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호 한양대 중국학 교수 인터뷰-4

-중국의 정치개혁이 대내외적으로 화두로 등장했다. 중국의 정치개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나? 정치개혁이 된다면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중국 지도부는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내부적으로 인식의 정도와 개혁의 대상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개혁의 방향과 형태는 국가체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손질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제도적으로 고칠 점이 너무 많다. 중국 지도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방선거나 당내민주 등에서 개량적인 손질이 계속될 것이다. 당내 민주와 관련해서는 당내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원회는 중요 직책의 인선을 위해 당대회가 열리기 일년 이상 전부터 복수인물을 추천해 당대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이것은 서방의 시각에서 보면 비민주적일지 모르지만 중국정치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엄청나게 민주화된 것이다.
 
정치개혁의 내용으로는 우선 최근 끝난 중공 제17기 5중전회의 공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보의 내용은 경제문제에 집중돼 있으며 정치개혁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공보는 민생문제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도 민생이 핵심과제였지만, 지금과 그때는 민생에 부여되는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중국은 이제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삶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강조한 민생은 삶의 개선과 소득증진을 넘어 국민의 참여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싶다. 원바오(溫飽)시대와 샤오캉(小康)시대의 민생은 성격이 다르다. 국부의 민부(民富)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도 알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현실을 국민 이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민생은 종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공보는 민생과 관련해 공정, 공평, 공개를 강조했는데, 공정과 공평은 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공개’는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민생에 공개가 들어간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인민의 알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이자 공산당 외부에서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중국의 정치개혁은 서방에서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내용을 확대해갈 것이다.
<5편에 계속>
 
www.worldbreaknews.com / 인터뷰=배연해 기자 mrbae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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