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호 한양대 중국학 교수 인터뷰-3

-중국공산당 제17기 5중전회가 18일 끝났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임돼 5세대 지도부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5중전회로 본 중국정치를 차세대 예비지도자 성향이나 집단지도체제의 관점에서 전망한다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이상 톱 리더들의 성향이나 배경을 보면 이전과 차이가 난다. 이공계 출신이 주류를 이뤘던 4세대에 비해 경제학이나 법학, 사학 등 비이공계 출신으로 지도부의 경력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의 중국전문가들도 이런 점에서 4세대와 5세대 지도부는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지도부를 모집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산당 정권과 고등교육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학력도 높아졌지만 외국경험이 있는 해외유학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는 최고 부부장(차관)이나 부장조리(차관보)급까지 올라와 있지만, 12년 후의 6세대에 가면 유학파들이 부장급까지 올라갈 것이다.
 
집단지도체제 구성원들의 배경을 보면 대중적 인기를 가진 그룹과 집안배경이 좋은 엘리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대중적 인기를 가진 그룹에는 박사학위를 갖거나 외국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속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부친의 후광을 입은 엘리트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청단 출신인 리커창(李克强) 상무위원은 대중적 인기라기보다는 공산주의청년단이란 대중적 조직을 통해 올라온 사람이다. 이런 두 그룹이 앞으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중국지도부의 세대교체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지도부를 5세대, 6세대, 7세대 식으로 계속 구분한다면 문제가 있다. 과거 1, 2, 3세대는 장정(長征)세대에 속하느냐 여부 등에 따라 어느 정도 분명한 구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도부의 성격이 특정 지도자의 명백한 권위에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다.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앞으로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 과제는 집단지도체제 내부의 다양한 출신 그룹들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정부가 내세우는 ‘조화로운 사회’의 ‘조화’가 지도부 내부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당내 계파는 어떤 역관계를 갖고 있나? 정치과정에는 어떤 형태로 개입될 것으로 보나?
 
당내 계파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해외에서는 개혁파와 보수파 등으로 다양한 구분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부정한다. 중국이 부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흑백논리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파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평온한 이유는 공산당이 직면한 커다란 공통의 짐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과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라는 공동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문제는 외부로 돌출되지 않는다.
 
현재 당내 파벌은 사상노선이 아닌 정책방향을 놓고 다소의 이견이 있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개혁파-보수파 식의 이분법은 개혁파로 분류된 인사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역으로 보수파로 분류된 사람이 개혁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많아 설득력이 없다. 개혁파든 보수파든 공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국 상무위원의 수가 지금까지 5명, 7명, 9명 등 홀수로 구성된 것은 지도부 내에서 이견을 조율하기 어려울 때 최종적 표결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런 견해조차도 지나치게 내부의 대립을 중시하는 생각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4편에 계속>
 
www.worldbreaknews.com / 인터뷰=배연해 기자 mrbae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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