성된 87억8천만 예산에 불과 21.8%에 불과한 19억2천만원이 집행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국내의 취약한 산업 체질개선과 피해축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fta만 체결하고 국내산업과 상대국과의 비교를 하면 분석의 차이가 너무 커진다"며 "fta 체결만을 진행하고 이것이 한국산업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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