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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감중에 ‘4대강 대응 문건’ 하달 파문

民 국정농단 국회 청와대 거수기 반발 韓 사전의견수렴 및 홍보 반박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10/21 [15:31]
국정감사 와중에 청와대가 ‘4대강대응’ 지침문건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 제하의 해당 문건은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이 작성해 지난 19일 4대강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국토해양위-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1일 환경부 국감에서 민주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의해 밝혀졌다.
 
▲ 민주당 이찬열 의원     © 브레이크뉴스
이 의원은 이날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기간에 청와대가 4대강사업 대응 지침을 여당 의원에게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문건은 20여 쪽 분량으로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 3개 소제목 아래 정부입장 및 대응방침이 정리돼 있다.
 
문건을 보면 ‘왜 경남 구간이 문제인가엔 각 지역별 사업 진도를 비교하면서 김두관 경남지사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된 한편 타 지역이 12~20%인 반면 경남은 0.7~3%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비교돼 있다.
 
또 ‘자치단체장의 입장’ 편엔 “김두관 지사 외에 다른 야당 지사, 시장, 군수들은 4대강사업 찬성에 한목소리”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엔 ‘배추값 문제’ ‘물 값 문제’ ‘복지예산문제’ ‘인천공항 매각 문제’ ‘위장된 대운하 주장’이란 항목 아래 야당 의혹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열거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의원회관을 돌며 이 문건을 전달했다. 청와대에서 4대강사업 관련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이는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거수기, 통법부로 보고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거세게 질타했다.
 
이어 “이 문건엔 김 경남지사 외에 모든 야당 지사·시장·군수가 4대강사업을 찬성하고 있으며 안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민주당 홍영표 의원 역시 “안 지사와 아침에 통화해보니 공약과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했다”며 이 의원 주장을 받치고 나섰다.
 
그는 또 “낙동강에서 6m 수심이 발견되자 대운하(기준수심 6m) 의혹을 피하기 위해 대운하 기준수심을 6.1m로 올려놓았다”며 “고작 0.1m 올려 대운하가 아니라 우기는 건 소도 웃을 일이며 말장난·꼼수정치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한 채 야당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로부터 문서를 받은 건 사실이나 의견수렴 및 홍보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차명진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란 문서를 받았지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며 “여당 의원이 청와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청와대나 정부가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 그건 홍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지속되자 민주당 소속 김성순 환노위원장이 국감을 계속 진행했으나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3명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반발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그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의 국민무시 작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청와대의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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