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영부인 파문 ‘정국뇌관’ 부상

정치권을 발칵 뒤집은 ‘천신일-영부인’ 파문이 메가톤급 ‘정국뇌관’으로 부상했다.
 
천신일 게이트-영부인몸통 설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발언은 현재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또 기존 ‘천신일 이슈’를 모두 삼킨 가운데 그 진위 및 향배에 국민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덩달아 여권의 극력 반발과 강경 대응기조 속에 여야 간 일촉즉발의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특히 파문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의한 ‘국회의원면책특권’ 논란이 가세해 혼미를 거듭하는 양태다.
 
제반 이목은 현재 제기당사자인 강 의원의 ‘후속타’ 여부에 쏠려 있다. 역대 정권 사상 초유의 영부인을 대상으로 단순의혹제기가 아닌 구체적 타깃으로 직시한 점에서 믿을만한 구체적 ‘카드’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면책특권이란 방어기제가 있으나 사안이 큰 만큼 역풍이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무리수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란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3일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발언했고 저에게 보고했다. 우리는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고 강 의원 주장을 받치고 나섰다. 이는 그가 영부인 관련 ‘신뢰성 있는 제보자’와 ‘근거’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의원 측도 이에 “출처를 밝히긴 어려우나 상당히 믿을 만한 제보가 있었기에 추적했던 것”이라고 이미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천신일 게이트’ 수사방향이 관련 고구마 줄기의 가지치기를 통한 핵심 ‘몸통’ 가리기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천 회장이 곧 사법처리될 거란 관측이 난무한 것과 무관치 않다. 남 사장 연임로비 의혹실체는 영부인까지 관여된 ‘권력형 비리’로 ‘천신일=깃털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게 주장의 메인테마다.
 
그는 올해 지난 7월에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가 조성한 비자금 중 수십억이 남 사장에게 들어간 뒤 이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등을 상대로 연임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공기업 형태로 운영된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선엔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또 지난 06년 3월 임명된 남 사장이 3년 임기를 마친 직후 09년 3월 연임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란 입장이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재오 특임장관 측근 3명이 상임경영고문으로 임명되는 등 ‘한나라 낙하산’이 다수란 점 등에서 향후 ‘의혹 줄기’는 드러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은 청와대와 여권으로 넘어간 가운데 강 의원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대 쪽이 사실을 먼저 해명하는 게 순서란 입장을 견지 중이다.
 
그러나 당장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남상태 사장은 2일 “영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며 강 의원 주장을 강력 부인한 동시에 법적대응 의사까지 밝혔다. 그는 또 “강 의원은 불법로비나 청탁설이 사실이란 자신이 있다면 마땅히 국회 밖에서 근거를 제시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 의원을 압박했다. 그러나 장외로 나갈 경우 ‘면책특권’ 문제가 있어 강 의원이 응할 가능성은 전무 하다.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역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남 사장 연임을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2일 부인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강 의원 징계 안을 국회에 접수시킨 데다 공세를 점차 배가할 태세여서 강 의원 역시 ‘2차 카드’로 대응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의 딜레마도 겹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면책특권’ 제약검토 지시 때문이다. 이는 ‘개헌카드’로 연계되는데다 자신들에게 ‘양면의 칼날’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오 특임장관-친李일각 주도의 개헌은 g20정상회담 이후 재개될 공산이 커지만 안팎의 벽이 만만찮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강 의원은) 구속됐을 것이란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 말대로라면 참여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를 무책임하게 매도한 한나라당 이재오, 심재철 의원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사실 야권시절 한나라당은 면책특권을 유용하게 활용했다. 실제 이 특임장관은 지난 07년 10월 원내대표 당시 국회법사위에서 건설업자 김상진 씨를 청와대가 비호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상진의 실제 배후가 청와대 권력 핵심부에 있는 권양숙 여사란 소문이 있다”고 폭로전에 나선바 있다.
 
더욱이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에 보장된 사안이어어서 한나라당이 ‘국회 차원에서 짚겠다’ 하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역시 팽배하다. 당장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인 탓이다. 스스로가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살골’ 모양새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야당시절 한나라당이 면책특권을 ‘단골테마’로 이용해 정치공세를 펼쳤던 전력도 부담이다. 지난 전력이 18대 국회 들어 여야 공수교대를 통해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돌아온 모양새다. 한나라당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가운데 뾰족한 대응수가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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