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면 실시되는 시·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시·도별 공무원정원 배정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구 및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자체에서는 2006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지방공무원 정원정책인 표준정원제를 올해 4개시·도교육청의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의 산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도의 인원산출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는 등 일부 시도교육청 및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각 시·도의 필요한 공무원의 인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도별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행정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 즉 학생 수, 학교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먼저 내년도 시·도별 공무원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현재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등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지만 종전의 표준정원제 하에 운영하던 정원을 그대로 인정한 것을 두고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수요에 결정적 요소인 학생 수 대비 공무원 수, 교원 수 대비 공무원 수는 광역시가 도 단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광역시의 정원은 감축하고 도 단위의 정원을 증원하고 모순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별 지역보정은 광역시와 도 단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나 광역시단위에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통폐합 학교 수와 분교장 수를 산식에 포함해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산식을 만들어 사실상 통폐합으로 학교 수가 감축되었음에도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교과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절대 관심사인 정원 책정 산식을 결정하면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지방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은 일체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교과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한 용역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시도별 인원 산식을 개발을 의뢰했지만 결과적으로 종전의 표준정원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지영근 위원장은 “새로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도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내고, 모든 시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식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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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대구경북
